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24일 저녁
제주시 구좌읍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h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3일) 오후 1시 40분 쯤
제주시 이호1동 한 공사장에서 길이 105cm의 포탄이 발견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와 해군 제주기지전대에 따르면
발견된 포탄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쏜 사출단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은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발견된 포탄을 수거했습니다.
<사진1장>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 희생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재심도 기존 3급심 절차가 적용돼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은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청구인 심문를 진행하고
9월 3일자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 청구에서 개시 결정까지 1년하고도 5개월이 걸린겁니다.
재심은
원래의 판결이 잘못된 경우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이 사건을 재심리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재심 청구인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도 멉니다.
재심 역시 3급심의 공판절차가 적용돼
판결을 확정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대법원까지 가야 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면
항고심 재판부에서 재심 개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만큼
그만큼의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또 하나
이번 재심 결정은 청구인 18명에 대한 것일 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형 희생자 2천500여 명에 대한 명예회복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4.3 당시 군법회의가 불법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꺼번에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 지하수위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기준수위 관측정 68개소를 분석한 결과
평균 14.76미터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미터 정도 높아졌지만
평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0.55미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귀포 회수와 상예지역의 지하수위가
평년보다
각각 11.3미터와 9.6미터 낮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극심한 가뭄현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대정과 한경지역의 월동채소 파종시기와 맞물려
염해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주는 밤사이 내리던 비가 그치고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강수량을 보면
제주시 7.1mm, 서귀포 23.7, 고산 10.1, 성산 17.6mm
한라산 윗세오름은 44.5mm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중산간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남부앞바다에서
최고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내일도 대체로 맑고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중국어선들의 금어기가 잇따라 풀려 비상입니다.
제주해상에서의 싹쓸이 불법 조업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해경은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대형 중국어선이
해경의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빠르게 달아납니다.
해경이 끈질긴 추격 끝에 대형 선박에 올라탑니다.
지난 3월 제주해상에서 붙잡은
중국 불법조업선박의 모습입니다.
해마다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중국 연안에서 어획량이 좋지 않으면
제주 해상까지 찾아와
싹쓸이 조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일을 시작으로 중국측 금어기가
점차 해제되면서 제주바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46척.
올해도 벌써 12척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다음달 중국 저인망 어선까지 금어기가 풀리고 나면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홍윤/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계장 >
"올해는 차귀도 서쪽에 조기어장이 형성돼 9월 중순부터 중국어선들의 조기 입어가 예상됩니다. 이에 해양경찰에서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수퍼체인지-------------
불법 조업 예상시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중국어선들은 검거되면 대부분 일정액의 담보금을 내고 석방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무허가 조업의 경우 최대 액수가 3억 원입니다.
때문에 불법조업을 시도하는 중국어선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어장 황폐화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 생존자들이
70년 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오늘(3일) 생존 4.3 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재심 결정문에서
재심 청구인들의 구속영장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일부 재심 청구인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1일) 서귀포 지역에 시간당 120밀리가 넘는
역대급 폭우가 내리며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제주시 지역엔 그리 많지 않은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서귀포 지역에 비가 집중된 이유를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 물바다가 된 도로 위로
비가 쉴새 없이 쏟아집니다.
물바다가 되버린
서귀포 지역 도로에는
차가 물위를 떠다닙니다.
서귀포시 효돈천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교량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진 이날 비는
서귀포시 서귀동에
시간당 최고 120.7mm가 내리며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인터뷰 : 천창민/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하효쪽에 도착하니까 비가 세지더라고요. 한 십분동안은 차에서 못 내릴 정도로 비가 거세게 왔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에
경로당이 물 바다가 되고
건물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등
주택과 건물 26 곳에
침수 피해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강수남/ 서귀포시 강정동>
"양말도 젖고 이상해서 문을 열고 나갔어요. 자동문도 다 열려있었는데 빗물이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이날 비는
대부분 산간과 서귀포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해상에 위치한 비구름대가
남풍을 타고 북상하는데,
북쪽에선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며
한라산을 경계로
남쪽 지역 비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싱크 :송근도/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관>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제주) 남쪽지역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국지적으로 강하게 발달하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또 집중호우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기상청 예보에도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폭우가 쏟아진 1일 아침 예보를 통해
1일과 2일 이틀동안 산간에 150mm 이상,
나머지 지역엔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1일 하루에만
한라산 사제비에 246mm,
서귀포지역에 191mm가 내리며
예보보다 2배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서귀포 지역.
불과 몇시간 사이 집중적으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귀포 지역에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오늘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판악에 240mm,
윗세오름에는 220mm가 내리는 등
산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산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았고,
낮기온도 제주시 31.2도
서귀포시도 28도를 기록하며 무더웠습니다.
제주는 오늘 밤부터는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 낮까지 해안에 최대 80mm,
산간에는 100mm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산간을 중심으로
밤새 시간당 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이른바 갑질 논란 교수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무처 조사 결과가
가해 교수측에 치우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학측은
학생들이 제기한 의혹은 대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수막과 피켓을 든 대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벌입니다.
이 따금씩 갑질교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 전공 학생들과 총학생회가 갑질교수에 대한 대학측의 조사결과에 반발해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문에서 대학 본관까지 시위를 벌인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총장직권으로 진행된 교무처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제시한 증거는 무시되고
가해 교수의 증언에만 힘이 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학생 /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 전공 비상대책위원회 ]
"인권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는 반면 교무처에서는 학생들의 불만을 그냥 야기했다, 오해해 일으켰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
특히 조사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내부 인사로만 조사위를 꾸렸고 학생들의 이의신청도 거부했다며
제식구 감싸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대학생 /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 전공 비상대책위원회 ]
"이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한다면 제주대학교의 뿌리깊은 갑질을 적폐를 청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면서
송석언 총장에게 재조사 요구를 담은 항의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대학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교무처 조사는 총장 직권으로 진행된 것으로 매뉴얼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이의신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번 주부터 이의제기를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지영은 / 제주대학교 부총장 ]
"교무처 부분도 (조사 결과) 통보 후에 저희가 금요일에 이의제기를 받겠다고 정식으로 총학생회를 통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조사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대학측이 감당할 조사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라며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도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영순 / 제주대학교 교무처장 ]
"수사기관에서 해야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실효성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이 원한다면 제 3자를 통해서 조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현재 가해 교수의 즉각적인 수업 배제와 파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측도 2학기를 포함해 해당 교수의 수업과 평가를 배제하는 등 학생과의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갑질 교수에 분노한 학생과 지역사회를 달래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제주대학교,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조사결과로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에 또다시 직면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