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읍 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토지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14일 규제 해제를 앞두고 제주도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벌써 9년 넘게 토지 거래가 제한되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민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규제가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9년째 토지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다섯 차례의 재지정을 거쳐 오는 2026년 11월까지 연장된 겁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대상은 성산읍 전역 107.6㎢입니다.
다만 허가 기준은 이번 재지정 과정에서 다소 완화됐습니다.
도시지역 주거 지역의 경우 180㎡, 상업과 공업 지역 450㎡, 녹지지역은 3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서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농지 500㎡, 임야 1000㎡, 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안에 상생발전 방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토지 거래 규제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섭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상생발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역 지정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이번 규제 연장 결정에 주민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적용되기 전 성산읍 지역 토지 거래 현황을 보면 2014년 3천100여 필지, 2015년은 10월까지 모두 4천600여 필지가 거래됐습니다.
규제가 적용된 이후 2016년에는 2천여 필지로 거래량이 반토막이 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기 /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예를 들어 대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래를) 하려고 하다 보면 허가 구역 제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9년 동안 묶었으니까 재연장은 안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제주도정은 현실과 맞지 않게..."
제2공항 도민 상생발전 기본 계획은 빨라야 내년 연말에야 수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는 토지 거래 규제가 유지될 수 밖에 없어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이아민)
제주도가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환경훼손 논란이 일었던 함덕리 곶자왈 보전관리지역은 3분의 2 정도가 개발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됐고
환경시설 이용기간 연장으로 대가성 논란이 제기됐던 봉개동은 주거지역이 확장됩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상장머체'라 불리는 제주시 함덕리 일대의 곶자왈 지역입니다.
최근 도시계획위원회가 함덕 곶자왈 지역을 기존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당초 제주시는 함덕리 곶자왈 보전관리지역 전부를 개발행위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환경훼손 논란이 제기되자 제주시는 환경부와의 협의의견을 반영해 식생이 양호한 지역은 그대로 두고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조정해 제출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함덕 곶자왈 지역과 겹치는 지하수보전 지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곶자왈 지형 위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농약과 비료 이런 것도 사용하게 되고 그럼 결국 지하수가 오염되는…. 제주도는 지금 지하수 보전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변경이 타당한 것인가…."
대가성 논란이 이어진 제주시 봉개동 일부 부지에 대한 제1종 주거지역 변경 내용도 이번 도시관리 계획안에 포함됐습니다.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운영 연장과 관련한 주민대책위원회 등과 협의에 따라 15만여 제곱미터의 자연녹지를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되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한승엽 / 제주도 도시상임기획팀장]
"도시관리 계획안을 수정 보완한 후에 14일 이상 주민들에게 열람을 실시할 계획이고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주민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 등재 작업을 거쳐서 연내 최종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의결된 1천500여 건의 도시관리계획은 다음달 중순 쯤 행정시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로 레드향 열과 피해가 확산되고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종합 피해 대책을 마련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오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레드향 피해와 관련해 재난 지원금과 보험 제도 개선을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농가에 대해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제주도를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캐나다 교과서에 제주도가 일본 영토로 잘못 표기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류가 바로 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교과서를 제작한 출판사가 몇년 전에 오류를 인지해 수정 작업을 마쳤고
현재 캐나다 교과서에는 제주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니다.
양 행정시가 다음 달 11일까지 내년도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농·감협에 소속된 농가이며 비가림하우스와 원지정비 등 15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부터는 폭염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용 차광막과 관수시설 사업 내 관비시설 지원 등이 추가됩니다.
행정시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지난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2035 탄소중립 실현 방안의 후속 조치를 본격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에 따라
제주의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국가 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국가 핵심 연구개발 과제들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제주 수소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다음달 1일에는 구좌읍 행원리에서 수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상생 발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2026년 11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단된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안에 마무리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토지 거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산읍 지역 주민들은 이번 토지거래 규제 연장에 대해 지나친 재산권 행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건강주치의 도입을 위한 추진 위원회가 출범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8일)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제주도청 실국장을 비롯해 의료 전문가와 교수, 사회단체 종사자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내년 7월 읍면지역 시범 사업 실시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