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도민 보고회가 오는 1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공론화 추진 경과와 성과 평가, 체제, 구역안, 실행 방안 등 전반적인 과정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용역진이 답변하는 질의 응답시간도 마련됩니다.
한편, 도민 참여단은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 화북2 공공주택지구와 주변지역 1만 6천여 필지가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 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과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매매계약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관련법에 따라 법금 또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제주출신 강도형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그보다 앞선 1999년에는 폭행으로 3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강도형 후보는 성산읍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후 두 번째로 제주 출신 장관 후보로 인선됐습니다.
제주도가 제6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광역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경제신문이 주관, 주최하는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회계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갖춘 모범 자치단체를 발굴하기 위한 상입니다.
제주도는 전문관 제도를 통한 회계 담당의 전문성 강화와 알기 위운 결산서 작성, 결산 신뢰성 제고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부가
활동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출국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베트남 남딘성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 31명 가운데 8명이
5개월의 농업 현장 근무를 마치고
내일(9일) 본국으로 출국합니다.
이번에 출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지난 3월 베트남 남딘성과의 계절근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제주에 들어왔습니다.
제주시는 내년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올해보다 40% 늘어난
계절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확정된 인원은
내년 1월 말부터 농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올해 중요 종이기록물 41만 면에 대해
안전하게 이중 보존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축된 기록물은
공유재산과 농지전용 등 시민 재산과 권리를 증명하는 기록물로
지난 5월부터
7개월 동안 전산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특히 전산화된 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탑재돼
원본 기록물 열람과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296만 면의 종이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제주지역 필수의료 소통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어제(7일) 제주도청 제1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정부와 제주도, 제주대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내 의료 기반 시설과 수요 실태를 공유하고
필수의료 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주도는 간담회를 통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제주대학교 의대 정원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 이어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을 둘러보고
의료진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제주도가 정부 설득을 위해 결국 개정안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상 주민투표 요청 또는 요구 주체를 도지사에서 행안부 장관으로 수정해 정부에서 우려하는 권한 침해 요소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수정안을 토대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국회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정작 정부에서 권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계속해서 관련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면서 제주도와 정부간 의견 조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결국 제주도가 정부 설득을 위해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 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를 포기하고
주민 투표 실시 요청 주체를 바꿔 행안부 장관이 시 또는 군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 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꾸는게 큰 골자입니다.
무엇보다 주민 투표 실시 요청 주체를 도지사에서 장관으로 바꿔 행정안전부에서 우려하는 권한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행안부와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연내 통과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싱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정안에 대한 법사위 여야 의견 조율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행안부와도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처리가 불발되면 주민 투표법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에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싱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주민투표 이후에 해소하는 것도, 즉 제도 시행 전에 법이 정리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는 내년에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도민 참여단의 최종 숙의토론 결과인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3개 구역에 대해 자신이 추구하는 내용과 다르지만 참여단에서 숙고해 결정한 만큼 존중하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승철, 그래픽 : 유재광)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실효성 확보방안 세미나가 오늘 오후 제주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주최한 오늘 세미나는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제주형 자치계층제 개편에 따른 기능대분 대안'에 대한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 교수는 발제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대안에 따라 기능 배분이 달라질 것이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경우 일반사무와 특례사무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경우 기초와 광역 순으로 배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