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생 1인당 10만원의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책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에 유치원생까지 포함됐는데,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경임 기자입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A씨.
최근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정책을 접하면서 불쾌했습니다.
학생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초등학생 미만의 경우 유치원생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같지만 사정상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원아 부모>
"유치원에 (맞벌이 등) 사정이 있어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나이대인데 유치원은 (지원금을) 받고 어린이집은 안 받고. 이건 정말 기준이 이상한 것 같아요.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던가. 만 0세부터 19세까지 미성년자 전체를 다 주든가."
제주도교육청은 이번에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희망지원금 예산으로 1인당 10만원씩, 8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원대상에 유치원생으로 6천 300명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 유치원생 지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연령대는 만 3살에서 5살까지.
하지만 이 나이대에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은 대략 1만 2천명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지원금을 받고 어린이집 소속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형성성 논란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안을 받아든 제주도의회는 난감한 처지입니다.
어린이집 소속까지 확대한다면 제주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만큼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할 상황이고 어린이집의 경우 만 0살 부터 다니는 만큼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유아나 어린이 또한 무턱대고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면서 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공남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만 3,4,5세 중에 어린이집 원아들과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약 1만 2천 명에 대한 지급 대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도정과 도의회와 협의, 협치를 이루어서…."
학교 밖 청소년에 이어 유치원생 지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의 설익은 교육희망지원금 정책이 이번 임시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변미루 기자>
"우리가 살면서 어딘가에서 한 번쯤 마주쳤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길거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노숙인들인데요. 이들의 하루를 지금부터 카메라포커스에서 비춰봅니다."
건물 앞에 이불을 깔고 누군가 잠들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술병과 온갖 생활도구들이 가득합니다.
바로 옆 공터에서도 기거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머무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
“이쪽을 보시면 술병이 나뒹굴고 이렇게 종이박스가 가지런히 깔려 있습니다. 또 나무에 옷가지도 걸려 있는데요. 금방이라도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과거 자동차 정비사였던 50대 남성은 집이 없어 두 달째 여기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숙인>
"교도소에서 나와서 노숙하고 있잖아요. 사회에 적응을 못하잖아요. (먹는 거는 어떻게 하세요?) 사람이 살려면 병 같은 거 주워서... 그래야 라면이라도 하나 사먹잖아요."
인테리어 일을 했었다는 한 남성은 벌써 20년 넘게 길거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숙인>
"일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삶이 되지도 않고."
이들의 노숙 생활은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기도 합니다.
<환경미화원>
"장난이 아니에요.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장애인 칸에서 목욕하고 전부 박스 깔아놓고 여기에서 자고."
점심때가 되자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교회에서 나눠주는 무료 급식입니다.
<정남식 / ○○○교회 권사>
"배가 고픈 사람들은 거리에서 막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밥을 먹여야지."
낮부터는 광장에 모여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한잔 두잔 마시다가 싸움이 나기도, 만취해 술병을 베개 삼아 잠들기도 합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김혜진, 이영은, 윤서현 / 서울시 성북구>
"여자끼리 오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여길 피하게 될 것 같아요."
<송현우, 원지만 / 오현고>
"조금 불쌍하고, 보기 안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유범석 / 부산시 북구>
"안타까우면서도 또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정자 / 인근 상인>
"안타깝지 않아요. 너무 하니까. 너무 술 마시고 싸우고 병 깨고..."
어둠이 찾아와도 거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
<노숙인>
"(여기는 얼마나 계셨어요?) 30년이 넘어. 내가 일을 할 수 없어 다리 때문에.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내 자유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곳곳에서 쉴 새 없이 소란이 일어나고 결국 경찰이 출동합니다.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면, 다른 쪽에서 싸움이 벌어지기 일쑤.
<김도균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 보기가 힘든, 사실은 노숙인들의 70~80%는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선 이들을 돕기 위한 재활시설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에 성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노숙인들이 단체생활을 꺼리는 성향이 강하고, 술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에 실패하고, 다시 노숙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제주시 재활시설인 희망원에서 3명이 집과 일자리를 구해 자립한 반면 52명은 자진 퇴소를 결정했습니다.
<김태규 / 제주시 희망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일 중요한 게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만 되어도 이분들이 주거 안에서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전담 인력도 지원이 된다면.”
알코올 의존에 대한 전문 치료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고현수 / 제주도의회 의원>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치료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설에서의 케어가 복합적이고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두려운 건 실패자라는 낙인과 배제의 시선.
<김성자 /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제주지회장>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노숙인 되기 전에 다 좋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어쩌다 안 돼서 사업에 실패했거나 계모의 구박을 받았거나 이혼해서 싸워서 나왔는데 노숙인이 된 거니까. 예전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변미루 기자>
"우리가 마주하는 빈곤의 얼굴은 그 사회의 복지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서기 위해선 더 섬세한 사회 안전망과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삼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인 부 모 피고인에게 벌금 1천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인근의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법인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학년별 맞춤형 교육 정책을 추진합니다.
초등 1∼2학년은 한글 미해득 학생을 중심으로 초등 3학년부터 6학년은 읽기와 쓰기·기초수학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환경 등 요인별로 분석해 지원합니다.
중·고교는 학생별 학습 부진 원인을 진단해 교과별로 지원을 하며 특히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과별 지원을 강화합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도 한국어 강사를 배치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4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977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모두 제주도민으로 3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3명은 유증상을 보여 진단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신규 집단사례인 제주시 직장과 피로연 관련도 1명이 포함돼 관련 확진자 규모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초등학생 1명도 포함됐지만 해당 학교는 원격수업이 진행중이어서 학교 내 별도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최근 일주일간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확진자 동선도 잇따라 공개되면서 진단검사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모두 3천607건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달 동선 공개와 진단검사가 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루 평균 1천800여건의 검사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법환동 마을회관과 현대목욕탕, 제주궁전 음식점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771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27일)부터 제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당일 예약해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정부가 백신 폐기 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 백신을 당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제주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잔여 백신은 최대 12명 분량의 백신을 개봉한 뒤 예약자가 접종하지 않아 남는 물량을 폐기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접종하는 것입니다.
노쇼 백신 예약은 네이버 웹사이트와 카카오톡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약이 이뤄지면 당일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생 1인당 10만원의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추경에 88억원을 반영한 가운데 대상에 포함된 유치원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연령대는 만 3살에서 5살까지로 같은 나이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소속까지 확대한다면 제주도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놓고 두 기관간 사전협의가 전혀 없어 모레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추경심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더욱이 어린이집의 경우 0세부터 다니고 있는 만큼 또 다른 형평성 문제와 함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 또한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오등봉 공원 토지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와 제주시 공무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오늘(26일) 오전 제주경찰청에 제주시 공원녹지과와 제주도 도시계획재생과 관계 공무원을 업무상의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개인이 탈세를 할 목적으로 필지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했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오등봉공원 토지가 도유지임에도 비상식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했다며 이에대한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