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오늘(13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농협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농업 관련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농산물 유통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용담동의 한천 보행로 개선 3단계 사업을 시행합니다.
3단계 사업은
한천소공원에서 행복빌라 구간의 219미터로
데크 보행로를 신설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구간별 쉼터를 조성합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천교 주변은
인도가 없는 좁은 도로와 이면도로 주차로 인해
주민이나 학생들의
보행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제주도는 앞서 두차례에 걸쳐 보행로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천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넉 달 만에 이뤄진 선고입니다.
탄핵정국으로 비롯된 불안과 혼란에 지쳐있던 도민들은
TV로 생중계되는 선고결과에 집중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씽크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위를 잃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파면해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시간
도민들의 눈과 귀도 헌재의 선고에 쏠렸습니다.
제주시청 거리에선
300여명의 시민들이 대형스크린을 통해 탄핵 심판을 지켜봤고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도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TV 생중계를 보며
재판관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주시청 광장에 모인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은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바로 세워졌다며 서로 얼싸안으며 환호했습니다.
<인터뷰 : 이지철 / 제주시 연동>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야당과 협치를 해서 정치를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인터뷰 : 김명택 / 제주시 삼양동>
"파면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개인 생각으로만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파면을 아쉬워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 고영선 / 제주시 용담동>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갔으면 했는데 탄핵이 되니깐 조금 서운해요."
탄핵 선고 이후
찬반 세력간 물리적 충돌 등 우려했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지역 정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논평과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일상 회복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책임에 통감한다며 도민에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지역 정가 역시 들썩였습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 오후 열린
제437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법과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재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갈 수 있게
모두의 힘을 모아가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싱크 :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성명과 개인 SNS 등을 통해 환영을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대통령 탄핵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국민의 힘으로 지켜낸
헌정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고,
김한규 의원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소회를,
위성곤 의원은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며 파면을 환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일상 회복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한축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도민에 사과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교육 과정이 운영돼야 한다며
아이들의 교육에만
전념해 줄 것을 일선 학교에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제주도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도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대한민국이 혼돈에서 질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의 길목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도지사 특별요청사항을 발령하고
정치적 중립 준수와
엄정한 복무 관리 등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주문하는 한편
국가경찰과 군, 해경, 자치경찰, 소방 등
모든 안전기관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를 통한
도민 활력과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관광객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행정.경제적 공백 복구와
도민 일상 회복 지원,
조기 대선 과정에서의 제주 역할 등
3대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정부 당시 추진하고 있던
제주의 각종 현안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
제주지역 상급병원 도입과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조기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제주도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약속했습니다.
씽크 : 윤석열 당시 대통령 (지난해 10월 15일 제주민생토론회 당시)
기상 여건이 나빠서 이동이 불가능하면 응급 환자와 가족분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토론회 이후 상급병원 도입에 대한 기대가 컸고
실제 보건복지부도
후속조치에 나서는 듯 했지만
여태껏 아무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제주 진료권역 분리 여부를 놓고
용역을 실시했지만
탄핵정국과 맞물려서인지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이지만
본궤도에 오르거나
청신호가 켜진 사업은 그다지 많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상급종합병원마저 불투명한 상황이고
관광청 신설의 경우
취임 후 단 한번의 해명이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역시 마찬가지이며
임기 중 단 한번도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
제주 - 중국 칭다오간
항로 개설부분도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제 시작되는 조기 대선 체제에서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상급병원 도입,
관광청 신설을 비롯한 관광정책,
탄소 중립 중심의 에너지 정책,
UAM이나 우주산업의 미래신산업 등
제주의 주요 현안을 대선후보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4.3 추념식차 제주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행정체제개편 추진과 건강주치의,
분산에너지 정책,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등
여러 현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씽크)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기대선 등 새로운 국면을 맞아 제주의 기회와 강점을 잘 살려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곧 본격화될 조기 대선 정국 속에
제주도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
20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32명의 의원이
제주도와
교육청 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 나섭니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제주도가 제출한
본 예산 대비 2천 194억 원,
2.9% 증액한
7조 797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뤄집니다.
KCTV제주방송은
도정질문과 추경안 심사 등
주요 회의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를 명시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주민청구 조례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됐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들불축제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상정됐지만
출석한 44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26명, 반대 13명, 기권 5명으로
재의요구안의 통과기준인
재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넘기지 못해 결국 부결됐습니다.
지난해 도의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제주도가
산림보호법 위반과
제주도 축제 육성 조례 위반 등을 제시하며
재의를 요구했고
오늘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