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수)  |  김지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KCTV 등 언론 4사가 오늘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후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첫 TV 토론회를 가진 김성범, 고기철 두 후보는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칭다오 항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KCTV를 비롯한 언론 4사의 합동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각자의 강점과 이력을 내세우며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씽크 : 김성범 /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해수부 차관 그리고 장관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해양 수산 전반을 책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철학을 실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서귀포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씽크 : 고기철 /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저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고민해 왔습니다. 이번 만은 바꿔보자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이번 선거는 반드시 정치 권력을 교체해야 만이 서귀포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접근 방식을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김성범 후보는 도민 사회 갈등 해소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고기철 후보의 2027년 착공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씽크 : 김성범 /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내년 중이라고 하면 이제 한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하고 관련 절차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의 소지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반면 고기철 후보는 제2공항이 침체된 서귀포 경제를 살릴 핵심 동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불필요한 공론화로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씽크 : 고기철 /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벌써 11년 됐습니다. 이제는 더 미루기보다는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미래 성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사업을 주민투표로 다시 가부를 결정한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 주도권 토론에선 날선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김성범 후보는 고기철 후보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촉구 서명에 동참했던 이력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후보로서 부적절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씽크 : 김성범 /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이런 명백한 내란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과연 국회에 가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표를 달라고 말씀하는 게 과연 최소한의 도리가 있는 것일까요.” 고기철 후보는 김성범 후보의 해양수산부 차관 시절 칭다오 항로 개설이 승인된 점을 지적하며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씽크 : 고기철 /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지금 오영훈 도정이 가장 야단 받는 부분이 뭡니까, 칭다오 항로 개설입니다. 김 후보께서 해수부 차관 때 벌어진 일입니다. 차관은 모든 정책의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주요 현안을 두고 팽팽한 검증이 교차한 가운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간의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이 시각 제주는
  •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공영주차장 요금이 대폭 인상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역시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주자장 설치와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모레(28일)부터 이틀간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의 경우 현재 최초 30분 기본요금이 500원이었으나 1천원으로 2배, 또 초과분에 따라 최고 66%까지 인상합니다. 또 위락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70에서 200제곱미터당 1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50에서 100제곱미터로 강화했습니다.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조례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2017.09.26(화)  |  양상현
  • 대중교통 개편 이후 버스 이용객 7% 증가
  •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된 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버스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교통 빅데이터에 따르면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된 지난달 26일부터 3주 동안 하루 평균 모두 14만 8천여 명이 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3만 9천 여명에 비해 7%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노선 유형별로는 간선버스 이용 승객이 78.4%로 대부분이었고, 이어서 지선과 급행버스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불편을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 2017.09.26(화)  |  나종훈
  • 다음달부터 중증치매 의료비 10%만 부담
  • 다음달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집니다. 또 18살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도 종전 최대 60%에서 10%로 인하됩니다. 65살 이상 노인은 오는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 2017.09.26(화)  |  이정훈
  • 제주시 공영 주차장, 추석연휴 무료 개방
  • 추석 연휴기간 공영 유료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제주시는 제주시청 앞과 신제주로터리, 동문공설시장, 탑동 등 21군데 주차장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기계식 주차장인 산지천광장 서쪽에 있는 제일주차빌딩은 추석 연휴 개천절인 10월 3일에만 무료로 운영합니다. 제주국제공항 입구 공영주차장은 종전처럼 유료로 운영됩니다.
  • 2017.09.26(화)  |  이정훈
  • 중산간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올 연말까지 중산간 지역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하루 오수 배출량이 5톤 이상인 중산간 지역 420개 시설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여부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310개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가운데 위반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17.09.26(화)  |  최형석
  • 추석 연휴 출입국관리 업무 연장 운영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추석 연휴에 민원실 근무시간을 연장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기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던 민원실 근무시간을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연장합니다. 특히 연휴기간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될 경우 연휴 종료 후 첫날인 10월 10일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11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2017.09.26(화)  |  문수희
  • 道, 정부 뉴딜정책 '중심시가지형' 공모
  • 제주도가 정부의 뉴딜정책 공모 사업에 참여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5개 분야 가운데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우리동네 살리기와 주거지원형 사업에 이어 중앙 공모를 통한 중심시가지형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중심시가지형은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되면 5년 간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 2017.09.26(화)  |  김용원
  • 심상정, '도의원 50명 확대' 개정안 발의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도의원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7석에서 15석으로 늘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역구 의석을 29석에서 30석으로 늘리고 교육의원 5명을 유지해 최종 도의원 정원을 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 2017.09.25(월)  |  김용원
  • 지방분권 강화…"헌법적 지위 필요"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헌 논의의 핵심은 지방분권 강화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 제주가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 과정의 특징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점입니다. 법률 제정까지 보장되는 거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는 헌법개정안도 제시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는 그러나 급격한 변화는 후유증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시범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 시범지역으로는 제주도가 꼽혔습니다. 인접 자치단체가 없고, 이미 지난 11년 동안 특별자치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법적 지위 확보가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녹취: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범지역으로 역할을 기대해볼만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현재 법률상 존재하고 있는 차등분권제도를 헌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현재 헌법상에도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시, 서울특별시 등 법률에 의해 별도의 규율을 받는 차등분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를 하는 제주는 형사법을 제외한 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자치법률 입법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가 특별한 일을 하려해도 다른 자치단체들이 헌법적 평등의 원칙 근거를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무엇보다 지방분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틀은 유지하되 지방세에 관한 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해 지역실정에 맞게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녹취:김행선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과세표준 지표조차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하게 되면 자주재정 가능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1년. 헌법 개정과 맞물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17.09.25(월)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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