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제주 4·3추념일 지방공휴일 확정
  • 제주 4.3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어제(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지자체의 지방공휴일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 4.3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확정됐으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 2018.07.04(수)  |  김용원
  • 제주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그리고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2010년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올해 상반기 6개월치 이자를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은 9월 28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에서 이뤄집니다.
  • 2018.07.04(수)  |  김용원
KCTV News7
02:32
  • "환경보전기여금 부과"…1인당 8천원대
  •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인당 8천원 꼴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빠르면 오는 2020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입도세 도입은 결국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결정됐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의 증가, 차량증가에 따른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으로 환경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에 따른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CG IN ### 기여금 부과는 생활폐기물과 하수배출, 대기오염, 교통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숙박료에 1인당 1박당 1천 500원, 렌터카 하루 5천원, 전세버스의 경우 이용요금의 5%를 부과하게 됩니다. 관광객 1인당 예상 평균 부담액은 8천 170원. ### CG OUT ### 2019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천 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을 때 연간 1천 500억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이 징수될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고철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생활폐기물, 하수배출, 대기오염, 교통혼잡 유발에 대해 기여금 부과 문제는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추가 부담과 지역 형평성, 새로운 조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지역국회의원과 협의해 의원발의 입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하게 됩니다. 인터뷰)강연호 제주도의원 중앙정부 절충 잘 해야 한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에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이후 조례제정 작업을 거쳐 빠르면 오는 2020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8.07.03(화)  |  양상현
KCTV News7
02:35
  • 전반기 의장 '김태석'…원구성 협상 불발
  • 제11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의원이 부의장에는 3선의 김희현, 허창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반기 원구성 협상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교섭단체 입장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반기 의장단을 뽑기 위한 의원투표가 진행됐습니다. 42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3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제주도로부터 실질적인 의회 독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씽크: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제왕적 도지사에 대응할 수 있는 도민 주권의 제주의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장과 함께 전반기 의정을 이끌어갈 부의장에는 3선의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과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전반기 원구성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교섭단체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이 연대한 희망제주는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전반기와 하반기 상임위원장 한 석씩을 요구했습니다. <씽크:김황국/제주도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방선거 결과에서 나온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며 야당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씽크:김경학/제주도의원> 원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사실상 모든 결정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쥐게 됐습니다. 이미 민주당내에서 재선의원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들이 내정된 만큼 투표 결과에 따라 상임위원장 싹쓸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7.03(화)  |  김용원
KCTV News7
02:47
  • 산하기관장 대거 물갈이?
  • 최근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제주도 산하 기관장들의 재신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기가 남아 있지만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한다는 점에서 예상밖에 큰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정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제주도 산하 기관장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꼬는 강태욱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텄습니다. 임기를 넉달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CG-IN 현재 제주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공공기관은 모두 11군데 이들 기관장 모두 원희룡 도지사가 임명했습니다. 다음달로 임기가 끝나는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관장이 8개월 이상 최대 2년 이상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CG-OUT 원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산하기관장의 물갈이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예상 밖에 대대적인 기관장 교체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정을 이끈 원 지사가 각 기관장들의 성향이나 능력을 어느 정도 파악한데다 새 임기 동안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실제 지난 4월부터 진행중인 산하기관들에 대한 경영 평가에선 과거 목표치 달성 중심의 평가였다면 올해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사회 공헌도, 경영 성과 추진의지를 드러내는 도전성 같은 지표가 신설됐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문제가성 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청렴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화 인터뷰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최근 채용비리라던지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같은 청렴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기관장 청렴도 평가를 기관장 (경영) 평가에 반영하여 윤리경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특히 일부 산하기관에서는 특정기관장과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에 투서가 접수되면서 바짝 긴장하는 분위깁니다. 재선에 성공한 원 지사가 뜸을 들이고 있는 양 행정시장과 함께 산하기관 인사에서 어떤 색깔을 입힐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8.07.03(화)  |  이정훈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건립 추진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레(5일) 오전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부지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건립에 따른 착공식을 개최합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는 올 연말까지 지어지며 배터리 성능시험과 검사장비 구축, 재사용 배터리의 에너지저장장치 활용방안, 배터리 국내 표준 제정, 배터리 평가 검증기준 마련 등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한 연구와 인력양성이 진행됩니다.
  • 2018.07.03(화)  |  양상현
  • 초지서 '무단 농작물 재배' 집중 단속
  • 초지에서 불법 농작물 재배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이달 한달 동안 초지 약 9천 헥타아르를 대상으로 무단 농작물 재배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8월과 9월에 월동채소류 파종이 진행됨에 따라 초지에서 농작물 재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초지에서 농작물 재배는 관련 법에 따라 금지돼 있지만 지난해 3건, 올해 상반기 2건 등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 2018.07.03(화)  |  조승원
KCTV News7
02:00
  • 대상작 수상 취소…공모전 행정 허술
  • 제주시가 올해 처음 개최한 전국사진 공모전에서 대상 작품을 선정했다가 취소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시는 대상 작품이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민원인 제보에 의해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만의 특색있는 돌염전에 노을 지는 하늘이 반사되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제주 자연을 감상하는 5명의 사람들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배경입니다. 제1회 아름다운 제주시 전국사진 공모전에 출품한 786점 가운데 유일하게 대상으로 선정된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대상작이 발표되자마자 한 통의 제보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이 대상작이 다른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작품은 지난해 한국해양재단에서 주최한 해양사진대전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바다를 보다'. 제주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과 구도나 색감이 상당 부분 일치해 같은 사진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사진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형태만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제주시는 심사위원 회의를 거친 끝에 두 사진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사작품이라며 상권을 취소했습니다. < 김종현 /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장 (공모전 심사위원) > 공모 요강에는 기발표작, 유사작, 타 공모전 출품작에 대해서는 상권을 취소한다고 돼 있고, 출품한 작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전 기준을 위반한 작품에 상금 300만 원이 지급될 뻔 했지만 민원인 제보로 다행히 세금 낭비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 제보가 없었다면 유사작품이나 기존 수상작을 걸러내지 못 했을 행정의 허술함은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07.03(화)  |  조승원
  •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여금 부과는 생활폐기물과 하수배출, 대기오염, 교통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숙박료에 1인당 1박 기준으로 1천 500원, 렌터카 1일 5천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관광객 1천 900만명을 기준으로 연간 1천 5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거쳐 오는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 2018.07.03(화)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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