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환전소에서 위조지폐를 환전을 하려한 혐의로
20대 중국인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7일 제주시내 환전소 2곳에서
100위안 짜리 위조지폐 90여 장의 환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환전소에서
위조지폐 감별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도내 주요 건물들을 대상으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나섭니다.
대상은
도내 교육연구시설과 위험물 시설 등
주요 건물 8천1백여 곳입니다.
특별조사는
소방과 건축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통해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20일 이내 개선명령을 내려집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이
다음달 2일까지 설 명절 대비
불법 어업·수산물 불법 유통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해상과 육상으로 나눠
조업지역 위반, 치어 포획 등 어선 점검과
수산시장과 수협 등
불법 포획·유통 수산물에 대한 판매·보관 행위
점검으로 이뤄집니다.
어업관리단은
지난해 추석에도 특별단속을 벌여
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한 바 있습니다.
<자료>
경찰이 오는 3월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법 선거운동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다음달 26일부터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구축해
24시간 대응 체제에 나섭니다.
경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적발 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제주시 17곳, 서귀포시 15곳 등
모두 32개 조합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평년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11도, 서귀포시 13도로
평년보다 3도 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좋음 수준을 보이며
공기 질도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2.5m 높이로 다소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일도 제주는 대체로 맑고
평년기온을 웃돌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지사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원 지사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만큼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이뤄집니다.
나종훈 기자의보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한달여 만에 법원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소장과 국민참여재판 안내문 송달 문제로
지난달 첫 공판이 연기된 이후
다시 잡힌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섭니다.
원 지사는 그동안 준비를 잘 해왔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짧은 소회를 밝히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싱크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시 상황이나 재판하는데 참고될 자료에 대해서 우리 변호인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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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
원 지사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원 지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행동이 위법한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변호인단은
선관위가 경고로 끝난 사안을 검찰이 기소했고,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한 것뿐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론을 펼쳤습니다.
더욱이 국내외 사례를 들며
사전선거운동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과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내려진 적이 없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 C.G IN
이에 반해
검찰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원 지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C.G OUT
원 지사를 돕는 과정에서
함께 기소된 전직 고위공무원 등 4명도 함께
벌금 150만 원 씩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선고는 다음달 14일 이뤄지게 됩니다.
현직 신분의 원희룡 지사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 직을 잃게 됩니다.
<브릿지>
"이제는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만이 남았습니다.
다음달 재판부가 내놓을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가
내일(2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보고회에서
기본계획 용역진은 공항 개발예정지와 시설 배치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당초 내일 국토부 2차관과 면담을 갖기로 했지만,
착수보고회가 열리면 면담을 취소하고
정부 세종청사를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모레(23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2공항 절차적 투명성 확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당시
건물 일부와 부지가 가압류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가
가압류 사실을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부실심사라며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구해보겠습니다.>
건물을 짓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해
이웃 사이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정확한 지적측량을 통한
건축행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이 주택 건물주는
돌담과 수도시설 등
건물의 일부분을 다시 짓기 전으로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50제곱미터 가량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물에 딸린 계단이 골칫거립니다.
침범한 토지를 완전히 원상복구하려면
이 계단을 부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은 원상복구를,
건물주는 토지매입을 원하고 있어
두 사람 사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싱크 : 땅주인>
"땅을 침범해 건물을 올린 것을 알고 황당했죠. 행정에 신고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복구 요청을 여러번 했지만 이행하지 않더라고요."
<싱크 : 건물주>
"부수고 다른 쪽으로 계단 만들 수 있습니다. 돈과 시간 들여서...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해서 (땅 주인에게) 사정했습니다."
이처럼 건물을 지으며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돌담을 기준으로
땅 소유 여부를 나누던 관습이
지적측량 결과와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범된 토지 매매 등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해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숩니다.
이럴경우 법원에선
토지를 침범한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체로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영권/ 변호사>
"원칙적으로 침범 당한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 건축주에게 침범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웃 사이 갈등과 법정 소송으로 번지는
토지 침범 문제.
무엇보다 건물을 짓기 전
정확한 지적측량을 통한
건축 행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