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을 정리하는 제42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돼 오는 15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첫 날인 오늘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 살림살이 전반을 꼼꼼히 살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에서 오영훈 도지사는 세출은 가용재원 범위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과감히 삭감해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도 세출예산 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유보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했고 사업시기 조정과 불용 등 시설사업비를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며 오는 15일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도민 보고회가 내일(1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공론화 추진 경과와 성과 평가, 행정체제, 구역안 등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전반적인 과정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초단체 도입에 따른 사무배분과 자치법규, 재정적 요소 등 실행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용역진의 설명이 끝나고 나면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도 마련됩니다.
제주시가 공영버스 기간제근로자 운전원 35명을 공개채용합니다.
신청 자격은 제주에 주소지를 둔 만 55살 이상 65살 이하
1종 대형면허 버스 운전자격증 소유자입니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공영버스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하며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근로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동안이며
1일 2교대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선발된 근로자는 제주시 급행 노선과 읍·면 지역 노선 등
공영버스 운행을 담당합니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올해 최우수 공영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32군데 관광지에 대한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 공영관광지 7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최우수 관광지에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선정됐고
우수 관광지는 제주도립미술관과 서귀포 치유의숲,
장려 관광지는 제주4·3평화공원과 돌문화공원,
발전 관광지는 감귤박물관과 제주목관아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평가는 암행평가와 1대 1 대면조사 등을 통해 편의성과 친절도 등을 조사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송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어제(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이나 견인 조치를 할 수 없었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무단 방치되는 차량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구획에 고정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방문한 이 장관은 오늘 오전 특별법 개정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통한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제주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오늘 제주도 빈집 실태와 워케이션 센터, 국가위성센터를 방문해 관련된 제주도정의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매달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진행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처음으로 지방에서는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제주에 모인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은 빈집 활용 대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제주에 모였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매번 서울 또는 세종에서 진행됐었는데 앞으로 지역을 돌아가며 열기로 해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싱크 :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대부분 서울이나 세종 청사에서 개최됐는데요.
중앙과 지방의 의미 있는 소통을 위해 첫 번째로 제주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 의제는 전국적으로 골칫거리인 빈집 활용 방안입니다.
제주 역시 올해 기준으로 빈집이 1천호가 넘고 있는 상황.
최근 들어서는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도내 스타트업과 협력해 빈집 철거 또는 정비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사례를 공유하며 다른 지자체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싱크 :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다자요라는 스타트업이 빈집을 활용한 숙박 시설을 운영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귀감이 될 수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빈집 활용 시범 사업에 50억을 투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등 혜택 제공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 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관은 내일 오전 제주에서 빈집 활용 사례를 비롯해 워케이션 센터와 우주 국가 위성 센터를 잇따라 방문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제주특별자치도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추계로 상당액을 집행하지 못해 예산 건전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사업으로 전체 49억원 가운데 40%에 이르는 2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학교 급식비 역시 528억원 가운데 13억원을 삭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대상 학생이 감소하고 결석일수 등의 제외로 인한 감액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물론 지방세 수입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용 추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박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신청 접수가 시작됐는데 농민들이 오히려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이 하루 밖에 안돼 짧은데다 피해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서둘러 수확을 마친 농가들은 지원받을 길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농작물 우박 피해 지원 안내 문자를 받은 이 농민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신청 접수 기간 마감이 안내 문자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황당한 일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박 피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런 우박으로 감귤 피해가 발생한 건 지난 달 17일 상당수 농가들이 서둘러 감귤 수확에 나섰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인터뷰 우박 피해 농가 ]
"농산물이라는 것이 신선 과일이기 때문에 빨리 수확하고 처분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우박이 내리고 피해 입은 지 20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전화문자 와가지고 나무에 매달린 우박 피해 현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한다는 것은..."
피해 접수가 늦어져 농민들의 불만이 높지만 행정당국에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피해 지원 안내 지침이 늦어졌고 농협과 감협 등 유관기관을 거치며 농가들에 안내가 늦어졌다는 겁니다.
[전화녹취 조천읍사무소 관계자 ]
"(제주)도에서 이번 주 월요일 저녁에 (공문이) 왔거든요. 연락은 아마 직접적으로 저희가 보낸 게 아니고 농협이나 각종 농업 센터에서 받으셨을 거예요."
결국 뒤늦은 안내로 농민들은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 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지만 농정당국의 늑장 대처로 피해 지원 정책은 농민들에게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