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화)  |  문수희
정부가 재사용 발사체 시대에 대비해 제2우주센터 건립에 나서며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유력 후보지로는 전남 고흥과 제주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정부 공식 건의 등 적극적인 유치에 나선 반면 제주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 등 현실적인 제약에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제2우주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개발과 우주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섭니다. 제2센터는 오는 2034년까지 약 500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재사용 발사체 운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지난해 나로우주센터 확장안과 제주 알뜨르비행장 활용안을 비교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전남 고흥과 제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뜨르비행장은 지난 2000년, 정부가 첫 국가 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할 당시 최적 입지로 선정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주항공청 관계자> “제주는 발사 방향 자체가 기존 고흥보다 두배 정도 넓은, 기술적인 요건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육상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지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소식이 나오자마자 전남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의 연계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는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제주도의 우주산업은 해상 발사 중심으로 이번 정부 공모 조건인 육상 중심과 맞지 않는데다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발사 지점 반경 3KM 이내에 민가가 없어야 하는데 알뜨르비행장 역시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직 공모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이 우주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온 만큼 제2우주센터 유치는 관련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방효충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제주는 그동안 우주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해왔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체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2우주센터가 들어온다면 제주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은 글로벌한 관광지 프리미엄에 시너지 효과가 다른 지역에 보다 크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반면 발사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되면서 제주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한 번 우주산업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54
  • 이월체납액 해마다 증가…'골프장 225억' 최다
  •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해를 넘기는 이월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도내 골프장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월체납액은 2019년 590억 원에서 지난해 735억 원, 올해 80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 체납액이 전체 30% 이상인 2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종태 의원은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시국에 호황을 누리는 골프장에 대해 강력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특히 골프장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시도해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2021.10.15(금)  |  조승원
KCTV News7
00:40
  • 제주시 종합경기장 주차공간 유료화 검토
  • 제주시가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 대해 내년부터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내년부터 종합경기장 주차공간을 유료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면 유료화인지, 구역별로 나눠서 할 것인지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면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종합경기장 부근에는 700여 대의 주차공간이 조성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이보다 많은 차량이 주차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2021.10.15(금)  |  조승원
KCTV News7
03:23
  • 한라산 레이더 시설 "특별법 위반 소지"
  • KCTV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한라산 절대보전지역 레이더 시설 건설과 관련해 환경 훼손과 불법 허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법률 자문을 구해봤더니 조례뿐 아니라 제주특별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대보전지역인 한라산 1100고지이자 오름 정상에 짓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레이더 시설. 한라산 원형 훼손과 함께 불법 허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부와 제주도는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를 만나 법률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먼저 오름에 레이더 시설을 지을 수 있을까?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제5호에서 레이더 시설은 기생화산, 즉 오름에서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도록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다음 조항인 6호을 근거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 반대되는 두 조항이 충돌하는 건데, 이런 경우 보다 명확하고 밀접한 조항인 5호를 적용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강주영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호가 정확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이런 선상에서는 6호는 뒤로 빠지게 돼요. 두루뭉수리하게 전체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특정해서 딱 이야기해서 규정한다면 당연히 그 그 규정이 적용되죠. 그 규정을 적용하라고 특정적인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은 절대보전지역에서 지하 1층을 파내는 굴착공사가 가능한 지도 따져봤습니다.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다만 예외 조항으로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하 1층을 파내더라도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판단은 다릅니다. <강주영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땅을 판다든지 어떤 시설을 인공적으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제 입장에서 원형의 훼손이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또 설령 그 부분에서 논쟁이 있거나 주장이 엇갈린다고 치더라도 이 절대보전지역의 법적 취지 자체가 사실은 자연 보호이고." 결국 한라산 보전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허술한 인허가 집행으로 훼손을 방치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꼼꼼한 규정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 아무리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호가 우선이어야 된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뒤늦게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와 제주도 모두 공사 중단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미루 기자> "환경 훼손에 이어 불법 허가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국토부와 제주도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오늘도 이곳 한라산 절대보전지역은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1.10.14(목)  |  변미루
KCTV News7
00:32
  • 도의회 환도위, 내일 레이더 시설 현장 방문
  • 논란이 되고 있는 한라산 레이더 시설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이 내일(15일) 건설 현장을 방문합니다. 환도위 의원들은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 삼형제큰오름을 방문해 국토부의 레이더 시설 건설에 따른 환경 훼손 문제와 인허가 절차의 불법성 여부를 점검합니다. 현장에는 개발행위 인허가 부서인 제주도 환경보전국 담당공무원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 2021.10.14(목)  |  변미루
KCTV News7
02:16
  • 교육 현안 일방 추진…"불통 행정"
  •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교육 현안들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고등학교 신설 계획은 도민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제주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2년 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최근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시 동지역에 일반고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설계와 착공을 감안하면 1년 안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쳐야 하는 일정이 빠듯한 사업입니다. 교육청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학교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5년 만에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면서 도민 대의 기관인 도의회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신설 계획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불편함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신설 뿐 아니라 자유학년제 전환 같은 주요 교육 현안들이 의회와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인가. 공감대 형성이 안되니까 12월에 예산 심사를 합니다. 이 부분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 거예요" 제주도청과의 소통 부족도 지적했습니다. 교육청과 제주도가 일년 두 차례 교육행정협의회를 열도록 조례에 명문화 됐지만 지난 2년 동안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연호 / 제주도의회 의원>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제주도 말로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는 양 기관끼리 2년이 되도록 교육행정협의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 <박주용 /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청이 안 열었다기보다 도청과 의견 차이로 행정협의회가 안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교육청이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폐질환 검사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하면서도 정작 사립 학교는 제외했다며 좋은 일 하면서도 욕먹지 않도록 보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10.14(목)  |  김용원
KCTV News7
02:42
  • "신중, 찬성, 반대"…차기 정권서 2공항 운명은?
  •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어간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제2공항에 대해 신중론을 펴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은 모두 찬성 입장, 제2야당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제2공항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으로 절차가 중단된 제2공항 건설사업. 국토부는 반려 결정 이후 두달여 만에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역기간만 6개월 이상 걸려 제2공항 추진 여부는 내년 3월 대선에서 탄생하는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의 박빙 승부 속에 각 진영마다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제2공항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즉답을 피하면서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27일)> "이 결정이라는 것은 한다, 안 한다도 있지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존중하고 과거에 했던 일관성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죠."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입지나 갈등 해법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제2공항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반대 단체들과의 합의를 해오라는 끊임 없는 반복 때문에 추진이 안 됐는데요, 정권이 바뀌면 갈등을 취합해서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승민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제주 경제의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주에는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도민들 간의 타협이 안 된다면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해야 합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제2공항은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형식이로든 제2공항이 제대로 돼서…." 이와함께 정의당 후보로 선출된 심상정 후보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부지 선정 이후 갈등에 갈등만 거듭하며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제2공항 건설 사업. 진보와 보수 각 진영마다 제2공항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책사업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대선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10.14(목)  |  조승원
  • "고교 신설 일방적 추진…의회와 소통 부족"
  •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동지역 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도의회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정민구 의원은 오늘(14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5년 만에 동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역사적 교육 사안을 의회와 사전 교감 없이 발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불통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신설을 비롯해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전환하는 주요 교육 현안들이 의회와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관련 예산 심사에서 진행 상황을 엄격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이 일년에 두 차례 열도록 한 교육행정협의회도 2년째 개최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의 소통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2021.10.14(목)  |  김용원
  • 탐나는전 충전금·예치금 대행사 입금 개선 필요
  •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충전금과 예치금이 대행사 명의 통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미 제주도의원은 오늘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탐나는전 예치금 347억 원과 충전금이 제주도가 아닌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들어갔다며 부산과 인천처럼 지방정부로 계좌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용자 개인정보 빅테이터도 대행사가 보유하고 있다며 공공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2021.10.14(목)  |  변미루
  • 4·3 추념일 달력 표기, 중앙부처에 반영 요청
  • 제주도가 중앙부처와 전국 기관에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을 내년 달력에 표기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는 4.3추념일 지방공휴일이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에 반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 4.3관련 단체, 전국 교육청 등에 4.3추념일 지방공휴일을 표기해 전 국민이 함께 추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4.3추념일은 지난 2018년 3월 지방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 2021.10.14(목)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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