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34
  • 제주시, 청소행정분야 기간제 1,300여 명 선발
  • 제주시가 하반기 청소행정분야 기간제근로자 선발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현장에 배치합니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600명과 생활폐기물 운반 주말대체 인력 186명 등 모두 1천321명입니다. 선발된 인력들은 이달부터 12월까지 8개 분야에서 근무됩니다. 제주시는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근무 준수사항 등을 지도·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 2021.07.04(일)  |  최형석
KCTV News7
00:38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대면 자율점검 60% 참여
  • 비대면 자율점검에 참여한 제주시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전체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달 비대면 자율점검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1개 대상 사업장 가운데 58%인 122개 업체가 자율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8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문 대면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심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도 할 방침입니다.
  • 2021.07.04(일)  |  최형석
KCTV News7
00:37
  • 출산·양육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 선정
  • 제주도가 진행한 출산과 양육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이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 46건과 표어 63건, 포스터 1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9일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당선작 가운데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는 출산정책에 반영하고 표어와 포스터는 주요 노선 버스광고와 SNS를 통해 연중 홍보할 방침입니다.
  • 2021.07.04(일)  |  최형석
KCTV News7
00:40
  • 제주도 노인복지관 분관 내달 말 개관
  • 제주시 동쪽지역 어르신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제주도 노인복지관 분관이 다음달 말부터 운영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의 이용 증가에 따라 동쪽지역 어르신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동문로터리 인근 건물을 임차해 분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복지관 분관에는 교육실과 휴게실, 상담실 등이 마련되며 다음달 말 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노인복지관 등록회원은 740여 명으로 하루평균 350명이 이용해 왔습니다.
  • 2021.07.04(일)  |  최형석
KCTV News7
00:40
  • 원희룡-윤석열 만찬 회동…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회동하고 정국 상황 등 여러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총장의 대변인실은 어제(2일) 저녁 윤 전 총장의 제안으로 원 지사를 서울의 모 식당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와 윤 전 총장은 내년 대선에서 야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대변인실측은 전했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뒤 야권 대선주자와의 첫 만남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2021.07.03(토)  |  김수연
  • 제주도, 장마 대비 재해 취약지 예찰 강화
  •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가 재해 취약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천 남수각 등 재해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험 지역에 대한 통제선 설치, 주요 저류지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가 내릴 때 위험지역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각종 공사나 작업의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2021.07.03(토)  |  김수연
KCTV News7
02:29
  • 원 도정 마지막 인사…"인맥 챙기기 최고점"
  • 제주도가 하반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인맥 챙기기의 최고점이라며 혹평을 하고 나섰습니다. 더구나 국.과장급은 소위 직무대리가 양산됐고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파견 행태는 여전해 인사를 위한 인사, 부적절한 인사 관행이 되풀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도청 최고위직인 기획조정실장과 도민안전실장은 유임하고 공로연수로 자리가 빈 국장 자리에는 주무 과장들이 직위 승진돼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직무대리 양산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공무원들이 대거 퇴직하면서 생겨난 빈 자리에 승진 연수가 부족한 공무원들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특별자치행정국장과 관광국장, 교통항공국장, 공항확충지원단장, 감사위원회회 사무국장, 인재개발원장, 서귀포시 부시장 등 국장급 대부분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발령됐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는 원 지사의 마지막 인사로 측근 챙기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공무원노조는 이번 인사 역시 특정 학연과 세력이 주요 부서를 독점하고 승진하는 인맥 챙기기 인사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방역 업무를 하고 있는 근평 1순위자가 승진 인사에서 기회마저 얻지 못하는 등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범 /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장> "특정 학연, 인맥 중심의 주요 부서 요직을 독점하고 인사때 혜택을 받는 관행적 인사가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 인사 역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파견 인사도 여전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인 경우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논란이 뜨거웠지만 이를 무시한 채 이미 사전에 내정됐던 듯 인사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또 예년보다 빠른 인사로 승진기회가 사라져버린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인사 불만에 음독을 시도하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최형석 기자> "원 지사의 마지막 인사이다 보니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설도 떠도는 등 공직사회 실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21.07.02(금)  |  최형석
KCTV News7
02:26
  • [지방의회 부활 30년 기획 2] 독립성 강화 속 입법 역량 키워야
  •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숙원이었던 인사권이 주어지면서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기를 1년 남긴 제11대 제주도의회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일부를 제외하곤 도지사에게 집중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의장이 모든 인사권을 갖게 돼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 두 명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이 배치되도록 법이 바뀌지만 제주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특별법에 근거해 최대 21명의 전문 연구위원이 배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별법을 바탕으로 강화한 제주만의 자치권이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지방의회와 평준화되는 셈입니다. 이 외에도 자율적인 예산 편성권이 없는 점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결국 집행은 누가 하느냐, 제주도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약도 예산이 필요한데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끔 해줘야 지역구 공약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의회 역할이 확대되고 권한도 강화되면서 무엇보다 의원들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주영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회에서 나오는 조례는 주로 보조금을 쓰는 지원 조례에 집중돼 있습니다. 중요한 논점이 되는 조례보다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조례, 그렇지만 별 실효성이 없는 조례, 결과적으로 성과가 드러나지만 내실은 별로 없는." 지방의회 부활 30년. 앞으로 남은 임기 1년이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지방자치 역사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1.07.02(금)  |  변미루
KCTV News7
01:04
  • 제주특별도 출범 15주년 토론회 서울서 열려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오늘 토론회는 제주대 민기 교수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민기 교수는 이 자리에서 특별자치도 모델은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역사에 있어 소중한 성과이자 계속 이어져야할 자산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입법방식 확대와 헌법적 지위 확보, 차등적 분권을 위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과 문대림 JDC 이사장, 행정안전부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한순기 지역혁신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나아가야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2021.07.02(금)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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