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수)  |  최형석
제주포럼이 오는 24일 개막하는 가운데 실질적 성과가 제주포럼의 위상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9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강철남 의원은 올해부터 외교부 공동주최로 의제가 외교.안보 분야로도 확대되면서 포럼의 정체성과 핵심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4.3과 평화의 섬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되 국제사회가 제주포럼을 기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메시지와 성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박두화 의원은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대담과 관련해 국제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사 자체에 그치지 않고 제주포럼 브랜드와 제주 관광 홍보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33
  •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현장 전수조사
  • 서귀포시가 오는 7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바닥 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업, 업무용 시설물로 1천 461개입니다.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해당 기간동안 부담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19억 7천여 만원을 부과해 95%인 18억 9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 2023.05.26(금)  |  김수연
KCTV News7
00:43
  •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 서귀포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방침에 따른 것으로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실제 거주목적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서귀포시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2023.05.26(금)  |  최형석
KCTV News7
00:37
  • 제주시, 302개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 제주시가 올 연말까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지난 2021년 기준 법인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302개 법인입니다. 제주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 조사 방식으로 주주 간 특수관계인 여부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2023.05.26(금)  |  허은진
KCTV News7
01:59
  • 제주도 '분산에너지 특구' 선점 시동
  • 기존 중앙집중형인 전력시스템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최종 관문을 넘었습니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특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제주도가 1호 지정을 위한 후속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중앙집중형인 전력시스템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번 특별법 통과에 촉각을 세웠던 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때문입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 말 그대로 전력 자급자족이 가능해 집니다. 현재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 공급과 판매를 민간 또는 개인이 가능해지면서 실시간으로 전력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제주도는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분산에너지 특구 설계와 사회적 공감개 확산 등 특구 선점을 위한 후속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출범한 분산에너지 추진 협의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발굴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윤성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성장과장> "앞으 1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분산에너지특화 지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 그 안에서 어떤 제도를 운영할지에 대한 설계, 이에대한 도민 여러분께 설명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가장 높은 제주도. 특화 지역 선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출력 제어 문제 해소가 이뤄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영상디자인 : 박시연)
  • 2023.05.26(금)  |  문수희
KCTV News7
02:40
  • 행정체제 개편 청신호…주민투표법 고민
  • 주민 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청신호가 켜진 건데요. 이런 가운데 공직선거와 동시에 진행할 수 없도록 한 주민투표법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초단체 도입 근거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통과한 개정안은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당시 발의한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2건이 합쳐져 조정된 대안입니다. 개정안에는 행정시만 둘 수 있는 제주특별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투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고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제주형 행정체제의 최적안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야 할 경우 내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구상중입니다.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국회 상임위에서 시, 군을 두려고 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규정이 통과됐습니다. 법사위가 남아있지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앞으로 행정체제 공론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철남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장> "상위법에서 긍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자 하는 의견이 강할 경우 주민투표를 할 수 있고, 도민들이 원하는 식의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투표법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주민투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총선과 동시에 진행할 수 없고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내년에 투표를 두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막대한 비용 부담에다 참여율마저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주민투표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공론화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하며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영상디자인 : 이아민 )
  • 2023.05.25(목)  |  문수희
KCTV News7
00:44
  •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 제주주민자치연대가 논평을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데 환영의 목소를 냈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2006년 제주특별도 출범과 동시에 폐지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라며 도민 주권 시대에 도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통해 자기 결정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서는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반드시 매듭 지어야 하고 그 결정의 주체는 제주도민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2023.05.25(목)  |  문수희
KCTV News7
00:45
  •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제주도 특구 기대
  • 지역별로 전력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기존 중앙 집중형 전력체계를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높은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특히 전력 직접 거래가 가능한 특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제주가 1호 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특구로 지정되면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발굴과 함께 출력 제어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추진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분산에너지 특구 선점을 위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2023.05.25(목)  |  문수희
KCTV News7
00:39
  • '15분 도시 제주' 의견 다양…"보행환경 개선"
  • 15분 도시 제주 정책에 대한 다양한 도민의견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5분 도시 제주 정책에 대한 1.2차 워크숍을 마무리 한 가운데 동 지역 생활권에서는 돌봄과 공영주차장, 공원 조성 등을, 읍면지역은 응급·민간의료시설이나 약국, 교육 관련 의견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또 보행환경과 관련해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일방통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수렴한 의견을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2023.05.25(목)  |  양상현
KCTV News7
00:45
  • 제주포럼에서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 전개
  • 제18회 제주포럼이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이 펼쳐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 자매도시인 중국 하이난성과 교류의향도시인 일본 오키나와에서 고위급 인사가 참석합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지사가 찾아 지방외교 세션에 참석하고 글로벌 평화 도시연대 신규 회원으로 가입의향서를 제출합니다. 글로벌 평화 도시연대는 제주도가 주도해 유럽의 평화도시인 프랑스의 베르됭, 독일 오스나브뤼크와 결성한 네트워크로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사진전과 평화음악회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3.05.25(목)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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