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인건비를 8개월만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책임을 차기 도정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비슷한 사업이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 책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위탁 사업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측 가능한 지속 사업인데도 인건비는 8개월치만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직장운동경기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인건비는 물론 훈련장 대관료, 장비 구입 등
운영비 역시 8개월치만 편성돼
내년 제주체전을 앞두고
기량 향상은 고사하고 선수단 사기 저하도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 홍인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중 혼련 계획에 차질이 있고 무엇보다 선수단 운영 불안정 그리고 경기력 저하, 전국체전 대비 체계적 준비가 미흡하다 느껴지는데..."
양 행정시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편성의 원칙을 무시한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비슷한 사업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산출기초가 달라
형평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 원화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시든 서귀포든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일관성 있게 산출 기초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또 보조사업인 경우 평가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데
평가 자체가 의미없는
돌려막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녹취 :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그 미흡을 어느 사업인가는 줘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전체적으로 3년 단위의 보조사업 운영 평가와 관련해서는 좀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겟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읍면동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남은 심사 기간 집행부와 의원들간 줄다리기도 예상됩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환경훼손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이달 완공됩니다.
하지만 인도폭이 좁아
보행자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수차례 개선 요구도 있었지만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착공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km 구간을 넓히는 공사로
이달 완공됩니다.
4차선 도로로 조성됐지만
보행자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이 당초 24미터에서 15미터로 대폭 축소되면서
인도 폭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교량에는 인도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고 위험까지 낳고 있습니다.
<녹취 :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금 확인되는 인도 폭은 1미터 되나마나 해요. 거기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겠어요? 차가 씽씽 다니는데 가드레일은 옆에 있고, 밑에는 2미터 이상 단차가 낭떠러지처럼 돼 있고..."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은
환경훼손 논란에 법정다툼까지 이어지며
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사업비는 100억원이 더 들었습니다.
환경훼손 문제를 저감하기 위해 도로 폭은 수정이 됐지만
보행자 안전과 관한 부분에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민원이 제기됐지만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준공을 해서 관리부서가 도로관리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통행로, 인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다 그러면 토사축 보완이라든가 인도를 덟힌다는 예산이 2026년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없어..."
제주도는 내년에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지만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풀예산을 가지고 보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박재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장>
"풀예산 성격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40억 신청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훼손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하지만 그 논란 만큼의 보행자 안전은 고려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에 전기차 보급 목표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관련 예산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 정책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원화자 의원은
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을
올해의 40%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도민들에게는
정책 기조가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전기차 확대 의지는 확고하다며
모자란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 규모는
2천900대 분량으로
목표인 8천대의 1/3 수준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내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통합 심사하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주민참여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칭다오 항로 개설과 관련한 투자심사 절차도 쟁점이 됐습니다.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날.
지난 2013년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먼저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인숙 의원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읍면과 동별로 규모가 한정돼 있는데다
일회성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을 끼워 맞춘 경우도 있다며
시대변화에 맞게
전략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홍인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현재 읍면 4억, 동이 2억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칸막이식 사업, 반복사업 제한 등 과도한 운영 기준 역시 전면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설 초기 손실부담금 등 재정부담 논란이 일고 있는
칭다오 항로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남근 의원은
손실보전금을 포함해 항로 개설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녹취 :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손실보전금 포함해서 해야 되는 여러가지 금액들이 중앙투자심사를 안 거쳤다는 게 신문 보도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대해 제주도는
손실보전금 10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른 조례에 근거해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결국 핵심은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가 마는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고 다만 필요한 경우 행안부에 유권해석 하겠다..."
지난해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도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달래기용은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 현기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금 시점에서 찬반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는 우리 도정에도 책임이 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명확하게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에서
역대급의 감액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각 상임원회별로 계수조정을 통해
제주도 예산 640억 8천여 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난해 최종적으로 598억 원을 감액해 역대 최대규모였지만
이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환경도시위원회가 191억 원으로 가장 많고
농수축경제위원회 150억 원,
보건복지안전위 135억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을 보면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70억 원을 비롯해
제주형 압축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 6천만 원,
가칭 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12억 원,
수소차 구입 보조금 11억 원 등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다음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내년 예산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역대급의 상임위 감액규모를 훨씬 초과할 전망이어서
제주도와의 예산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 예술인 7명의 생애와 업적을 간략하게 정리한
'일곱 빛깔 이야기'가 발간됐습니다.
이 책에는
문학평론가 김병택과 극작가 장일홍, 민속학자 고(故) 문무병,
소설가 김석희,
무용가 김희숙, 방송인 양원홍,
문화기획가 김석범 등 예담길 회원 7명의 약전이 수록됐습니다.
특히 각 회원들의 생애사를 통해
제주의 다양한 문화 현장에서 벌어졌거나
이루어진 일들도 담겨
제주 문화예술의 한 시대적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담길은 현직에서 물러난 제주출신 문인들의 모임으로
지난 2014년 발족해
현재 8명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 주간 예고된 주요 현안과 이슈 등을 살펴보는
제주 미리보기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이번주에
예산결산위원회를 가동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자리 잡은
제주한화우주센터 준공식도 이번주 예정됐습니다.
최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이번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내년 제주도와 교육청 예산을 심의합니다.
앞서 도의회는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계수조정을 통해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640억 8천여 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2천92억원 증가한
7조 7천875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옛 탐라대학교 부지인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자리 잡은
제주한화우주센터 준공식이 오는 2일 열립니다.
한화우주센터는 고성능 위성 개발, 제조시설로
한화테크노캠퍼스에는 이 밖에 20여 개 관련 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 10차 회의가
오는 3일 개최됩니다.
일몰제로 교육의원을 뽑지 않으면서 도의원 정수는 45명에서 40명으로,
삼양봉개 선거구는
분구 후 봉개동을 아라을로 합치는 방안을 논의중이지만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도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은
선거 6개월 전인 12월 2일로 이를 넘기게 됐습니다.
경찰이 지난 5월 발생한 제주시내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이번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 발표 후에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주공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 제도가 이번주부터 시행됩니다.
단속 구역은
공항 1층 도착장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소방차전용구역으로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편집 현광훈 그래픽 유재광)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이 확정된 가운데
수출 작업장 인증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싱가포르식품청이 돼지고기 가공공장 2곳을 추가 승인하면서
도내 축산물 작업장 6곳 모두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청정지역 인증을 받고
식가포르식품청에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을 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인증 작업장들은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주의 날' 행사에 참가해 현지 유통업체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곧바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한 줄 뉴스입니다.
{도의회 - 제주변호사회 '4·3 법률 지원' 협약}
제주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4.3 관련 법률 지원과 도민 권익 보호에
서로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꽃사슴 유해생물지정 조례안 통과 규탄 '1인 시위'}
꽃사슴을 유해야생생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도내 동물보호단체가 유감을 표명하며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제주상의, 제33회 제주상공대상 수상자 선정}
제주상공회의소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제33회 제주상공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모레(28일) 오후 6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 서귀포시, 공중위생서비스 '더베스트업소' 선정 }
서귀포시가 이, 미용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57곳을 더베스트업소로 선정하고 다음 달 중 우수업소 인증 현판과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서귀포수협, 선박화재 대비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서귀포수협은 어제(25일) 오전 서귀포항에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함께 선박화재 대비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 모교 애월중서 특별강연}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오늘(26일) 모교인 애월중학교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도정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후배들의 진로를 조언했습니다.
제주들불축제가 디지털 축제로 전환된 가운데
불꽃쇼 같은 불을 테마로 한 최소한의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제시됐습니다.
오늘(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고태민 위원장은
도의원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 전환에 반대하고 있으며,
상임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놓기 없는 들불축제는 본질을 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불을 놓지 않는 범위에서 불꽃쇼나 달집 태우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향후 세부 계획을 설계할 때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한 줄 뉴스입니다.
{제주소방, 선박화재 대응 유관기관 합동 훈련}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늘(25일) 오전
서귀포항 제3부두 일대에서 최근 잇따르는 선박화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환상숲곶자왈 공원, 농촌융복합상품화 우수사례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환상숲곶자왈 공원이 오늘(25일) 경기도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주관 농촌융복합상품화 모델 우수사례 경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도, 제2기 적극행정위원회 새롭게 출범}
당연직 위원 5명과 민간전문가 18명 등 모두 23명으로 새로 구성된
제주도 제2기 적극행정위원회가 오늘 출범해
3년간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 제주농협, 지역사회공헌 '최고등급' 6연속 선정 }
농협중앙회 제주본부가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에 선정됐습니다
{ '일제강점기 사진엽서로 읽는 지역의 기억' 세미나 개최 }
일제강점기 당시 지역의 정체성과 시각적 재현 양상을 비교하고 고찰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오는 28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도립무용단, 관객 몰입형 춤극 '집' 공연}
제주도립무용단이 창단 이래 처음으로
관객 몰입형 춤극인 '집'을
다음달 12일과 13일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 공연장에서
선보입니다.
오늘 우도 차량사고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가 현장을 방문하는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오 지사는 오늘 우도 천진항 사고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자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수습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 치료 현황과 이송 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부서에 피해자 가족 지원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시청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우도와 가까운 성산항 내에도 현장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