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모처럼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 5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환자는 614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1명이 퇴원했습니다.
격리 해제자는 사망 1명과 다른지방으로의 이관 2명을 제외한 590명이며 입원 환자는 21명입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후 5시까지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문단지 특급호텔 확진자와 관련해 직원 51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동선 공개와 관련해 이용객에 대한 검사에서도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이번주 KCTV뉴스는 4.3 기획뉴스 <땅의 기억>을 통해 4.3 당시 잃어버린 마을의 재산 피해 실태와 재산권을 빼앗긴 유족들의 고통에 대해 보도해 드렸습니다.
취재기자와 보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4.3 희생자의 명예회복, 유족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죠.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에서도 어느정도 해소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런데, 재산권 문제는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초토화 작전과 재산권 문제, 관련이 깊은거죠?
<김용원 기자>
네. 초토화 작전으로 당시 수백여 개의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을 위해 보리쌀 몇가마에 땅을 넘기는 일도 비일비재 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듣기도 했는데요.
이후 정부에서 복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취재 결과 허울뿐인 사업이었고 실제로 마을로 돌아간 주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십년 동안 땅에 대한 기억을 잊은 채 생계에 급급했는데, 군사정권이 들어선 1960년대 이후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오유진 앵커>
조치법에 의한 문제라면 악용해서 토지 소유권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사례라는 거죠?
<문수희 기자>
그렇습니다. 1948,49년에 이미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80년대 이후에 누군가에게 땅을 매매 또는 증여했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매매계약을 한다는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1960년대 부터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보증인 3명만 있으면 이를 그대로 인정해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당시 4.3 희생자들의 토지가 개인 또는 마을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뒤늦게 조상 땅의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안 4.3 유족들은 당시 매매나 증여가 무효이고 허술한 법망 때문에 재산이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다면,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되찾을 방법은 어떤게 있습니까?
<김용원 기자>
민사소송 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승소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사법부가 부동산 소유권에 있어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추정력을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유족들이 당시 매매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 보증인들의 양심선언을 받기도 힘들 뿐더러 시간이 많이 지난 탓에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는데 개인의 노력만으론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소송이 마을, 또는 가족간의 또다른 갈등으로 번지고 있었는데요.
행원리의 경우 4.3유족과 마을회의 토지 소유권 분쟁소송이 불거졌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또는 친척끼리 대립하며 등지게 된 겁니다.
4.3 유족들의 정리되지 않은 재산권 문제가 또 다른 아픔을 주고 공동체를 허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부당하게 빼앗긴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재산권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과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까.
<문수희 기자>
가장 시급한 것은 실태조사 입니다.
1920년대부터의 토지 대장을 현재 행정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미등기 토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자료를 토대로 당시 희생자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대한 조사가 추진돼야 합니다.
또, 일부 유족들 토지 조치법에 대한 특별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섰던 보증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새로운 법적 대응 움직임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 입니다.
현재까지 조치법에 의한 등기 추정력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돼 왔었는데 불법적으로 조치법을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유진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원, 문수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 발생으로 차질을 빚었던 제주도내 학교 등교수업이 다음주부터 재개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원 확진 판정으로 지난 8일부터 전 학년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탐라중학교를 비롯해 오현고와 제주여상도 다음주부터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염 확산에 대비해 등교 인원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결혼건수가 3천건대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혼인건수는 2천981건으로 전년보다 11.2% 감소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이뤄지기 시작한 후 최저치로 혼인 건수가 3천건대 밑으로 떨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지난해 혼인건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결혼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결혼 여건도 어려워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제주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제주 전역에 20에서 60mm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6에서 17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에서 3m 높이로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 상승으로 노지감귤 생육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제주도내 감귤원 14곳의 노지감귤 생육 상황을 조사한 결과
20일부터 감귤 싹이 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발아시기는
예년보다 16일 가량 앞당겨 진 것으로
겨울철 기온 상승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발아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일교차로 인한 서리나 언피해 예방에
농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16에서 17도로
평년보다 2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에서 3m 높이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택가 골목을 지날 때마다 양 옆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을 줄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등 행정에서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골목 곳곳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은 여전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건입동 일대입니다.
골목마다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통행하도록 그려놓은 중앙선은 무용지물.
이 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행여나 주차된 차량과 부딪힐까 조심스레 운전을 이어갑니다.
공영 주차장도 마련돼 있지만 정작 이용하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주차장과 달리 골목에는 차량들이 빼곡합니다.
<김경임 기자>
"공영주차장 앞 골목에도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이 양 옆으로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차량 사이로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자칫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와 주택이 밀집돼 있어 차량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인데
골목 양 옆에 주차하는 건 기본이고,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 옆으로 버젓이 차를 세워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차량들은 골목에서 방향을 트는 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주택가 인근 공사장에는 자재를 실은 트럭이 골목 한 켠을 차지하면서 차량들이 오가기 어렵습니다.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일부 구간은 일방통행구역으로 정해뒀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며 교통 정체가 빚어집니다.
<상인>
"여기에서 여기 (가는 길에) 헬스장이랑 오피스텔이 있어서 모르고 이렇게 나오다가 일방통행 길이니까 (정체되기도 하죠.)"
상가와 주택이 밀집된 골목에서의 불법 주차가 여전히 끊이지 않으면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