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35
  • '미세먼지 저감' 노후 경유 농업기계 폐차비 지원 추진
  • 노후 경유차에 이어 노후 경유 농업기계에도 폐차비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사업비 4억2천여 만원을 투입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100만원에서 최대 2천249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각 행정시를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 2021.07.06(화)  |  최형석
  • 감귤 포전거래 시 표준계약서 작성 당부
  • 제주도가 노지감귤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일명 '밭떼기 거래'로 불리는 포전거래는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유통시장 상황에 따라 대금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농가와 유통인 간의 분쟁과 시비를 줄일 수 있다며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각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농감협에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5천매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확을 포기해 방치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1.07.06(화)  |  최형석
  •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2021.07.06(화)  |  최형석
KCTV News7
02:41
  • "양돈장 규제 법 해석 오류"…행정 신뢰도 추락
  • 지난 2017년 비양심 양돈장의 분뇨 무단 배출 이후 제주도는 양돈장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수십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곳의 양돈장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최근 이를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양돈장이 제기한 행정 심판 결과 제주도가 법 해석을 잘못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축산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38곳.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4차례 넘게 초과했다는 이유로 제주도가 지정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은 아니지만 배출기준을 자주 초과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돌연 이들 양돈장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지정된 양돈장 가운데 5군데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이들 5곳의 양돈장에 대해 1년에 이틀 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네 차례 이상 배출기준을 초과해 세 차례 이상 초과부터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악취방지법 기준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특정 일자에 세 차례 이상 초과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날 측정한 결과가 세 차례 이상 초과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양돈장 2곳은 1년 중 하루, 나머지 3곳은 1년 중 이틀만 배출기준을 초과한 게 됩니다. 즉, 제주도가 지정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제주도는 법 해석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법 해석으로 지정한 만큼 문제를 제기한 5곳 외에 같은 시기에 지정된 양돈장도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돈업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부당한 행정 처리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재우 /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장> "하루에 5~6회 측정해서 3회 이상 나온 것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버린 것입니다. 보완하라고 해서 지도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단속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불만이 참 많은데…. 지정 취소된 곳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악취관리지역 양돈장은 도내 100군데. 이번 행정심판 이후에도 양돈장과 행정 사이에 법적 다툼이 최소 4건이나 진행되고 있어 축산행정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07.05(월)  |  조승원
KCTV News7
00:47
  •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토대로 2공항 결정"
  • 행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경부 요구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이 완료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국토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관련해 제2공항은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의 상반된 의견 등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 2021.07.05(월)  |  조승원
KCTV News7
01:07
  • [뉴스 클로징] 곶자왈, "생명력 꿈틀"
  • 올 여름 장마가 지난 주말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잠시 소강상태인데요... 비가 멈춘 후 드러난 곶자왈의 모습은 물기를 한껏 머금어 싱그럽기 그지없습니다. 풀잎하나, 줄기 하나에도 생명력이 넘치는데요 가장 제주다운 모습이라면, 바로 이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교래 자연휴양림 감상하시면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21.07.05(월)  |  오유진
KCTV News7
00:50
  •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열려
  •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이 오늘(5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역대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0년간의 의정활동을 담은 영상물 상영과 경과보고 유공자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좌남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해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1952년 5월 20일 개원했지만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부 포고령으로 강제 해산됐으며 1991년 7월 8일 4대 의회로 부활한 후 올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 2021.07.05(월)  |  최형석
  • 제주도, '양돈장 규제' 스스로 철회…"법 해석 잘못"
  • 제주도가 악취 배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양돈장 수십 곳을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으로 지정했다가 법 해석을 잘못해 스스로 지정을 취소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던 양돈장 37곳과 사료제조시설 1곳 등 38곳에 대해 지난달 30일자로 지정 취소를 고시했습니다. 이번 지정 취소는 신고대상으로 지정됐던 양돈장 가운데 5곳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지정 취소가 받아들여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악취방지법상 배출 허용기준을 3차례 위반하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되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도가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의 여지도 주지 않고 2차례 위반만으로 지정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1.07.05(월)  |  조승원
KCTV News7
00:34
  • 송재호 의원,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임명
  • 송재호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일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송재호 의원을 당 내 국형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세대간 지역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대선 후보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검증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1.07.05(월)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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