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개인 휴대폰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는 표시와 함께 아이디나 패스워드,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동시에 발송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인 만큼 절대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메시지를 통해 아이디나 패스워드, 인터넷 사이트 주소는 전혀 표기하지 않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바로 제주도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주인구가 12만명이 늘며 7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제주도 인구는 69만 7천 5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0.1%, 2010년 보다는 20.9%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대수는 30만2천여 세대로 10년 전보다 34.4%, 지난해보다는 3% 증가했습니다.
세대원별로는 1~2인 세대가 64%, 3인 세대 15.9%, 4인 이상 세대가 20.1%를 차지했습니다.
한라수목원이 다음달부터 실내관람시설 개방시간을 오후 5시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연장합니다.
개방 시간이 연장되는 관람시설은 자연생태체험학습관과 제주희귀식물전시실, 난전시실입니다.
다만 내부환기와 방역을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관람이 제한됩니다.
또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등을 거쳐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중소기업 중장년층 고용활성화를 위해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만 40살 이상 65살 미만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40만원씩 1년간 48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채용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4.3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도민 사회 염원이던 4.3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위자료 지원 같은 보상근거까지 담기면서 4.3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천년 제정된 4.3 특별법은 4.3 평화공원 조성과 위령제 국비 지원,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같을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1만 4천 5백여 명이 정부로부터 4.3 희생자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6번 째로 개정된 4.3 특별법에는 이 희생자와 유족 개개인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4.3 희생자에게 정부가 보상 성격의 위자료를 지원하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4.3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것이 이번 전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 재판 수형인 뿐 아니라 1947년 당시 일반 재판을 받은 수형인 2천 명도 재심 절차 없이 법원에 곧바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70여 년 고통 속에 살아온 4·3 희생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듬기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임종 / 제주4.3 유족회장>
"4.3 특별법 통과 돼서 지금이라도 유족과 희생자 분들이 영령이 안식을 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 사회 염원이던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3년 만에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 치유 회복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이번 4.3 특별법에 포함된 4.3 위자료 규정은 국가가 6 25전후 발생한 과거사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이번 4.3 희생자 피해 보상금이나 기준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던 과거사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이후 정부의 위자료 산정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식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 용역이 끝나면 올해 하반기 안으로 한차례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책정한 위자료 추계액은 1조 3천억 원.
이번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야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만큼 위자료 규정이 확정되기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전에 특별법 개정 작업이 한번더 이뤄집니다. "
명예회복 조항은 당초 개정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나 전과기록 삭제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정부가 반대하면서 특별 재심으로 선회했지만,
여전히 희생자와 수형인, 유족들은 일일이 개별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 국가 배상 소송까지 가려면 또 다시 기나긴 법적 공방을 감수해야 합니다.
<양동윤 / 4.3 도민연대 대표>
"명예회복 조항은 군사재판 무효화가 아니고요 특별재심을 통한 절차 간소화입니다. 이를 통한 형사 배상 판결이나 국가 보상은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밖에 4천 명에 이르는 행불인 조사와 미군정 책임 규명 같은 굵직한 진상 조사 과제들이 남아 있는 가운데 조사 주체인 4.3 평화재단에 걸맞는 조사권한이 부여될 지 그리고 국가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시가 민간특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오등봉과 중부공원 토지주를 대상으로 보상 설명회를 갖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이번 달 안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별도의 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민간특례 개발로 추진되는 오등봉과 중부공원의 사유지는 70만 제곱미터.
지금까지 파악된 토지주만 37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보상 설명회가 조만간 개최됩니다.
중부공원은 오는 9일, 오등봉공원은 이튿날인 10일 제주시 애향운동장에서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대면 설명회로 진행됩니다.
사업 초기 당시 공시지가의 5배를 기준으로 한 공원 두 곳 사유지의 보상가 추계액은 2천억 여 원.
일부 토지주들은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며 가격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정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토지주에게 알리기 위한 차원입니다.
<김형태 /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공시지가의 5배로 해서 산정했는데 실제 보상은 감정평가업체 두 곳을 선정해서 산술 평균으로 보상비를 주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절차나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하며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이번 보상 설명회와 별도로 이번 달 안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 설명회도 뒤늦게 마련합니다.
<김형태 /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설명회를 열고 있고 이후 토지보상 열람 공고를 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2천 2백여 세대와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민간 특례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 전인 6월까지 사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시는 이번 민간특례 사업이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며 만약 사업이 틀어질 경우에는 해당 공원을 지방채로 매입하거나 토지 용도를 보전녹지로 상향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시가 올해부터 시행하려 했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의무화 제도를 또 유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때문인데, 문제는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립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조례에 따라 연면적 200에서 330제곱미터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 감량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경영난을 고려해 유예했습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처럼 공공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예 조치는 지난해 자영업자 반발로 한 차례 미뤄진 뒤 두 번쨉니다.
현재까지 감량기 설치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곳은 393군데 가운데 60%인 227군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쏟아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립니다.
도내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백 톤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반입 기한은 오는 10월이면 끝납니다.
대체 시설인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처리시설은 준공까지 앞으로 2년 넘게 남아 있어 처리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상반기 안에 모든 사업 대상이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인봉 / 제주시 자원순환팀장>
"감량기 보급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의무 대상 사업장이 모두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음식물 발생량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총량을 줄이기 위해 시민운동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제주특벨자치도가 제주도내 언론사의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엿수다.
제주도광 도의회 실무자, 전문가로 구성된 여론조사 공정관리위원회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엿젠 멍 제주도 자체 회의에서도 특벨 이견이 엇언 지난 23일 오전 전자문서로 국토부에 결과를 전달엿수다.
국토부는 이번 여론조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신지 자체 검증을 후제 제주도광 관계 부처 의견을 검토곡 협의영 최종 결론을 리켄 는 거 닮읍데다.
[표준어] 제주도, 제2공항 여론조사결과 국토부에 전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내 언론사의 제2공항 여론조사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제주도와 의회 실무자, 전문가로 구성된 여론조사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제주도의 자체 회의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어 오늘(23일) 오전 전자문서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자체적인 검증을 거치게 되며 이후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검토하고 협의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5)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31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는
과거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며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그리고 위자료 지급 근거를 담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모든 관문을 넘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은
내일(26일) 국회 본회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