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형미, 정근효, 송경남, 부람준 도의원 후보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제주본부와
모두 7개 분야 30개 공동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존중 제주도정과 원청 교섭 제도화,
AI 대응 노정협의체 구축,
노동권 보호 확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량 우회전 과정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이
서귀포지역에 구축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마트 삼거리와 외돌개입구 교차로,
천지연폭포입구 교차로 등 4곳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마트 경보 시스템을 시범 설치했습니다.
접근하는 차량과 보행자를 인식하면
LED 전광판과 안내 음성, 그림자 조명을 통해
위험 상황을 경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서귀포시는 이를 통해
우회전 과정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를 줄여주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사고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내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계획서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계획서는 주차장 유료화나 셔틀버스 운행 등의 내용으로 경감률은 10에서 90%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3개월 이상 연속 이행해야 교통량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63개 업체에 7억여 원의 부담금이 경감됐으며 이 가운데 제주공항이 1억 4천 4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경감받았습니다.
전임 도정에서 추진되는 과정에 각종 특혜 논란을 받아 온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보상 절차가 한창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있어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오등동 일대 76만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1천 400여 세대와 공원을 조성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현재 31% 정도인 토지 보상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면 내년 1월부터는 공원 시설, 내년 6월에는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상 절차가 한창인 상황에서 제주도가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의혹을 해소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앞서 오영훈 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밝혔던 입장에 따라 취임 12일 만에 감사 청구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일)>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정인, 특정 세력이 과도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감사를 청구한 쟁점은 크게 11가지.
지난 2016년 제주시가 이 사업을 불수용했는데도 다시 추진하게 된 이유와 추진 과정에서 비공개 검토를 지시한 점, 사업 지침을 변경한 사유가 적정했는지 등입니다.
특히 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이 담당 국장이었던 점, 전직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점 등도 들여다 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라면 공익감사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만 제주도가 청구한 내용은 대부분 도의회나 시민사회단체 등에 의해 제기됐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한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이번 감사 청구와는 내용이 겹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허문정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소송은 실시계획인가 무효, 사업 자체를 무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고 (감사는) 행정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하는 것이라서 약간은 결이 다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영상디자인 : 소기훈)
오영훈 도정이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러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용역에는 무려 15억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하더니, 민선 8기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조 2천432억 원.
취임후 첫 추경인 만큼 오영훈 지사의 공약을 상당수 포함했다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 반영사항을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에 15억 원, 15분 도시 제주 구상 용역과 트램 검토 용역 각각 5억 원, 환경보전분담금 2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거듭해 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예산 15억원은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비 12억원보다 3억원이나 많은 수준입니다.
반면 오 지사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핵심 도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제주형 청년 보장제 도입은 이번 예산에서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제주 청년의 사회진입과 학업, 주거 등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기됐습니다.
<양용만 / 제주도의원>
"제주형 청년보장제와 관련해서 연구 용역이라든가 우리가 사업을 실행하려면 우선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게 있는지..."
<한동수 / 제주도의원>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에 대한 도정의 정책적 관심도가 떨어진 거 아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해서는 지금 벌써 15억이나 되는 연구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경에..."
특히 제주형 청년보장제가 단순히 일자리 지원에만 집중돼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청년보장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협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화된 부분 또는 그런 노력이 잘 안 보여서..."
<한권 / 제주도의원>
"단순히 일자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반영된 그런 보장제로 실현돼야 한다는 생각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 뿐인 청년보장제로 전락하는건 아닌지 민선 8기 도정 시작부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영상디자인 : 박시연)
최근 성산항과 한림항에서의 잇따른 어선 화재와 관련해 재발 방지와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장비와 시설보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오늘 해양수산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15년 전 성산항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선 13척이 전소했지만 이후 달라진 것은 없다며 어항별 소화시설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화재사고를 보면 소방과 해양경찰청 지휘체계가 이원화됐다며 민간구조대와 의용소방대 등을 활용한 소방정과 고성능 소화펌프의 배치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석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석 배정 등을 고려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경비 체계의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가
여름철 수산물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위판장을 대상으로
다음 한달 간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산물의 적정 온도 유지와
선도 관리 여부,
위생 장비나
기구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폐기물 보관 또는 관리 여부도 점검해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비브리오 패혈증균이나
장염 비브리오균 등의 증식이 활성화되며
오염된 어패류와 생선을
날 것으로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전임 도정 특혜 논란을 받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한 이유의 적정성을 비롯해 비공개 검토 지시의 적정성, 사업 지침 변경 사유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가 적절했는지, 사업자 선정과 협약체결 등 업무 처리 전반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도 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청구가 접수되면 서면조사 또는 실지 조사를 거쳐 한달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각하 또는 기각합니다.
최근 성산항과 한림항에서 어선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가 소방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이에따라 다음 달까지 도내 항.포구에 계류한 어선을 대상으로 선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소화시설 관리요령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점검은 성산항, 한림항과 같이 어선이 밀집돼 대형사고 확산 우려가 높은 항·포구를 시작으로 소규모 어항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어선주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승선 점검이 어렵다며 점검 일정에 맞춰 어선주들의 동참을 주문했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번째 제주시장 공모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제주시장 공모 원서접수 마감 기한을 당초 어제(11일)에서 오는 18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응모가 저조함에 따라 각계각층의 폭 넓은 인재 참여를 위해 공모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시장과 함께 공모했던 서귀포시장은 어제 원서 접수를 마감했으며 우편접수까지 포함한 최종 응시 인원은 이번 주말쯤 확인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