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서귀포시, 12일부터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 서귀포시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 장애인단체와 함께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어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문화 또는 집회시설 50여 곳에서 이뤄집니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불법 대여하는 행위입니다.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면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8.11.08(목)  |  조승원
  • 서귀포시,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 서귀포시가 대입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5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관리합니다. 주점이나 유흥업소 등 800곳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 영업을 단속하게 됩니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 2018.11.08(목)  |  조승원
  • 4·3평화재단 방문객 40만 넘어
  • 제주 4.3 평화재단이 어제(7일) 기준으로 누적관람객 40만 1천여 명으로 올해 목표 방문객 40만 명을 조기에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객 21만여 명보다 두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재단은 4.3 70주년을 맞아 수학여행단과 민간단체 평화기행단 방문객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2018.11.08(목)  |  김용원
  • JTP, 생물종다양성연구소장 등 6명 채용
  • 제주테크노파크가 부서장급을 포함한 직원 6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부서장급의 경우 생물종다양성연구소장과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등 2명이며 이 밖에 전산과 법무, 경영전략 분야에서 4명을 채용합니다. 모집은 오는 26일까지로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 2018.11.08(목)  |  김용원
  • 감사원, "곽지과물 공무원 변상책임 없어"
  • 감사원이 지난 2016년 곽지과물 해변 야외해수풀장 원상복구와 관련해 공무원 변상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허용되는 시설 범위가 모호하고 해수풀장 위치 역시 곽지리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한 점을 고려할 때 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6년 8월, 곽지과물 해변 야외해수풀장 원상복구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4억 4천 8백만 원의 변상명령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변상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감사원에서 결정하는 만큼 이번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8.11.08(목)  |  김용원
  • 도시공원 등 846곳 '음주청정지역' 지정
  • 탐라문화광장과 도시공원, 초등학교 주변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근절을 위해 이용객이 많은 도시공원 92개소와 탐라문화광장,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840여 곳을 최근 음주청정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을 수시로 파견해 계도활동을 펼치고 내년에는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음주청정지역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2018.11.08(목)  |  김용원
  • 외국인 대상 불법 관광업 잇따라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관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 적발건수는 지난 2016년 8건에서 지난해 18건,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렌터카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업도 지난해 3건에서 올해 17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자치경찰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여행업이 늘고 있다며 관광사범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18.11.08(목)  |  김용원
  • 제주시, 주민세 누락세원 일제 조사
  • 제주시가 주민세 누락세원을 일제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넘거나 종업원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 3천500만 원을 넘는 사업장입니다. 이번 조사는 사업장이나 급여지급 현황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과세대장에 반영하지 않아 부과 대상이 누락된 사례를 찾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주시는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에 주민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2018.11.08(목)  |  조승원
  • 서귀포시, 12일부터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 서귀포시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 장애인단체와 함께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어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문화 또는 집회시설 50여 곳에서 이뤄집니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불법 대여하는 행위입니다.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면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8.11.08(목)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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