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52
  • 민선7기 '조직 확대'…개편 내용은?
  •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조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물론 원 지사의 공직 혁신과 공약 실천 의지를 반영했다지만 의회에서 원안 통과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원희룡 도정의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의 특징은 비대화입니다.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0과로 늘렸습니다. 우선 도지사 직속으로 국장급 즉, 3급 상당의 소통혁신정책관과 대변인실이 신설됩니다. 대신 기존 정책보좌관실은 폐지합니다. 또 현재 특별자치행정국과 한시기구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자치행정국과 특별자치추진국으로 재편합니다. 현행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세분화했습니다. 원지사 주요 공약인 고용 정책을 추진할 일자리과와 소상공인 기업과가 신설되고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채용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용전담팀으로 일원화됩니다. 이와 함께 공직개방을 확대하고 공직 내부에서도 희망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공모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정원은 5천 594명에서 5천 810명으로 216명 늘어나게 됩니다. 공직혁신과 소통확대, 공약실천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는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씽크)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무원 천국이다, 공무원 갑질 이런 도민사회의 비판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혁신해나갈지 행정혁신 부분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덩치 큰 제주도정이 더욱 비대해졌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조직확대에만 신경을 쓰고 기존 실국 업무 재조정은 소홀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산업 분야에는 눈에 띄는 개편 내용이 없고 보건복지여성국만 하더라도 기존 복지청소년과를 없앤 대신 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과로 넘기면서 짜맞추기 조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원 지사가 조기 공로연수와 유관기관 파견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고위직 인사 숨통을 트이기 위한 조직개편은 아닌지도 의문입니다. 인터뷰)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철저히 아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앨 것은 없애고 도민 편에서 볼때 요구되고 있는 부서가 있으면 요구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정의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열리는 11대 제주도의회 첫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원안 통과될지, 아니면 대폭 수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7.06(금)  |  김용원
  • 17일부터 민선 7기 행정시장 공모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7일부터 5일동안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전국에서 공개 모집합니다. 응모자격은 3년 이상 근무한 2급 상당 공무원이나 4년 이상 근무한 비영리민간단체 근무자 등 입니다. 제주도는 접수한 원서를 가지고, 선발시험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각 두세 명의 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이 가운데 한 명을 내정하게 됩니다. 특히 행정시장은 도의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최종 임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입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에 행정시장 추천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 2018.07.06(금)  |  나종훈
  • 임시회 폐회…"협치 제도화 논의 필요"
  • 제11대 제주도의회 첫 임시회가 오늘(6일) 폐회했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오늘 제36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도정의 조직개편과 함께 의회도 실질적인 인사 독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지사가 실천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갈등현안과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가 필요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을 선출하고,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 2018.07.06(금)  |  김용원
KCTV News7
02:20
  • [집중진단1] 지하수 의존 농업용수
  • 장맛비가 쏟아지는 제주. 내리는 비는 우수관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거나 증발되기도 하고, 일부는 땅 속으로 스며듭니다. 빗물이 지하수로 함양되는 양은 전체의 45% 정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지하수가 충분할 것이라는 가설은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한정 뽑아 쓸 수 없는 지하수지만 먹는 물과 각종 산업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농업용수는 지하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체의 96%가 지하수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저수지를 이용한 지표수는 1.6%, 빗물이용 0.5%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농업용수는 지하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길어져 지하수 함양량이 줄어들면 농업용수가 부족한 급수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달부터 월동채소 파종이 시작돼 농업용수 사용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렇다면 농업용수 관리 실태는 어떨까. 비가 내리지 않는 맑은 날인데도 땅 위가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매설된 관로가 파손돼 농업용수가 줄줄 새고 있는 것입니다. < 심재룡 / 애월읍 신엄리 > (물이 샌 지) 세 달 정도 됐어요. 계속 그렇게 찔찔 새고 하더라고. 농업용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도 심심치 않게 적발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관로가 예리하게 잘려 나갔습니다. 농업용수를 펜션으로 연결해 몇년 동안 생활용수로 쓰다가 적발되자 단수 조치한 흔적입니다. < 펜션 관계자 > 잔디 물 주고 그런 용도로 한 2년 정도 쓰다가, 들어와 있는 게 농업용수인지 모르고... 제주에 가동 중인 농업용수 관정만 공공과 사설을 합해 3천 200여 개. 하지만 얼마 만큼의 물이 사용되고 얼마나 새어나가는지는 행정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이렇게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나 이용할 수 있지만 농업용수 역시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만큼 관리가 중요한데 왜 제대로 안되는지, 체계적인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어서 변미루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2018.07.06(금)  |  조승원
KCTV News7
02:24
  • [집중진단2] 농업용수, 대책 없나?
  • 조승원R 이어서 농업용수 관리가 부실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행정당국이 손을 놨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내 농업용수 관리는 현재 2개 행정시가 맡고 있는데 행정시는 이 관리를 다시 마을마다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든 '수리계'라는 조직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계라고 해봤자 전문가가 아닌 마을 이장과 총무 1~2명이 사용료 산정과 부과, 관로 보수까지 도맡고 있어 관리는 부실하게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25년 된 노후 관로가 새고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행정당국은 매립한 관로 규모가 얼마인지, 얼마나 누수되고 있는 지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수리계에 맡겨놓고 손을 놓은 겁니다. <인터뷰 : 제주도 관계자> "(농업용수) 관로 총 연장 같은 경우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현황이 없습니다. 손을 놓은 거죠 관리를. 현황 관리를 좀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관리도 엉망인 상황에서 새로운 관정을 파는 또 다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산 1400억원이 투입되는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하수 개발을 최소화하겠다며 새로운 관정과 저수조 100여곳을 개발하고 관로 500여 킬로미터를 또 매설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깔린 기반시설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은 전무한 상황. <인터뷰 : 고영진 / 제주도 농업기반담당> "(이번에 추진하는) 광역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내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퍼체인지 지금 수리계에서 하는 부분은 당장 어떻게 전부 가져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농업용수에 대한 실태조사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전문가 : 강봉래 / 제주연구원 위촉연구위원> "누수되는 건 많은데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고…. 전혀 통계조차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고… ////////수퍼체인지 수리계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농어촌공사라든가 전문기관에 전체 관리를 위탁하는 거 거든요." <브릿지 : 변미루>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쓰면서 규모만 더 키우겠다는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 기본적인 관리 체계에 대한 정비 없이는 새로운 관정을 짓더라도 문제가 되풀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 KCTV 집중진단이었습니다.
  • 2018.07.06(금)  |  변미루
KCTV News7
02:18
  • 주차장 vs 도심 공원
  • 제주시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도심 숲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에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와 아파트가 밀집한 한 골목가입니다. 한 낮에도 불구하고 도로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퇴근시간에는 더욱 심각해 소방차 진입로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인근에 120여대를 세울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짓기로 하고 이달 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착공 닷새만에 일시 중단됐습니다. 반대측은 주차장이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하던 도심 숲에 조성되면서 각종 개발로 얼마 남지 않은 도심 숲이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주차장확보는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제주시 동지역내 도시 숲 공간이 많이 줄고 있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간 중 한 곳이거든요. " 또 대규모 주차장 조성으로 인근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도시 숲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알리려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사업 시행전인 지난 5월 인근 주민 2백여 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주차장 조성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cg-in 특히 주차장 조성에 반대 주민들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주차장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g-out 제주시는 이 밖에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를 옮겨 보존하고 소음 피해도 줄이는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친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심 숲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8.07.06(금)  |  이정훈
  • 김녕택지지구 '신혼희망타운' 지정
  • 제주시 구좌읍 김녕택지지구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부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에서는 김녕지구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녕지구는 도유지 10만 3천여 제곱미터에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890여 세대 규모의 주택단지로 조성됩니다.
  • 2018.07.06(금)  |  김용원
  • 자동차 신규 등록 2년째 감소세
  • 자가용 자동차 신규 등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등록한 신규 차량은 7천 800여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재작년에 비해 17.3%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는 중형과 경차만 감소했지만 올해는 대형과 경형 등 전 차종이 줄어들었습니다. 제주시는 이같은 현상이 차고지 증명제의 효과로 보고, 내년에 제주도 전역, 전 차종으로 확대하면 지금의 감소세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018.07.06(금)  |  양상현
  • 공영버스 운전원 1일 2교대 시범 시행
  • 제주시가 이달부터 읍면 노선을 운행하는 일부 공영버스 운전원의 1일 2교대 근무를 시범 시행합니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겁니다. 제주시는 시범 시행한 결과를 살핀후 내년 1월까지 제주시내 모든 노선으로 1일 2교대 근무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운전원을 충원한다는 계획입니다.
  • 2018.07.06(금)  |  나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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