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초록우산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동 2천400명을 대상으로 수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 공약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와 금연 구역 실효성 확보,
아동 놀이공간 확대,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 조성 등 분야별 공약이 담겼습니다.
다른 지역에 등록해 놓고 제주에서 영업하는 불법 렌터카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와 렌터카조합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지역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을 단속한 결과 도내 8개, 도외 17개 업체 차량 142대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약관보다 비싼 요금으로 대여하는 행위나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민선 8기 도정의 첫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임용 절차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오늘(22일)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 공보관, 특별보좌관 등 개방형 직위 채용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방형 직위는 공고 절차와 서류 전형, 면접 심사 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한달 이상 소요되는 만큼 빨라야 7월 중 임용될 전망입니다.
다음달부터 제주도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련조례 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기존 대비 82에서 89%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클린하우스에 배출되는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은 kg당 30원에서 55원, 전용 용기 배출 음식점은 kg당 51원에서 95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양 행정시는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처리시설 가동으로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평화로와 애조로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도로 포장 공사를 야간에 시행합니다.
공사 구간은 평화로 원동교차로에서 제2봉성교까지 5.6km, 애조로 달무교차로에서 동생교차로까지 2.7km 입니다.
제주도는 야간 공사 현장에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내판을 연속으로 설치해 안전 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해당 노선은 하루 4만여 대의 교통량을 보이는 만큼 야간에 포장 공사를 진행해 교통 혼잡과 불편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또다시 취소했습니다.
현재 병원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처분을 놓고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녹지 측이 그동안 지분을 국내법인에 매각하는 등 허가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가 다시 취소됐습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허가취소 결정과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녹지 측에 허가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설 허가 취소 사유는 '허가요건 미충족'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1월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에 매각하면서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의료장비와 설비도 멸실돼 허가 요건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4월 제주도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만장일치로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김현경 / 의료수급관리팀장/제주도>
"투자 비율도 그렇고, 의료법에 따른 시설들도 갖추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갖추지 못한 걸로 허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녹지 측은 청문절차 과정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그러나 허가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3개월 이내에 진료를 시작하지 않아 2019년 4월 개설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기본적인 허가요건을 상실해 또 다시 허가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영리병원 사업은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5곳의 기관장이 공석인 가운데
오영훈 도정 출범을 앞두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시작으로 기관장 인사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관장들은
도지사의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도정 과제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자리인데,
전임 도정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아 있는 기관장들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3곳과
출자.출연기관 14곳을 포함해 모두 17곳.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기관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지만
대부분 선거 공신이나
도지사 인맥으로 채워지곤 했습니다.
17개 기관 가운데
전임 도정에서 임기가 종료된 곳은
컨벤션센터와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5곳.
이 가운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에 대한
공모 절차가 시작돼
오영훈 도정의
첫 번째 기관장 인사가 될 전망입니다.
기관장이 공석인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공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임기가 남아 있는 나머지 12개 기관입니다.
기관장들의 임기가 짧게는 석달,
길게는 2년 넘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전임 도정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신임 도지사가
정책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도정 과제를 함께 수행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8년 전 원희룡 도정 첫 출범 당시
이 같은 배경에서 일괄 사표를 요구했고
8명의 기관장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 출범이 임박한 시점에서
일괄 사표 요구나
대규모 물갈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차기 도정의 조직개편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 오영훈 / 제주도지사 당선인(어제) >
업무보고를 계속 받게 되면 조직개편 시기에 대해서도 판단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판단이 끝난 다음에야 인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상이 잡혀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기관장 외에도
차기 행정시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당선인 주변 인물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오 당선인의 인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11대 도의회 임시회가 오늘(21일) 본회의를 끝으로 4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출범 당시 초선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며 기대를 모았는데요.
조례 발의 건수는 늘었지만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11대 도의회가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이상으로 제11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대 도의회는 초선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며 다양하고 역동적인 의회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처리한 조례 건수는 1천100건이 넘었고 이 가운데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770건 정도로 지난 10대 의회보다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조례 발의 건수는 증가했지만 도의회가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1대 의회 기간에 도정이 발의한 조례는 367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단 2건 만이 부결됐고 가결률은 95.6%에 달했습니다.
원안가결률은 55.5%로 나타났는데 직전 의회 38.6%보다 17%p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1대 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며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문제와 특혜 의혹 등을 지적했습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초반 제동을 걸었지만 결국은 줄줄이 통과시켰습니다.
땅장사 논란이 됐던 제2첨단과학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하수처리 문제 등으로 4차례, 법정보호식물 서식지 파괴와 환경훼손 등 갈등이 첨예한 동복리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3차례 심사보류 끝에 부대 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됐던 사업들을 임기말에 대부분 처리한 겁니다.
제2공항과 월정 동부하수종말처리장, 비자림로 확장 등 지역사회 갈등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갈등 그리고 이제 찬반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중재하고 조정하고 타협안을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과와 함께 아쉬움을 준 제11대 도의회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도가 내일(22일)부터 다른시도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번에 허용되는 지역은 부산과 광주, 전라북도, 대전 지역입니다.
임상검사와 역학 관련 농장의 정밀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최종 발생 이후 최대 잠복기 경과 등 현재 방역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결정한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과 함께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재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법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인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한데다
방사선 장치 등
의료장비와 설비도 모두 멸실돼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9년 4월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 진료 미개시로 취소된 바 있었지만
이후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개설허가가 유효해 졌으며
이에 대해 제주도가
다시 관련절차를 거쳐 재취소 수순을 밟았습니다.
현재 내국인 진료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리병원 개설허가 조건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제주도가
항소심을 앞두고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