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고희범 내정자 청문회…농지·타운하우스 개발 추궁
  •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 내정자는 고향 제주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설계를 하기 위해 시장에 도전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청문위원들은 고 내정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타운하우스 개발 논란, 지방선거 보은 인사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양윤경 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 2018.08.17(금)  |  나종훈
KCTV News7
02:41
  • [집중진단2] 공론조사 후폭풍
  • VCR 이번 공론 조사 결과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뿐만 아니라 제주의료 산업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희룡도지사는 논란이 큰 영리병원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짓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론조사위원회가 제출할 권고안을 도지사가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론조사 결과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쪽으로 도민의견이 모아질 경우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탄력이 예상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와 함께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영 / JDC 의료산업처장 ] "외국의 기업이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교육과 의료잖습니까? 교육은 이미 어제 말씀드린데로 국제학교가 잘되고 있지만 의료 부분은 잘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 대규모 의료단지가 조성되면 의료관광객 유치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해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현 정부와의 마찰이나 각종 논란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녹취 신은규 /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정부가)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했더라도 심의할 때 그냥하지 않았겠죠. 여기 보시면 외국의료기관으로 인해서 설립되는 것을 사업 승인해 줄때 사업계획서의 승인이 절차상 적법하게 충족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대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제주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찮습니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도민들의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만 국제적 신뢰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미 승인이 끝난 사업을 행정이 다시 사업을 무력화 했다는 지적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같은 선례는 앞으로 투자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칫 도민들의 떠안아야 할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고태민 / 전 제주도의회 의원] "공론화나 소통은 많을 수록 좋은 겁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민원인도 납득할 수 있고.." 건물 준공과 인력 채용으로 7백억원 이상을 투자한 중국기업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공론 조사결과가 어느쪽으로 결정되더라도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사회에 적지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8.08.17(금)  |  이정훈
  •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1천 374억 확정
  •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제주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의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제주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비로 1천 370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024년까지 국비 1천100억 원, 지방비 270억 원을 투입해 용수로 470km와 관정 58개, 광역저수조 54개를 개발합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내 3만2천여ha의 농경지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들 수 있습니다.
  • 2018.08.17(금)  |  조승원
  • 안전진단 미이행 BMW '운행정지'
  • 제주특별자치도가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운행정지 명령 대상은 지난 15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206대입니다. 제주도는 이들 차량에 대해 오늘(17일)자로 운행정지 명령서를 개별 통지했고 이 명령서는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돼 처벌받게 됩니다.
  • 2018.08.17(금)  |  양상현
KCTV News7
02:49
  • 김의근 ICC 사장 '적격'
  •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가 민선 7기 첫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컨벤션센터 행사 기획 능력을 강화하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해 경영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문을 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에도 고질적인 적자 운영에 시달렸습니다. 대관 임대료 지자체 보조금 의존도가 커 컨벤션센터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의근 사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컨벤션센터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신규 기획행사를 발굴하고 지역과 연계한 크루즈 관광객 유치 그리고 식음료 원가 절감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 "행사를 실제 만들어내고 기획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으로 제주에 적합한 산업형 전시회나 컨벤션을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사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이스 산업의 미래 경영 안목으로 미래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후보자는 적임자로 자처할 수 있는지.." 교수 본연 역할 보다 대외활동에 치중한다는 비판과 이른바 원 지사 코드인사라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씽크:양영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인사도 도지사 선거에 대한 선거공신 그런 임명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 <씽크:박호형/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정자한테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학교에서 보이지 않고 TV에서만 보이는 교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문위원들은 임대료에 치중된 센터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개인 주주들의 주식 매입 문제와 부영 앵커호텔과의 지하도로 소유권 분쟁 해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여러 의혹과 논란에도 풍력과 크루즈 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사장 공백기간이 5개월 이상 장기화 된 점 등을 감안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민선 7기 첫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 후보자는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면 앞으로 3년 동안 컨벤션센터를 책임지게 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8.16(목)  |  김용원
KCTV News7
02:36
  • 악취관리지역 예정대로...
  • 양돈농가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악취관리지역 정책이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다음달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내에 이행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수연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반발해 제주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던 양돈농가들이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C.G---------------- 이번 지정으로 양돈농가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집행정지가 될 경우 공공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C.G---------------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관리가 예정되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9개 농가는 다음달 22일까지 악취저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1년 내로 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악취를 줄여야 합니다. 기존 악취처벌 기준은 복합악취 15배수지만, 이 농가들은 10배수 이내로 낮춰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이행되지 않으면 두번의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현재 농가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냄새 포집시설이나 방류수 정화 시설 등 다양한 악취저감 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후속계획이나 지도가 부족하다며 여전히 불만을 내비칩니다. <인터뷰 : 우성호/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장> "악취저감에 대한 것들은 많이 나와있어요. 시설이나 약품이나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가 어떤 걸로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은 도에서 제시를 못해주고 있거든요." 이와 별도로 현행 악취측정법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탭니다. ----C.G--------------------- 제주도는 아직까지 정확한 효과를 입증할만한 악취저감시설을 찾지는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악취는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달쯤 악취저감방안을 연구하는 전문센터가 개소하고 나면 더욱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G---------------------- 도내 전체 양돈농가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화된 농장은 70-80%. 모든 농장이 현대화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 속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효과를 얼마만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 2018.08.16(목)  |  김수연
  • 직무수행 지지도 원희룡 2위·이석문 4위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원희룡 지사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달 월간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결과 61.1%의 긍정 평가를 받으며 김영록 전남 지사에 이어 전국 2위에 올랐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도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국민 8500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광역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 2018.08.16(목)  |  김용원
KCTV News7
02:11
  • 유사작품 수상 취소…공모전 심사 '허점'
  • 제주도가 개최한 제8회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의 대상작이 다른 공모전 입상작과 유사 작품으로 확인되면서 수상이 취소됐습니다. 지난달 제주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각종 공모 심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바다에 떠있는 태양광 패널로 전기차 충전소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녹나무와 해녀를 소재로 제주의 특색을 살린 이 작품은 지난달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102개 출품작 가운데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부산시에도 비슷한 작품이 공모전에서 금상을 따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시설들이 얼핏 보기에도 매우 유사합니다. <싱크 : 문성종 / 제주도 디자인정책담당> "이거랑 이게 유사하죠. 이게 (바다에) 부유하는 검정색 (장치)에서 (태양으로부터) 전기를 받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뻔 했던 이 유사 작품은 부산시가 심사 과정에서 처음 포착해 제주도에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심사위원 자문을 거쳐 출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권 취소했습니다. 상금으로 주어지는 세금 500만원이 엉뚱한 데 쓰일 뻔 했던 겁니다. <인터뷰 : 문성종 / 제주도 디자인정책담당> "부산시하고 공모전 주제가 신재생 에너지로 유사했어요. 마침 출품작도 유사한 작품이 출품됐는데, 심사위원 대부분이 ///////수퍼체인지 이거는 동일 유사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지난달 제1회 아름다운 제주시 전국사진 공모전에서도 대상작이 다른 공모전 수상작과 유사하다는 사실이 민원인 신고로 뒤늦게 확인돼 수상이 취소됐습니다. 이처럼 유사 작품 문제가 반복되는 건 심사 과정에서 전국의 모든 수상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이윱니다. 결국 민원인이나 다른 지자체의 사후 신고에만 의존하다가 수상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심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18.08.16(목)  |  변미루
  • 김의근 ICC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열려
  •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김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흑자 경영을 위해 매년 1개 이상의 지역특화형 전시 컨벤션 행사를 기획하고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건전한 수익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김 내정자가 지나친 대외활동으로 교수 본연의 연구 활동은 소홀했다며 자질을 문제삼았습니다. 한편 내일은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 20일은 양윤경 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 2018.08.16(목)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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