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국과수 제주출장소 설립 탄력
  • 국립과학수사원 제주출장소 설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원 제주출장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내년 예산 45억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제주출장소 정원 확보와 리모델링비, 운영비, 감정 장비, 정보화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현재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5개의 지방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사건 발생 때마다 본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018.11.07(수)  |  양상현
  • "장기미집행 도로보다 공원 매입 우선"
  • 제주도의 장기미집행시설 매입 예산이 공원보다 도로 보상에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 장기미집행시설 매입 예산은 475억 원으로 이 가운데 95%인 450억원이 도로 부지 보상에 쓰였습니다. 공원 부지 매입예산은 전체 5%인 2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소멸되면 당장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도로보다 공원 사유지 매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8.11.07(수)  |  김용원
KCTV News7
02:05
  • 내년 고교 무상급식 정상 추진
  • 내년도 제주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정상 추진됩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 급식비를 공동 부담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학교 주변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할 때 교육청은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역 고등학교 무상 급식이 순조롭게 시행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무상급식비를 공동 부담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올 2학기부터 도입됐지만 제주도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그동안 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부담해 왔었습니다. [녹취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교육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큽니다. 이번 무상급식 합의에 따라서 제주도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게됐습니다." 이번 합의로 제주도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전체 예산의 60%를 , 제주도교육청은 40%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무상 급식비를 지원하는 대신 행정이 필요한 도로 문제에서 교육당국의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특히 도로가 좁은 학교 주변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도교육청이 통학로 조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제주도지사 ]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들의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학교 부지의 활용 문제도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 지사의 공약사항인 취약계층 자녀 학력 향상을 위한 학원비 지원에 교육청도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교육예산의 사용 목적에 대해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교육 시설사업이나 새로운 교육사업은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토록 합의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교육예산을 조절하는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갑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8.11.06(화)  |  이정훈
  • "제주, 남북 평화교류의 중심 역할 할 것"
  • 원희룡 지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남북 평화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오전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백두산 정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 통일의 의지가 한라산 정상에서 실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역사적 논의가 평화 중심지인 제주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남북 정상의 한라산 방문을 적극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8.11.06(화)  |  양상현
  • "'훼손 논란' 비자림로 조성계획 이달 발표"
  • 훼손 논란을 빚은 비자림로 생태도로 조성 계획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기자실 브리핑에서 도로 노선 변경과 우회도로 조성, 그리고 대체수종을 놓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까지 최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포장 구간 하루 평균 차량 운행대수는 1만 440대로 교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 2018.11.06(화)  |  김용원
  • 서귀포 문섬 일대 '해중경관지구' 지정
  • 서귀포시 문섬 일대가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국내 최초로 공모한 해양경관지구 지정 공모 사업에 서귀포시 문섬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문섬 일대에는 오는 2022년까지 450억 여 원이 투입돼 해양레저 스포츠 종합지원센터와 수중경관 전망 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 2018.11.06(화)  |  김용원
  • 도내 교통량 최다 '관광대 평화로' 구간
  • 제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관광대 부근 평화로 구간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지방도 등 법정도로 124개 노선을 대상으로 24시간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관광대 부근 평화로의 경우 하루 평균 4천9천 6백여 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월산마을과 도로교통공단 부근 구간이 하루 4만 8천여대. 아라동 주민센터 인근 5.16도로 4만 3천여 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교통량이 가장 적은 구간은 청수리 마을 회관 인근 대한로로 하루 교통량은 1천 3백여대 였습니다.
  • 2018.11.06(화)  |  김용원
  • 서귀포 방면 평화로 구간단속 실시
  •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면의 평화로에서 구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비 1억 9천 만원을 투입해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했고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구간은 제주시 광령교차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동광1교차로까지 15.8km 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평균 시속 90km를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8.11.06(화)  |  김용원
  • 신용보증재단 인사 업무 부적정 '주의'
  • 제주신용보증재단이 비위 직원에 대한 인사 업무 부적정으로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직원 출장 기록을 고의로 삭제해 출장비를 과소 지급한 복무 담당자를 임의대로 경징계 조치했고 이후 6개월 만에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비위 행위에 대해 합당한 징계 처분을 내리라며 재단 측에 주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위는 아울러 인사 발령 부적정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미반영 등 15건을 적발해 주의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 2018.11.06(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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