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오늘(10일) 열린 제4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제주4·3 관련 발언을 규탄하고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안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김일성 배후설에
추가 고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객관적 근거 없이 국가가 확인한 진상규명 성과에
의혹을 남기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의회는 안 위원장에게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오늘(1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결정을 통한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반대 투쟁 11년째인 올해
갈등조정협의회 출범이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도민결정 절차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 제주도정과 국토교통부에
도민결정 결과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수요와 안전성,
환경 훼손 문제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제주도의원 의정비가 2.7% 인상됩니다.
제주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도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도의원 한 명당 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은 6천 941만 8천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월정수당은 2028년부터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통보되며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제2공항 11년 갈등을 풀기 위한 갈등조정협의회가 출범했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찬반 양측의 신뢰와 대표성 확보부터 의사결정 방식,
논의 결과의 실효성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하지만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찬성 측 주민단체들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며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원 구성에서도
제주 정착 12년차 이주민의 참여를 놓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을 충분히 검증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협의회의 신뢰와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급선무입니다.
의사결정 방식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운영 규칙에는 전원 합의를 우선하지만
재논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이해당사자 4명의 의견이 맞설 경우
결국 조정위원 7명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논의 결과의 실효성도 과제입니다.
협의회는
제2공항 건설의 찬반이나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도민 의견을 수렴할 방식과 절차를 마련해
제주도에 전달하는 역할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위성곤 지사는 관련 절차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주도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태입니다.
<녹취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어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어떻게 알리고 어떤 절차로 의견을 모을지를 논의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과거에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제주도의회는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2021년에 제주도와 합의해 도민 여론조사까지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도민 전체와 성산읍 주민의 의견이 엇갈렸고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사업 추진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갈등조정협의회가
대표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과거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갈등 해법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습니다.
송 의장은 오늘(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 간담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최대 21명으로 제한된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도의원 정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은
정책연구위원 정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지역산업과 인재 육성으로 연결하고
특별자치 권한을
도민 불편 해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지사는 오늘(6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제주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제주 이전이
지역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별자치 권한을 적극 활용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럼은
제주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지방시대위원회와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유화 논란 등으로 출입이 통제됐던
제주돌문화공원 하늘연못이 단계적으로 재개방 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최근 운영위원회에서
하늘연못 재개방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방문객 1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개방 찬성 의견이 82.2%로 확인됐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안전관리 인력 배치와 시설 점검,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다음달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문성종 제주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5일) 열린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제주관광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인이 다시 찾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재무 건전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민과 관광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농지법 위반 논란과 연구실적 저조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지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문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입장문을 내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갈등 해결의 열쇠는 도민결정에 있다며
민주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포함해
협의회에서 수렴된 도민결정 방식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인
JDC 이음일자리 사업 성과공유회가
오늘(5일) JDC 엘리트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사업 참여자와 협업·수행기관 관계자 등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참여자 시상과 함께
사업 운영 실적과 참여자 우수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제주연구원은
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JDC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이음일자리 사업의 내실화와
참여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풀겠다며 구성한
갈등조정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도민 의견을 수렴할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게 핵심 역할인데요.
하지만 찬성 측 주민단체는
협의회 해체를 요구하는 등 출발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모두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문기관이 추천한 조정위원은 7명,
이해관계인 위원 4명,
그리고 공무원 2명이 참여하는데
이들 2명을 제외한 11명이 의결권을 갖습니다.
이해관계인 추천 위원으로는
김형주 전 난산리장과 양유준 제주대 총학생회장,
진희종 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재성 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 회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장에는
김학린 단국대학교 교수가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에 두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제2공항 관련 정보 제공과
도민 의견수렴 방식,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성곤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협의회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도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합리적인 합의 방안을 찾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녹취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가 결단하라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도민들의 의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민들의 이야기가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 구성의 법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책무로 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법률과는 상관없습니다. 도지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도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하지만 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는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종 행정절차를 앞둔 시점에
다시 도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인사로 구성된 협의회가
전체 도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없다며
협의회 결과를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갈등이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며
협의회 해체와
남은 행정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협의회 해체를 거부하고
사업의 정상 추진을 가로막는다면
위성곤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오병관 제주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장>
"위성곤 도정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협의회를 즉각 해체하라. 그리고 제2공항이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책임있게 결단하라."
이와 별도로 찬성 측 주민들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 용역이 중단된 데 대한
제주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성산지역 주민 3천85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을 풀기 위해 출범한 갈등조정협의회
하지만 출범 첫날부터
찬성 측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현유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국회입법조사처와
주요 사업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JDC는 오늘(4일) JDC 본사에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제도적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JDC는 유원지·관광단지 중복 지정에 따른 규제 충돌 해소 등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설명하며
관련 입법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