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제주도의 추경이 첫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단 한푼도 집행하지 못해 내년으로 관련 예산을 넘기는 사업이 16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 삭감 사업도 72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의 정리 추경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운용 과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정리 추경 예산안은 7조 1천 992억 원.
당초 예산보다 2천775억 원, 3.7%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세 결손에 따라 세입 결손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이 예산이 조정된 건데 당초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내년으로 예산을 전부 넘기거나 한푼도 집행 안된 사업은 41개 사업, 16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해 3천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84개 사업, 6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연내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마무리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이와 함께 3천만원 이상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업도 88개에 72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란은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경문 / 제주도의원>
"1월에 1조 6천억이 감소되고 소득세만 8천억이 줄었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미리 예측이 가능했을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회 역시 마이너스 추경을 편성한 것도 예측 잘못으로 보이는데…"
<강하영 / 제주도의원>
"세수 결손이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도 우리 1차 추경 때 무리하게 지방세 수입을 오히려 증액시켜서 결국 2차 추경 때 380억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이 지나치게 지사 공약 중심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호형 / 제주도의원>
"전년도에 지사님이 취임하자마자 8천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 단위, 읍 단위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게 없습니다.
이런 현실, 좀 불편한 현실도 있지 않습니까?"
<김성중 / 제주도 행정부지사>
"그때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많은 방점을 두었던 거는 어떻든 읍면동의 그런 사업들보다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 그다음에 제주 가치 통합 돌봄과 같은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 확대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이밖에도 예결위 의원들은 수정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의 관련 설명이 부족했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성과 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도가 탐나는전 가맹점 현장 할인 정책을 폐지하고 내년부턴 포인트 적립제로 전환해 운영합니다.
포인트 적립도 올해 현장 할인 규모보다 축소되는데요.
국비 지원이 대폭 줄어드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만 현재 7%의 선할인제도를 연말까지 개인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내년부터 탐나는전 이용 정책이 달라집니다.
당초 가맹점 현장 할인 방식에서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결제액의 5%가, 5억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결제액의 3%가 적립됩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결제 금액의 최대 10%까지 할인되며 큰 호응을 얻어왔지만 적립 방식으로 바뀌며 후퇴됩니다.
정부 지원금이 대폭 줄어드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만 하더라도 244억 원이던 탐나는전 지원 국비는 지난해에는 반토막, 올해는 36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반영될지 조차 미지수입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 역시 올해의 1/3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 화폐 도입 취지가 코로나 시국 당시 지역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함인 만큼 이전 같이 큰 할인 정책을 진행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도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틀은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이달 말까지 7% 할인 발행 개인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인터뷰 : 김태완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장>
“포인트 적립으로 전환되지만 적립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이용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탐나는전 예산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혜택 또한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영상디자인 : 이아민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부실하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오늘 도의회 예결위 추경 심사에서
한동수 도의원은
15억 원을 들인 용역에서
기초단체가 부활할 경우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광역폐기물 등
구분하기 어려운 사무를
제주도에서 맡으면 된다며
간편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용역에
해당 문제들이 다 포함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개편안이 어느정도 마련되고
공론화가 이뤄진 다음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처리 동향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오는 19일 상정을 위해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바가지 요금으로
제주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자리에서
강충룡 도의원은
내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바가지 요금으로
관광객이 없다는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제주도의 실질적인 조사와
사실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제주도는
제주 관광이 비싸다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제주도의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명시이월이나 전액 삭감사업이 상당수에 이르러 예산 효율화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위회 전문위원실의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넘기는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예산액 전액 또는 집행률 0%는 41개 사업에 16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84개 사업에 699억원으로 사실상 연내 집행이 어려워 타당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천만원 이상의 사업비 전액 삭감 사업도 88개 사업에 720억원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탐나는전 할인발행이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카드를 충전하거나 지류 상품권을 구입할 때 7% 할인 발행하는 개인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탐나는전 가맹점 현장 할인은 종료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결제액의 5%, 5억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결제액의 3%가 적립됩니다.
한편 탐나는전 정책과 관련한 내년 제주도의 예산은 90억 원이며 정부 지원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조례 개정 이유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에 대해서는 제주도정과 평화재단 모두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는데 큰 틀에서는 당초 안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4.3평화재단 설립과 출연 등에 관한 전부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에는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의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두고 의회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제주도지사가 기관장을 임명하는 도내 출자출연 기관에서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영평가 결과가 높은 4.3평화재단의 이사장을 책임성과 투명성 등을 이유로 도지사가 임명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한동수 / 제주도의원>
"4·3재단이 (경영평가 결과가) 낮았으면 이해를 합니다.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보다 오히려 지금 상근직 그다음에 임명직 하는 것보다도 점수가 더 좋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조례 제출 과정에서 갈등이 비춰지는 점은 제주도정의 소통과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 권 / 제주도의원>
"이런 도와 재단의 갈등이 결국은 4·3 생존 희생자하고 유족들에게 실망을 주는 게 되고 그리고 또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또 빌미가 됩니다."
평화재단과 이사회 관계자들을 향한 쓴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이정엽 / 제주도의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일들을 지금 4·3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건지.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 (개정안) 취지대로 해서 재단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또 도정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의회로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이 조급했다고 지적하고 갈등으로 도민 신뢰를 잃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4.3) 보상 문제까지 해결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왜 도에서 고민이 부족해서 이렇게 조급하게 처리를 해서 오히려 20년 동안 얻어온 결과를 축소시키는 결과가 나오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3평화재단이 진상조사와 희생자 추모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임을 감안해 재단의 독립성 보장과 위상 강화를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신설을 담아 수정 가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앞으로 4.3 평화 재단 이사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KCTV가 보도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10억 원 불용 처리 논란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집행부를 향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도가 추경에 편성한 사업비를 의회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원 가량이 불용처리됐다며 처음부터 사업 추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자 수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의회는 다시 집행부와 상의도 없이 사업비를 삭감하는 경우는 없다며 책임을 의회로 전가하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막바지 도민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민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의 경과가 공유됐는데요.
다만 오늘 보고회에서 실행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대했지만 원론적인 설명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4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공론화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모두 4차례의 숙의 토론을 거쳐 도민 참여단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대안은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3개 안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연구 용역진은 모형과 구역에 따른 장단점 분석에 더해 실행 방안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습니다.
사무 배분에 대해서는 기초 단체가 도입됐을 때, 상하수도와 대중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 업무만 시 또는 군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새로운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될 거란 기대와 달리 원론적인 설명에만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싱크 : 금창호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진>
"제주에 적합한 기관구성은 나중에 시가 발주하게 되면 시에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
보고회가 끝나고 진행된 질의 응답 과정에서는 현재까지 도민들에게 제시된 대안 근거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싱크 : 김창범 / 제주시 오라동>
“이렇게 (용역진이) 큰 시간과 비용과 땀방울을 흘린 가치가 있고 제주도민들도 훌륭한 프로젝트다, 해야 한다, 이 세 개의 답을 할 수 없으면 안하는게 나아요"
또 과소 읍면동은 통합하는 대동제를 추진하면서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다뤄지지 않는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싱크 : 곽성기 /제주시 용담동 >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는 구조적인 방안은 자치회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거 잖아요. 이게 대동제가 연관된 부분인데 그런게 전혀 없다는게 아쉬운 부분이고..."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는 도민 참여단의 선택을 바탕으로 늦어도 다음 달까지 최종 권고안을 도지사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종 권고안에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실행방안과 주민투표안이 포함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