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4.3 수형인 335명이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받으면서 명예회복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재심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고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들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김용원, 최형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우리 아방 무죄 만세! 만세! 만세!"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335명 전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던 날.
당사자들은 이 세상에 없지만 유족들은 만세 삼창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전과자라는 낙인과 유족들 역시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갖혀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무죄를 받았던 4.3생존수형인들과 달리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은 수형인과 피고인의 일치 여부, 사망확인 여부 등이 쟁점이 돼 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국가의 책임은 명확해지고 피해자들은 명예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문성윤 / 변호사>
"그동안 억울하게 희생됐던 수형인분들에 대한 또는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분들에 대한 인권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선례가 됐다는 점에서.."
실제 재판부는 무죄판결에 덧붙여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지적하며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장찬수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번 무죄판결로 330여 명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지만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4.3수형인명부에만 2천530명의 명단이 올라 있습니다.
<오임종 / 4.3유족회장>
"수형인 중 극히 일부가 명예 회복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도 명예 회복의 기회조차 준비되지 않은 억울한 희생자가 더 많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재심청구를 통해 4.3 생존 수형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4번째, 행방불명 수형인은 2번째 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처음 4.3 생존 수형인이 재심을 청구한지 4년만입니다.
당시만 해도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줄지 조차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결과를 직접 듣기를 바라는 유족들을 배려해 재심 청구 사건을 21개로 나눠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또 이례적으로 같은 날 검찰의 구형과 함께 즉각적인 선고로 이어지는 즉일선고 방식을 채택할 정도입니다.
특히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재심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재판인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일괄적 재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인 경우 유족 등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하지만 특별재심으로 재심 개시가 완화됩니다.
군사재판인 경우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일반 재판인 경우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임재성 / 변호사>
"일반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재심이 완화됐습니다. 특별재심이라는 방식으로... 고문이나 불법구금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재심청구를 하면 재심이 쉽게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 소송 결과들이 특별법 개정안의 위자료 등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데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임문철 / 신부(4.3도민연대 상임고문)>
"한분이라도 살아계실때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법적으로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무죄선고가 돼고 배보상이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이시대를 살면서 기뻐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0여 년을 내란실행, 국방경비법 위반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과자로 살아온 4.3수형인들.
4.3특별법 개정으로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의 길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은 오후 5시까지 모처럼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2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누적 환자는 614명입니다.
오늘 퇴원 환자는 없습니다.
격리 해제자는 사망 1명과 다른지방으로의 이관 2명을 제외한 588명이며 입원 환자는 23명입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오늘은 오후 5시까지 모처럼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문 모 특급호텔 확진자와 관련해 이뤄진 전수검사에서 직원 등 500여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오늘 추가로 검사를 받은 9명은 내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는 호텔 확진자와 접촉한 1명과 미국에서 입국해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달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4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가 위해 각종 봄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꽃을 구경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비대면 행사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유채꽃 광장입니다.
넓은 광장에 빼곡히 들어선 노란 유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유채꽃이 바람을 따라 살랑대며 봄 소식을 알립니다.
광장 곳곳에서는 유채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눈에 띱니다.
<문정희, 김근순 / 부산광역시 영도>
"너무 좋아요.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누구나 꽃을 보면 좋아하잖아요. 노란 꽃을 보니까 힐링도 되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이경아 / 서울특별시 강남구>
"3월에 (제주에) 온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유채꽃 너무 예쁘고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이어서 남편하고 왔는데 즐겁게 구경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벚꽃과 유채꽃을 한번에 볼 수 있어 사진 명소로 꼽히는 곳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매년 열리던 유채꽃 축제를 취소했는데,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자 마을에서는 아예 이 일대 유채꽃밭을 갈아엎었습니다.
올해는 오프라인 행사 없이 마을에서 꽃밭을 촬영해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비대면 방식으로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축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광장에는 꽃을 보러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거리를 따라 벚나무가 줄지어 있어 매년 벚꽃 축제가 열리는 전농로입니다.
나무마다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지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면서 올해 축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2년 째 축제는 취소됐지만 꽃구경을 위해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이 여전해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문영숙 / 제주시 삼도동>
"안 보던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는 안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벚꽃 만개하면) 사람들이 계속 애들 데리고 나오잖아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봄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지만 상춘객의 발길은 여전해 감염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제주시 노형동 백록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주변 30여 가구에
정전피해를 준 혐의로
24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24살 김 모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교사 2명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20대 A 씨 등 2명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살에서 4살 사이의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17.1도, 서귀포시 18.4도로 평년기온을 4도 이상 웃돌았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예상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11에서 13도로 오늘보다 오르겠고 낮기온은 16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제주해상은 물결이 1.5에서 2.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어제 하루동안 제주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2명이 나와 누적 확진자가 6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명은 611번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다른 한명은 미국에서 입국해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중문 특급호텔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어제 오후 호텔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507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결과는 오늘 오후 중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7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기온을 웃돌며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17에서 18도로 평년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여 야외활동에 별다른 지장이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고 밤사이 5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