2025.12.15(월)  |  김용원
최근 정부가 4.3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수형인 명부를 처음 발굴해 세상에 알린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입니다. 무고한 양민 희생과 대량 살상행위를 무공으로 인정하고 유공자로 보은하는 것은 4.3 특별법으로 밝혀낸 지난 20여년간 정부차원의 진상파악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권 존중을 핵심가치로 한 특별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번 보훈부 유공자 결정은 용인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사회는 물론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전국적인 지정 철회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안에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박진경 대령에 대한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3 강경 진압 인사에 대한 유공자 지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유족회에 사과하는 등 수습에 나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4.3 유족들을 방문해 사과와 시정을 약속했다며 사실 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내 정당도 취소 검토 지시에 환영하면서 정부에 발빠른 후속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싱크: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박진경 서훈 취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잘못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국가적 혼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고 명백한 서훈 취소 절차를 기대합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의 유족이 4·3 무공수훈을 근거로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해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정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 지시로 보훈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편 국방부도 국가유공자 지정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면서 "관련법과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 그래픽 이아민)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38
  • 제주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제 '효과'
  • 제주시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적발된 267건의 불법투기 행위 가운데 제주시 누리집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을 통한 사례는 전체의 19%인 5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는 사진이나 영상 등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위반 일시와 장소 등을 입력하면 접수됩니다. 신고가 적발로 이어질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2025.07.15(화)  |  허은진
  • 제주시, 하계 휴가철 공중화장실 295곳 점검
  • 제주시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일까지 공중화장실 295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정기적 소독과 방역 실시 여부, 내외부 청결 상태, 비누와 휴지 등 편의용품 비치 여부 등 입니다. 제주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조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 2025.07.15(화)  |  허은진
  •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점검…드론 투입
  • 제주시가 오는 23일부터 석 달 동안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8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 종류별 분리 배출 여부와 보관 장소의 적정성,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 입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우려 지역 순찰과 보관량 정밀 실측조사를 병행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점검에서는 15곳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과 행정처분 등이 이뤄졌습니다.
  • 2025.07.15(화)  |  허은진
  • 신엄리 수박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장
  • 애월읍 신엄리 수박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오늘(15일)부터 개정돼 다음 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이곳에서는 개당 8천 원에서 1만 1천 원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애월읍은 제주시 수박 재배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박 주산지로 이번 장터를 통해 지역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신엄 수박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2025.07.15(화)  |  허은진
  • 서귀포 새연교서 주말마다 공연…25일 첫 무대
  • 서귀포의 대표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인 새연교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상설공연이 펼쳐집니다. 오는 25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새섬공원 야간조명과 새연교 경관을 배경으로 한 공연과 음악 분수쇼, 불꽃쇼 등 다양한 문화 콘텐를 선보입니다. 서귀포시는 자연경관과 문화체험을 접목한 야간관광 콘텐츠에 이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25.07.15(화)  |  허은진
KCTV News7
02:40
  • 내 소비쿠폰은 얼마?…다음 주 신청 시작
  • 제주도민에게는 기본 18만 원씩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전에, 본인에게 지급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시됐는데요. 신청 방법과 시기 등을 문수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나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은 얼마일까? 신청을 일주일 앞두고 정부가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카카오톡과 네이버, 토스 등 17개 금융 앱을 통해 국민 비서에 가입한 뒤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오는 19일부터 신청자에게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간 등이 안내됩니다. 1차 신청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개인별 신청과 지급이 원칙인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탐나는전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서 하면됩니다. 또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주중, 주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중에만 가능합니다. 또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되는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에는 2,7년도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연 매출 30억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대형마트나 하나로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소비쿠폰 TF팀을 꾸리고 원활한 지급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최대한 탐나는전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홍호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장>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금을 탐나는전으로 활용하면 사용처가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 그래픽 : 박시연)
  • 2025.07.14(월)  |  문수희
KCTV News7
00:45
  • 오 지사, "국정과제에 제주 17개 현안 포함 요청"
  • 오영훈 지사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만나 제주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 지사는 AI 혁신 생태계 구축과 에너지 산업 활성화 등 제주 핵심 과제 17건을 설명하고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2035 탄소중립 사업 계획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한주, 박수현 두 위원장은 제안 과제를 잘 살펴보고 제주가 지역을 선도하는 과제를 잘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5.07.14(월)  |  문수희
KCTV News7
00:32
  •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 공동결의
  • 제주와 세종, 강원, 전북 4개 시도는 오늘(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는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력과 '5극 3특' 전략 실현, 지역별 핵심과제 달성을 위한 협력, 국가 균형발전 선도 역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2025.07.14(월)  |  문수희
KCTV News7
02:20
  • "50일 동안 750회 운행 차질"…첫 노선 '폐쇄' 철퇴
  • 약 두달 동안 750차례나 노선 버스 운행에 문제를 일으킨 운수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과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준공영제 도입 이후 민간 운수회사가 노선 면허를 반납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매년 약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버스 회사입니다. 지난해 10월 부터 제주도와 법적 다툼을 벌여 왔습니다. 해당 회사가 지난해 5월부터 50일동안 노선 3곳에서 752회나 버스 운행을 하지 않은 게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9월, 회사 측에 3개 노선 폐지 명령을 내렸고 사측은 일정기간 운행횟수를 줄였다는 사정만으로 중한 처분을 내린 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1년 동안 3회 이상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50일 동안 752회나 버스 운행을 하지 않거나 횟수를 줄인 점, 노선버스 운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볼때 제주도의 처분은 재량권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운수 회사는 1,2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주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준공영제 도입 이후 민간 운수회사가 노선 운영 면허를 반납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미 최고 수위 과징금 5천만 원 처분을 받았고 50일 동안 750 차례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어 도민 피해를 안긴 회사를 준공영제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씽크: 김순애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행정이 적극적으로 마음먹고 잘못된 준공영제 사례인 경우에는 명확하게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다른 준공영제 회사도 공공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식을 갖고 버스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해당 노선에 공영버스를 투입하거나 다른 운수회사를 참여시켜 운행 공백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그래픽 소기훈)
  • 2025.07.14(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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