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수)  |  최형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늘(17일) 제12대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13대 의회 출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17일) 제4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9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봉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그동안 의회는 민생에 중점을 두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높이는데 책임을 다해왔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제13대 의회에도 변함없는 신뢰와 격려를 당부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교육위원회를 유지하고 미래경제산업위원회를 신설하는 상임위원회 개편안을 처리하는 등 본격적인 제13대 의회 개원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56
  •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중산간 규제는 '강화'
  • 지금까지 제주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해 짓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같은 공공하수처리구역 밖에서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조례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산간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인근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 입니다. 200세대 가까운 규모의 빌라 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앞으론 이같은 빌라나 타운하우스 등 공동주택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 외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산천단과 해안동, 유수암 등 중산간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가 입법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문수희 기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인 주택 건축 등 사유재산권 행사 범위는 넓어졌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은 여러 제한이 따를 전망입니다." 그동안 일부 용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수도법과 충돌하며 도내 관련 업계의 민원이 꾸준했고 하수처리장 포화 문제가 야기되며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주도는 해발 300미터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을 2층 이하,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중산간 보다 기존 주거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기존 4층에서 5층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밖에도 용도 지역 지정 취지에 맞게 건축 규모도 제한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미만, 생산녹지와 생산관리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 자역녹지와 계획관리지역은 동지역 300제곱미터 미만, 읍면지역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건축의 경우 중산간 지역에서 불가능하지만 읍면지역 해발 200m 이하 지역에서는 20세대 미만이라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주현 / 제주도 도시재생과장> "소규모 건축은 허용하지만 용도 지역 안에 건축 제한 규정을 강화하면서 대규모 분양형 시설의 건축은 규제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개정된 조례안을 다음달 1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산간 일대에서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 또 다른 특혜소지를 낳을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혁, 영상디자인 : 박시연)
  • 2022.09.26(월)  |  문수희
KCTV News7
00:38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최적지로 '상천리' 선정
  •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최적지로 서귀포시 상천리가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6일) 진행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029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해양폐기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처리용량 380톤 규모의 신규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전국 최초로 마을 공모제를 도입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 2022.09.26(월)  |  문수희
KCTV News7
00:37
  • 위메이드 그룹 계열사, 내년 제주 이전 추진
  • 국내 게임사이자 블록체인 기업인 위메이드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전기아이피가 본사를 제주로 이전합니다. 제주도와 위메이드 그룹은 오늘(26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도는 민선8기 1호 투자기업인 위메이드 그룹의 원활한 투자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에 나서고 위메이드는 약속한대로 투자 이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전기아이피는 내년 쯤 서귀포시에 제주에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며 도민 등 60여명의 근로자를 채용할 방침입니다.
  • 2022.09.26(월)  |  문수희
KCTV News7
03:15
  • "IB 계획대로 추진" vs "지나친 낙관 안 돼"
  • 제주도의회는 지난 주에 이어 오늘(26일)도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두번째 교육행절질문을 진행했습니다. IB를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의원들과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는 김광수 교육감이 맞섰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표선면의 한 박물관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 폐교한 뒤 화석을 테마로 한 박물관과 승마 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곳에 160억원을 투입해 교사들을 위한 숙소와 연수시설 등 지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표선고등학교를 비롯해 IB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숙소 규모 등 이 지원공간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교육행정질문에서도 IB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IB도입 후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김광수 교육감 취임 이후 축소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연호 / 제주도의회 의원> "교육감님 이게 단순하게 표선고등학교만을 위한 어떤 시설이 아니고 계획이 확정될 당시에는 앞으로 표선면이 어찌보면 ib 교육 특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입시를 앞두고 IB에 대한 교육감과 의원들간 시각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IB를 반영하는 국내 대학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원부분에선 다른 읍,면지역 고등학교와의 형평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표선고에 그런 숙소라든지 연구시설을 지으면 중문의료고등학교에서 우리도 지워주십시오 (요구는) 당연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하지만 도의원들은 제주 뿐만 아니라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IB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미 읍,면지역 고교 상당수가 일반 정시가 아닌 수시를 활용하고 있어 선도적으로 도입한 IB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회 의원> "읍,면 지역은 거의 (대입을) 수시로 전행하고 있기 때문에 IB가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현행 입시 제도에 대해 이해가 좀 부족한 데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표선고 학생들이 IB교육을 마치고 내년부터 DP시험을 치를 때까지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IB 지원 계획을 둘러싼 교육당국과 도의회간의 신경전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 2022.09.26(월)  |  이정훈
  • 서귀포시, 감귤 미숙과 현장 단속에 드론 투입
  • 서귀포시가 다음달 7일까지 드론을 투입해 극조생 감귤 수확 현장을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드론 3기를 투입해 수확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 요원들이 수확 중인 과수원의 품질 검사 유무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즉시 검사를 하고 기준 미달로 판명되면 수확 중지와 함께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전 품질검사 미이행과 비규격 감귤 유통인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2022.09.26(월)  |  허은진
  •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적합 대상 없어"…재공모
  •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공모에 지원한 이들이 모두 탈락돼 재공모 절차가 이뤄집니다. 제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제5대 원장 공모에 지원한 5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넘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공모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도의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중 다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2.09.26(월)  |  문수희
  • 내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내일(27일) 실시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인사청문을 통해 김 예정자의 제주 CFI 2030 달성 방안을 비롯해 도덕성과 준법성, 공직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갖췄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종료되면 농수축위는 청문 결과를 토대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감사위원장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2022.09.26(월)  |  허은진
  • 해발 300미터 이상 공동주택·숙박시설 건축 금지
  • 해발 300미터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 건축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하수처리 구역 외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되지만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은 기존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2022.09.26(월)  |  양상현
  • "IB 당초 계획대로 가야" Vs "지나치게 낙관적"
  • 지난 주에 이어 이틀째 진행된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도 IB교육프로그램이 쟁점이 됐습니다. 교육행정 질문에 나선 강연호 의원은 IB프로그램 도입 후 표선지역 초,중등 학교에 전학생이 급증하는 등 변화를 실감하고 있지만 이 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IB교육지원센터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영식 의원 역시 이미 도내 읍,면지역 고등학생 대부분이 정시가 아닌 수시로 대학에 입학하는 상황에서 IB가 대입에 불리할 수 있다는 김광수 교육감의 입장은 지나친 걱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광수 교육감은 IB교육지원센터 건립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IB학교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되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2022.09.26(월)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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