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산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와 주식회사 대상, 제주경제통상진흥원간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기관은 제주의 우수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제주산 농축수산물과 대상 기업의 브랜드를 결합해 공동 상생 브랜드를 출시하고 판로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역 농업 경영비 상승폭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문대림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평균 농업경영비는 4억 8천만 원으로 최근 3년 사이 23.8%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전국 평균 10.5%의 2배 수준입니다.
특히 농업 경영비 가운데 전기 등 에너지비용이 47.5%의 상승폭을 보이며 경영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농사용 전기 요금 등 농가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등록관리 업무가 개선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던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또는 변경 등록 업무를 단체 유형과 성격에 맞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364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제주 화산송이나 자연석 등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이 다시 추진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처벌 규정이 완화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재추진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안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미수 여부에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완화된 개정안에는 보존자원 매매 또는 밀반출 미수범에 대해 처벌 근거만을 규정하고 예비·음모범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주시가 다음달 말까지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362건의 가설건축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철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한편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의 존치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 또는 연장신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지공원 추모의집 이용객들을 위해 편의 시설을 확대합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4천만원을 투입해 이달 안에 창문 단열필름을 설치합니다.
또 앞으로 예산 확보 여건에 맞춰 냉난방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 밖에 올 연말까지 주차장 통행로 정비와 진입로 야자매트 설치, 안내간판 정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가
청.중장년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돌봄과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에 민간 동물장묘시설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 민간업체가 제주대학교 사거리 인근 한북로에 589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동물장묘시설 건물 건축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설 장묘시설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주시는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사업 부지 300m 이내 거리에 요양병원과 마을이 자리잡고 있어 법적 설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을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오늘(9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리에서 나온 4.3 폄훼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동수 대변인은 어제(8일) 김정식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회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제주4.3의 복잡하고 아픈 역사를 단순히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발단으로 치부하는 것은 수많은 희생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 있던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침묵하고 망언을 방관했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향해 즉시 책임있는 자세로 이러한 발언들을 강력히 비판하고 제주도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