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과 함께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맨홀의 물이 넘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보다 앞선
오후 4시 30분쯤에는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외에도 도로가 침수되거나 강풍에 바람이 쓰러지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라 소방으로 접수돼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어음풍력발전사업 승인이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승인 요건과 무관하게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와 유사한 상표인 한라수를 생산하는
제이크리에이션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 함석천 부장판사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한라수의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라수라는 문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지만
일부 표장은 삼다수 표장과 매우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다만, 평년기온을 밑돌고 바람까지 불면서 쌀쌀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은 기상캐스터, 오늘 쌀쌀했는데 내일은 날씨가 어떤가요.
네, 오늘 제주의 하늘은 쾌청했지만
바람이 불면서 다소 쌀쌀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주시 12.5도, 성산 10.8도로,
아침에는 평년기온을 유지하며 시작했지만
낮에는 평년기온을 밑도는 곳도 있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차차 흐려지겠고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날씨>
수능 하루 전날이죠.
예비소집일인 내일 제주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대기확산도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으로 나쁘지 않겠습니다.
<내일최저>
하지만 기온은 더 떨어져 쌀쌀하게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성판악 5도,
그 밖의 지역은 7~1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최고>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성판악 11도, 그 밖의 지역은 14~18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분포를 보이겠고요.
평년기온을 밑돌고 바람이 체감온도까지 끌어내려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도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게 체온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서>
도서지역입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에 바닷바람도 잠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11도로 시작해, 낮에는 1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내일해상>
남쪽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북풍이 강하게 불면서
파도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예보>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 소식 들어있고요.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제주의 날씨 정보는 디지털 채널 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지만
평년 기온을 다소 밑돌며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전역에서 14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일도 제주는 대체로 맑고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 쌀쌀할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재정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치경찰제 활성화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현재 제주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8%에 불과하지만
오는 2022년까지 전체 경찰의 36%인 4만 3천 명을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각 지자체에 자치경찰본부를 신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경찰서에서 담당하던 생활안전과 여성, 교통 등
주민밀착형 사건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안이 이번 달 안에 확정되면
소관부처인 경찰청은
세부계획 수립과 입법 절차를 통해
내년 말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화물차 기사와 계량 사업소 관계자 등 25명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화물차 기사인 51살 김 모 씨 등 21명은
지난 7월부터 두 달여간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하며
미리 발급 받은 계량 증명서에
화물의 중량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량사업소 업체 직원인 36살 김 모 씨 등 2명은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계량증명서를 발급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와함께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물류업체 관계자 38살 고 모 씨 등 2명은
업무 방해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청>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와 유사한 상표인 한라수를 생산하는
제이크리에이션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 함석천 부장판사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한라수의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라수라는 문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지만
일부 표장은 삼다수 표장과 매우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어음풍력발전사업 승인이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승인 요건과 무관하게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 연합회가
농정과제 해결을 위한 상경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1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제주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공약 등 핵심 농정 공약들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농정개혁을 단행하고
농정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한농연 총궐기대회에 참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