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제주시장 고희범·서귀포시장 양윤경 임용(중국어뉴스)
  • 고희범 전 한겨례신문 사장과 양윤경 전 4.3유족회 회장이 각각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임명됐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오늘(21일) 오전 집무실에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고희범 제주시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에게 각각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두 행정시장은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따라 '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 2018.08.21(화)  |  최형석
KCTV News7
02:55
  • 양윤경 인사청문회…부동산 투기 의혹
  • 오늘 열린 양윤경 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4.3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21필지에 공시지가로 30억원대에 이르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 2006년 주거지가 서귀포시지만 제주시 화북동 땅을 매입한 목적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뜨겁던 4년 전 서귀포시 동홍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과 목적외 사용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녹취:문경운 제주도의회의원> "그동안 제주도가 땅 값이 오른걸 감안하면 이해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화북동까지 배우자 이름으로 와서 매입을 했느냐..."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농지규모화 사업 일환으로 매입한 남원읍 신례리 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양 내정자가 농업인단체장 시절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취:김황국 제주도의회의원> "농업 전문가가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예요. 동홍동 땅도 시세차익이 굉장히 큽니다. 화북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례리 땅 같은 경우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거예요." 그러나 양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녹취:양윤경 서귀포시장 내정자> "누적된 부채가 있어서 분명히 판 것은 확실합니다. 동홍동 땅 매입 관련된 것은 자료로 빌린 것을..." 4.3유족회장 출신으로 최근 선거과정에서 4.3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녹취:송창권 제주도의회의원> "몇분의 임원들 거기서 활동하셨는데 충분히 활동했으니까 원희룡 당선인을 도왔으니 해봐 혹시 이런 생각 가져서 추천하지는 않았을까요?" <녹취: 양윤경 서귀포시장 내정자>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고있지만 그런건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내정자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군기지와 제2공항 문제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해 나갈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와함께 4.3유족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18.08.20(월)  |  최형석
KCTV News7
03:06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통과의례'
  • 고희범. 양윤경 행정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여러 문제점과 논란 제기속에도 사실상 통과의례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나 감사위원장과 달리 행정시장의 경우 인사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고희범. 양윤경 행정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중심으로 협치, 도덕성 논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씽크) 강충룡 의원 (지난 17일,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 인사청문 당시) "1996년도에 농지법이 바뀌면서 개인간 임대가 금지됐는데, 지금 임대된 것 맞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농지법 위반된 것 맞습니까? 씽크)김희현 의원(양윤경 서귀포시장 내정자 인사청문 당시) "땅에 대한 집착이냐 투기냐" 결국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양 행정시장 내정자 모두 사실상 적합 의견을 냈고 원희룡 지사 역시 곧바로 임명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행정시장 자리가 인사청문회 역시 통과의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제주특별법상 정무부지사나 감사위원장과 달리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당시 위성곤 도의원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발의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자동폐기됐고, 같은 해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직후 의회와의 협치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지침을 제정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침상의 인사청문회여서 인사청문특위에서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도지사 의지에 따라 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나 논란이 있어도 사실상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 기능 강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입법 미비로 실효성이 낮아 인사청문회를 법제화 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 인사청문회 제대로 할려면 당연히 법제화해야한다... 이번 특별법 개정 할 때 포함해야... 제주시 인구 50만, 서귀포시 인구 18만을 이끌어갈 행정시장 자리가 공모부터 임명까지 요식행위로 이뤄지는 건 아닌지,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8.08.20(월)  |  양상현
  • 태풍 '솔릭'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태풍 북상에 따른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해 양수기 등 수방자재를 점검하고 각종 시설물과 입간판, 공사장 자재 등 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합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행정시별로 재해위험지구와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 2018.08.20(월)  |  문수희
  • 제주도의회, 4급상당 공무원 3명 공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 공무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무원은 민원 홍보 담당관과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등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4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 기준으로 학력이나 자격증, 경력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되면 지역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입니다.
  • 2018.08.20(월)  |  양상현
  • 김재윤 전 의원 출소 "제주발전 위해 최선"
  • 김재윤 전 국회의원이 4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오늘(20일) 새벽 만기 출소했습니다. 출소 직후 김 전 의원은 그동안 많이 응원해주고 걱정해 준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떤 행태로든 제주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8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5천 400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천 4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구속 직후 상당기간 옥중단식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2018.08.20(월)  |  양상현
  • 장애인 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
  •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을 현재 월 20만 9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지급합니다. 이같은 인상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주도는 지난달만 하더라도 5천 200여명에게 69억 8천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 2018.08.20(월)  |  양상현
  • "양윤경 서귀포시장 내정자 부동산 투기 의혹"
  • 양윤경 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0일)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된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은 양 내정자가 제주시 화북과 서귀포시 동홍동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농사나 당초 매입 목적인 감귤유통시설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 역시 양 내정자가 농업인을 자처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부동산이 많고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 받았다며 농업 전문가가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 2018.08.20(월)  |  이정훈
  •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연말까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공기청정기 지원은 사전신청을 받은 어린이집 440여군데에 대해 이뤄지며 사업비는 국비 50%와 도비 30%, 자부담 20%를 반영해 13억 1천만원입니다.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이같은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와 병행해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2018.08.20(월)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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