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오늘(13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농협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농업 관련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농산물 유통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무인민원 발급 건수는 27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 등.초본이 전체의 43.5%로 가장 많고
가족관계 등록부 18%,
국세증명 14.4%, 등기부등본 10.6% 등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도 1만 1천여건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이 시작된지
오늘로 한달을 맞고 있습니다.
적발차량은 여전합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대상인
3차례 이상 적발횟수도 150차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공항과 해태동산을 잇는 공항로
버스나 택시가 아닌
일반승용차가 버젓이 중앙차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입니다.
브릿지>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대중교통 우선차로 단속이
한달을 맞았지만
위반차량은 여전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 CG IN ###
지난 한달간 적발건수는 3천 500여차례.
하루 평균 121건입니다.
물론 단속 이전인 170차례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보면
공항로의 중앙차로가 2천건에 육박해 가장 많고
다음이
해안교차로에서 월산사거리의 가로변차로 580건,
반대편인
월산사거리에서 해안교차로의 가로변차로 430건 등입니다.
이들 3개 구간이 전체 단속건수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대상인 3차례 이상 적발건수도 150건을 넘고 있습니다.
### CG OUT ###
현재 제주도는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20일간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며
소명되지 않으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주쯤 첫 과태료 부과 대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장
당사자에게 위반사실 예고통보서를 발송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의견제출이 없는 건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견 제출 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단속 한달.
여전히 많은 차량이 적발되며
정착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제주지역 교통난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제주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시설물 규모에 따라
제곱미터당 350원부터 1천 600원까지 책정됐습니다.
조례안에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부터 1년 단위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며
첫 고지서는 2020년 10월 발급됩니다.
제2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전역이
오는 2021년까지 추가로 3년 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 107 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5만 3천여 필지로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1년 11월 14일까지 3년입니다.
이 기간에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면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앵커멘트 없습니다.
조천읍 이장단이
예고 없이 제주도청을 찾았습니다.
동복리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인허가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사업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파리가 개발되면
인근 곶자왈 생태계가 훼손되고
무엇보다 지난 8년간 노력해 얻은
람사르습지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고두진/조천읍이장단협의회장>
"람사르습지도시는 영원히 가야한다. 고민 좀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환경단체는
사업부지의 20%가 넘는
도유지를 임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김정도/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습지보호구역이 존재하는게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고,
특히 지역내 도유지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사파리예정 부지 면적은
약 100만 제곱미터로
선흘 곶자왈 보다
세 배 이상 넓습니다.
사업자 측은 취재진과 만나
사파리는 생태관광 사업으로
주변 곶자왈 훼손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생 전수조사 결과
조림목과 곰솔 등을 제외하고
예정부지내 곶자왈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문형봉/사파리온제주 회장>
"옛날에 목장으로 쓰다가 이후 쓰지 않으면서 조림을 67%나 한
조림목입니다. 식생으로 봐서 전혀 곶자왈이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사파리월드 사업을 찬성한
동복리는 현재 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로
제주도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 사업 지원을 요구하면서
순환센터 공사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사파리월드 사업 절차 이행을 촉구하며
행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씽크:정동면/동복리 전 이장(지난 5일)>
"동복리 주민들의 의견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유지를 마음대로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곶자왈이라는 것을 얘기해버리면 됩니까."
팽팽한 찬반 논란 속에
곶자왈 포함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된 가운데
도정 현안 사업 추진에도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에 대해
또다시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진흥지구 지정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번 부대조건이었던
곶자왈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용역이 끝난 뒤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 측에
용수공급과 중수활용계획을
보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3 배보상 여부를 묻는
오영훈 의원 질의에
4.3 군사재판이 무효로 결정돼
4.3 희생자로 최종 인정되면
배보상이 불가피 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배보상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늘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행안위 간사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을 만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제주 4.3 특별법은 좌우 이념을 떠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같은 원 지사의 요청에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제주 4.3에 대해
국회 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며 잘 챙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IB 교육과정 도입을
강행하면서 도내 교원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석문 교육감이 IB 도입에 관건이라 할 수 있는
한글화 협의를 내년 3월 이전에 결론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대표적인 교원단체인 전교조 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중인 IB 도입에 또다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학교나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는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중인
IB과정을 모든 공교육에 접목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IB 고교 과정은 대부분 해외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국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문희현 / 전교조 제주지부 초등지회장]
"현재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이 아닌 새로운 외국의 교육과정을 들여오는 것이거든요. 국가나 타시도에선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제주도교육청만 유일하게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
또 단기간의 연수와 관심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모임 지원으로는 IB교육과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원단체의 반발 수위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IB 강행 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물론 고교과정에도 반드시
IB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IB 도입에 관건인 한글화 논의에 대해서도 내년 신학기 시작 전에 결론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지난 7일) ]
"(한글화) 협의속에서 합의가 끝나면 IBO와 MOU를 맺는 절차가 진전되면
내년 3월 이전까지 확정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범 도입 신청학교가 한 곳도 없을만큼
IB교육과정에 대한 공감대가 낮은 상태이고
전교조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지만
교육당국도 IB 도입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