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규모 확정…금리 인하
  •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로 4천 800여건에 1천 700억원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수요자 금리를 0.7%에서 0.2% 포인트 인하된 0.5%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융자 실행기간은 추천일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위해 융자 상환기간을 2년 추가 연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1.03.24(수)  |  양상현
  • 다음달부터 공익직접지불금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차례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곳입니다. 소농직불금은 1인당 120만원을, 면적직불금은 1헥타아르에 최고 134만원을 지급합니다. 임차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2021.03.24(수)  |  양상현
  • 4·3희생자-유족 심사 재개…127명 심의 요청
  •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가 3년 만에 재개되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제7차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해 신고된 희생자 75명과 유족 1만 2천여 명 가운데 사실조사가 마무리된 희생자 3명과 유족 124명에 대해 4.3 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남은 신고 건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기획소위원회를 가동해 심사와 검토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4.3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6월까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2021.03.23(화)  |  조승원
KCTV News7
02:58
  • 밥그릇 챙기기?…자치경찰 조례 '진통'
  •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운영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작업이 추진중인 가운데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단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조례안 심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다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개의 자치경찰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단과 지난해 경찰법 개정으로 올해 시행될 국가경찰 산하 자치경찰입니다. 소속은 다르지만 모두 지자체 장인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고 특히 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 하에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를 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시행 전부터 경찰 조직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한 두 기관은 의회에서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때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듣을 수 있도록 한 조례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경찰은 임의 규정으로는 경찰쪽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고 사무 분장 협의도 어려울 수 있다며 강행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상 / 제주경찰청 차장> "국가경찰 사무, 수사 사무, 자치 경찰 사무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고 제주도에는 자치경찰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경찰 사무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은 경찰청장의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조례 내용을 수정하겠다면서 강행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경찰 요구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고창경 / 자치경찰단장> "독단적으로 도지사의 지명을 받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사전에 봉쇄돼 있지만 정 걱정되신다면 의견 제출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 주자." 도의회는 이 같은 논쟁이 도민 치안은 뒷전인 채 밥그릇 챙기기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조속한 합의를 주문했습니다. <김대진 / 제주도의회 의원> "경찰청이 필요할 때만 70만 도민의 안위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들려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양영식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전부 자기세력을 키우기 위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냐.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도의회의 중재에도 두 기관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조례안 처리도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내일(24) 오전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사무 운영 조례안을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3.23(화)  |  김용원
  • 도의회, 드림타워 카지노 의견 청취 여부 내일 결정
  • 한차례 보류된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내일(24) 오후 위원장 주재로 자체 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지는 각종 의혹에 대한 제주도의 후속 대응을 검토한 뒤 의견 청취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광위는 내일 의견 청취 회의가 재개되면 어떤 식으로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19일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한 의견 청취 회의에서 부실한 카지노 영향평가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의견 제시를 보류했습니다.
  • 2021.03.23(화)  |  김용원
  • 제주시, '재해 사업' 국비 건의…중앙 절충 나서
  • 제주시가 각종 재해위험지구 국비 지원을 위해 중앙 절충에 나섰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오늘(23)행안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김녕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와 신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4개 사업에 필요한 68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안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열악한 지방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6천억 원 규모의 국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1.03.23(화)  |  김용원
  • '허위사실 유포, 중앙선관위서 재판단' 추진
  •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판단 이후 중앙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역 선관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이의제기 판단에 불복할 경우 중앙 선관위에서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공직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되면 누구든지 지역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지역 선관위 판단에 불복할 경우 후속 절차가 없고 행정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입니다.
  • 2021.03.23(화)  |  조승원
KCTV News7
02:13
  • [앵커 브리핑] 카지노 이전 또 이슈부각
  • 제주드림타워의 카지노 확장이전 문제가 다시 도민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카지노 영향평가 과정에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에 이어 오늘 감사위원회 감사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앞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은 제주도의 카지노영향평가 도입 후 첫 적용사례로 주목받았는데... 지역사회 영향, 기여, 주민의견 크게 세 가지 평가기준에서 15명 심사위원 중 14명 적합, 1명 조건부 적합으로 최종 적합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 과정에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도지사 허가 전, 도의회는 '의견제시의 건'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카지노 확장 이전에 비판적이었던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선 건 드림타워의 경제효과에 초점이 맞춰졌던 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 실생활에 대한 영향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된 이유입니다. 뒤늦게 카지노 이전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영향에 대해서도 조례개정을 통한 보완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지만 카지노 확장이전에도 뒷북...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문제에도 뒷북... 좋게 봐서 뒷북행정이지, 봐주기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문제... 제주도까지 나서 별것 아니라는 식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압수수색까지 단행한 경찰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따라 그 파장도 잔물결로 끝날지 대풍급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림타워는 쇼핑몰을 대규모 점포로 허가받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공사비 미지급 문제도 해결하지 않아 이래저래 구설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 2021.03.23(화)  |  오유진
KCTV News7
00:41
  • 내일부터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 내일부터 만 65살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2분기 접종을 위해 5천700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제주에 도착해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에 배송됐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은 교사와 특수교육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경찰과 소방관 등 12만 9천여 명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는 한라체육관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만 75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 2021.03.23(화)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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