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5:52
  • [집중진단] 7기 도정 3년 공과와 남은 과제는?
  • 원희룡 제주도정 2기인 민선 7기 도정이 3주년을 맞았습니다. 원 지사의 대권 도전으로 원희룡표 도정은 사실상 마침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3년의 공과는 무엇이었는지, 원 지사가 없는 민선 7기의 남은 1년은 어떻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도정 3년차를 맞은 원희룡 지사.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혁신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일)> "탄소중립섬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들과 연관산업들을 키워왔습니다. 강력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을 이미 3년 넘게 실질적으로 이끌어왔고…." 특히 원 지사는 외국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차단하고 지난해 송악선언을 통해 남아있는 우려에도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가 자평한 성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송악 선언만 후속조치만 보더라도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에 건축고도 기준을 강화한 게 그나마 눈에 띌 정도입니다. 그 밖에 송악산 뉴오션타운이나 오라관광단지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후속 조치 없이 선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탄소없는 섬 정책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막대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면서도 이를 수용하지 못해 버려지는 현상은 여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큰내일센터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난해까지 창출된 청년 일자리는 절반 정도인 4천 900여개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지난해에만 20대 인구가 1천명 넘게 유출됐고 올해 1분기 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일자리 창출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원 지사의 민선 7기 공약 115개 가운데 5개를 제외하고 모두 정상 추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 추진에 속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자원순환 사회 기반 조성만 보더라도 합격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땜질식으로 연장 사용해가며 주민과 갈등을 낳고 있고, 색달동 광역 처리시설이 가동하려면 민선 7기 임기가 끝난 뒤 2023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일)>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순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미처 대비가 안 돼있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많이 걱장하고 불안을 겪었습니다." 민선 7기 도정이 1년도 채 남지 않고 마무리를 향해가는 가운데 남은 1년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민선 7기 도정의 남은 1년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도정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입니다. 원 지사가 대권 도전을 이유로 지사직에서 조기 사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일)> "공직 윤리나 제가 생각하는 책임감을 봤을 때 정권 교체를 위한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는 게 결국 실천으로 따라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도정을 무한 책임지겠다는 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느끼고 있어서 그 고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원 지사가 조기 사퇴할 경우 정무직인 고영권 정무부지사도 동반 퇴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최근 취임한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 대행을 맡아 도정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을 맡게 됩니다. 여기에다 양 행정시장이 손발을 맞추게 될 전망입니다. <안동우 / 제주시장 (지난달 29일)> "만약에 원 지사가 중도 사퇴했을 때는 새롭게 부임한 행정부지사와 같이 도민들이 걱정하는 행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행정시장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하지만 도정 수장이 자리를 비워도 민생은 흘러가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생겨나게 됩니다. 당장 시급하게는 지난 1일 단행된 하반기 인사에 따른 보직 교체와 맞물려 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점입니다. 전국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점에 방역망이 허술해지면 도민 안전도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관광 회복을 대비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제주에서도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지 말지, 지급한다면 얼마나 줄지 결정하는 것도 도지사 대행 체제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제주도의 살림을 꾸리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도의회와 협상 관계를 설정하는 일도 도정 공백 상태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지난달 30일)> "(원 지사의 행보에)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면서 도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 수장 공백에도 행정은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하지만 도민 불안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최근 실시된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공무원 줄세우기와 편가르기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을 다잡는 일은 남은 1년에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7.02(금)  |  조승원
KCTV News7
02:54
  • 특별자치도 15년…희망고문 언제까지
  • 오늘로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약속받았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형평성 논리 극복을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2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치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개발입니다. 자치분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끄는 등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 제주는 그동안 6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4천660건의 중앙정부의 권한과 행정사무가 이양됐지만 체감도는 떨어집니다. 애초 약받았던 고도의 자치권 즉, 국방과 외교, 사법을 제외한 자기결정권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상봉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필요한 부분들을 적용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삶의 변화에 확 느껴질 수 있는 변화들이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제주가 자치분권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지만 전국 형평성을 문제로 무산되는 제도개선 과제들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좌남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강력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진정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는 헌법적 지위확보는 물론..." 특히 제주국자자유도시 조성을 위한다면서 개발 규제 완화에 주력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투자 유치는 중국자본에 집중되고 성과 위주의 접근이 이뤄지면서 자본의 건전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것은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투자유치를 위한 선진화된 경제시스템 도입이 취지였다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덕순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환경도 중요하고 인권도 중요하지만 경제 역시 중요한 측면에서 개방성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될 것이고 이에대한 도민적 합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5년.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동시에 중앙정부와의 괴리감 또한 여전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21.07.01(목)  |  최형석
KCTV News7
02:41
  • [지방의회 부활 30년 기획 1] 풀뿌리 다졌지만 '허수아비' 비판도
  • 군사 정권 때 강제 해산됐던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제주도의회가 지난 30년 동안 이룬 성과와 과제들을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강제 해산됐던 제주도의회는 긴 공백기를 지나 1991년 제4대 의회로 부활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우리 동네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하면서 잠자던 지방자치는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고석현 / 1991년 당시 제주도의원>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대 반 우려 반이었죠. 잘할 수 있을까? 의원들이 도를 견제해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을까."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피해조사에 나서기도,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지금의 광역의회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후 특별법을 기반으로 권한을 확대했고, 의원들은 연구모임을 만들며 역량을 키웠습니다. 30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졌지만, 한편에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집행기관인 제주도와의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의 기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반쪽짜리 인사권과 아무런 구속력 없는 인사청문회, 각종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의 무기력한 모습은 민의를 저버린 '허수아비 의회'라는 오명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지사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서 각종 인허가권이나 행정 절차의 모든 권한들이 도지사에게 쏠려 있는 반면 의회 입장에서는 견제하기 위한 뾰족한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 도지사에게 끌려가는."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정작 도의회를 견제할 제도적 기반은 없어 자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방자치의 꽃이라 불리는 제주도의회. 지난 30년 동안 위상은 높아졌지만, 더 단단히 뿌리내리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1.07.01(목)  |  변미루
KCTV News7
03:05
  • "정권교체 위해 대권 도전…사퇴 시점은 고민"
  •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권 교체와 대한민국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지사직을 언제 사퇴할지는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다른 주자들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레이스에 뛰어든 것과 달리 뜸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3주년까지 임기 7년째를 맞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도정의 지난 성과와 앞으로 계획보다 관심이 쏠린 것은 원 지사의 대권 도전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로 대권 도전 의지를 내보였던 원 지사는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대권 도전 배경으로 정권 교체와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자리와 내집 마련의 희망이 없는 이런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한민국의 대혁신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권교체와 나라의 대혁신이라고 키워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해 총선 결과 거대 여당이 탄생하며 야당이 실종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에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느껴 대권 도전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대권 도전 선언과 지사직 사퇴 시점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다음달 말부터 시작되는 만큼 원 지사는 그보다 앞선 이달 중에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조기 사퇴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직 윤리나 제가 생각하는 책임감을 봤을 때 정권 교체를 위한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는 게 결국 실천으로 따라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도정을 무한 책임지겠다는 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느끼고 있어서 그 고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사직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고민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새로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됐고 사퇴 열흘 전까지 도의회에 서면 통보하는 절차 등이 있어 사퇴 시점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만약 거취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도정에 대한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와 후속을 위한 마무리들을 함께 하면서 도민들에게 밝힐 것이고 그 시간이 마냥 길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편 원 지사는 현재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지사직을 맡은 지난 7년 동안 중앙 정치권에서 인지도가 낮아져 답답하지만 초조하거나 가능성이 없진 않다며 반등의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07.01(목)  |  조승원
KCTV News7
00:41
  • 좌남수 의장 "제2공항 갈등, 정부가 해결해야"
  •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좌 의장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 차원에서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으니 국가 차원에서 적극 나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2공항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석비행장 활용과 관련해서는 대안을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천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2021.07.01(목)  |  변미루
KCTV News7
00:45
  • 강정마을 갈등치유·공동체회복 상생협력 협약
  • 강정마을 갈등치유와 공동체회복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이 오늘(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상생협력 협약 체결은 지난 5월 31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 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습니다. 협약 내용은 강정주민 치유 지원과 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 주민공동체 회복지원 기금의 안정적 확보 등 모두 8조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원 지사는 이번 상생 협약이 강정마을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고, 아직도 남아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2021.07.01(목)  |  최형석
KCTV News7
00:39
  •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
  • 제주특별자치도가 524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했습니다. 주요인사내용을 보면 의회사무처장에 양기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관광국장 김승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공항확충지원단장에 허문정,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에 장문봉,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서귀포시 부시장에 한 웅 서기관을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국과장급은 물론 팀장급까지 직무대리 발령이 상당수에 이르러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 2021.07.01(목)  |  양상현
KCTV News7
00:29
  • 양 행정시 인사
  • 제주도에 이어 양 행정시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주요인사내용을 보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에 김창완, 농수축산경제국장에는 홍경찬 사무관을 승진 임용했습니다. 또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에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서기관을 발령했습니다.
  • 2021.07.01(목)  |  조승원
KCTV News7
00:51
  • 원 지사 "2공항 정석비행장, 논의 필요 없어"
  • 제2공항 건설 대안으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석비행장 활용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열린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현 공항 확장이나 정석비행장의 경우 2015년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검증과 현지조사를 통해 이미 판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판단 내용을 제대로 알고 대안을 제기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지사는 2015년부터 모든 절차를 거쳐왔던 것들이 원점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과학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2021.07.01(목)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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