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형미, 정근효, 송경남, 부람준 도의원 후보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제주본부와
모두 7개 분야 30개 공동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존중 제주도정과 원청 교섭 제도화,
AI 대응 노정협의체 구축,
노동권 보호 확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원지 지정 해제를 앞두고 있는 송악산 일대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어 송악산 유원지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합니다.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지난 1995년에 지정된 송악산 유원지는 다음달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송악산 유원지와 주변 관리, 주민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이나 지구 등의 변경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100억 원을 투입해 삼도동 재밋섬 건물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졸속 행정 처리라는 비판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제주도와 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문화예술재단이 지난 5월 강행한 재밋섬 매입에 대해 질타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11대 도의회에서 건물 매입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문화예술재단은 지방선거 시기와 도지사가 없는 상황에서 매입을 강행하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행정절차 중단 조치를 해소하게 돼 매입을 추진한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미흡했던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963억 7천 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12억 원보다 51억 원, 5.7% 증가한 규모입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건축물이나 주택, 선박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다음달(8월) 1일까지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전반기 의정 슬로건과 의정 방침을 공모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로 도의회에 관심 있으면 누구나 의정이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수상작은 2단계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1일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아트플랫폼을 조성하겠다며 삼도2동 재밋섬 건물을 100억 넘는 예산을 들여 매입한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도지사가 공석이었고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건물 매입을 강행하며 절차 중단을 촉구했던 도의회가 무시당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도 적잖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데, 도의회는 추가 예산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아트플랫폼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18년부터 매입을 추진한 삼도2동 재밋섬 건물.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과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지만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이 100억 원에 매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매입 시점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은 지난 5월 중순.
정책 결정자인 도지사가 공석이었고 이승택 전 재단 이사장의 퇴임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1대 도의회가 지난 4월 공식적으로 매입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매입 절차는 강행됐습니다.
12대 도의회 첫 업무보고에서 재밋섬 매입을 강행한 행정을 향해 비판이 집중된 이유입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회 의원>
"도지사 공백기에 처리를 결정한다, 이게 상식적이냐는 거예요. 넌센스 아닙니까? 행정의 폭거에요 폭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오만 방자한 행정…."
<고춘화 /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2018년도에 이미 1차 중도금이 나가서 계약상에 있었던 사항인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 중단했던 사항이 해소됐기 때문에 매입을 했던 거고…."
제주도가 문화 예술 정책에 대한 철학 없이 주민 공감대와 동떨어진 기반 시설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승아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지역별 인구 대비 문화시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일까요? 확연하게 제주도입니다.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도민 비율이 몇 %일까요? 1.7%로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해당 건물이 노후화돼 앞으로 리모델링과 보수 작업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의회는 추가 예산에 대한 비협조를 예고했습니다.
<박두화 / 제주도의회 의원>
"2006년 7월 4일 등기한 건물로 16년 돼서 노후화됐죠. 2018년 계약 당시 리모델링 비용이 65억에서 70억, 그런데 지금은 100억에 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경호 / 제주도의회 의원>
"앞으로 운영하려면 리모델링 등 돈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광위가 새로 구성돼서 출연 동의도 해야 할텐데 쉽게 되겠습니까?"
제주도가 재밋섬 건물 매입까지는 마쳤지만 앞으로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집중 견제 속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박병준)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통해 제주의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반이라고는 하지만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는 커녕 현안에 대한 점검이나 대안 제시를 제대로 찾아볼 수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도시건설국과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상하수도본부, 제주개발공사 등 개발과 보전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 자리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등동 민간특례와 제2공항, 국립공원 확대 밀실 철회 논란, 상하수도 현대화사업, 동부하수처리장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몰려 있지만 의원들의 관련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중 2공항 관련은 성산읍 출신 도의원의 갈등해소와 상생방안 마련 당부를, 국립공원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의 지적이 전부였습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성산읍민들의 공항 추진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도정에서도 인수위 때나 우리 지사님께 업무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항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갈등 해소와 그리고 상생 방안 마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송창권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제주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에서의 갈등이나 논란들을 조금은 잠재우면서 진행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오영훈 도지사가 출범하기 전에 이렇게 바로 취소하고 철회해 나가는 것을 상부에다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시급하지 않은 지역 챙기기 민원과 제안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강봉직 / 제주도의원>
"수산리 버스 회차지 진입로 문제, 부서 간 핑퐁, 칸막이 행정에 대해서 지역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중앙선 자체가 없고 도로 폭이 5m입니다."
<김기환 / 제주도의원>
"버스정류소가 가운데 있는데 많은 매연도 마시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황사나 폭염 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안전 보건 쪽으로 이런 안전도 이제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초선 의원들이 대거 등장하며 의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날카로운 질의는 커녕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두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초단체 도입 용역 비용이 15억 원으로 과다하고 특정 모형을 결론에 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초의원을 선출한 후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기관통합형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용역과정에서 구성되는 300명의 주민참여단에 대한 대표성 적절 여부를 지적하고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제주시 이도2동에 속해있는 법정동인 도남동을 분동하고 행정동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행정차지위원회 한동수 의원은 도남동의 인구가 제주시 오라동과 삼도1동 등 다른 행정동보다도 많고 공공시설과 각종 상가가 밀집돼 있다며 지방자치법상 동지역을 나누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남동은 인구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 1979년 이도2동에 포함됐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특수를 가장 많이 누린 업계 가운데 한곳이 바로 제주 지역 골프장 일텐데요.
그런데도 수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일부 얌체 골프장들이 있어 제주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공무원들이 한 골프장 사무실 수색에 나섰습니다.
캐비넷을 열어보니 안에선 현금 뭉치가 끊임 없이 나옵니다.
금고에서는 수표 다발도 나왔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 2014년부터 8년간 무려 98억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현장에선 현금 4천 7백만원이 압류됐는데 카드 매출채권 발생을 숨기기 위해 골프장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고질적인 장기 체납 골프장입니다.
공무원들이 지하수를 아예 쓸 수 없도록 잠가 버립니다.
행여나 몰래 쓰지 못하도록 압류 조치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제주 골프 여행 수요가 큰 폭으로 늘며 도내 골프장 마다 호황을 누려왔지만 일부 얌체 골프장들은 오랜시간 지방세를 체납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골프장 체납액은 2020년 247억원, 2021년 242억원, 2022년 193억원으로 해마다 200억원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단순히 독촉을 넘어 사무실을 수색하고 골프장 지하수 시설을 압류하는가 하면 부지 일부를 공매하는 등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로 올해 178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원훈철 / 제주특별자치도 세무관리팀장>
"일반 시민에게는 몇 십억 씩 세금을 체납한다는 얘기가 낯설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조세적인 차원과 도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공매 아니면 지하수 관정 압류 같은 가능한 행정수단을 동원해 징수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남아있는 골프장 체납액을 모두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가 체납이 발생할 경우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화면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