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분양권 다운계약·직계존비속간 매매 중점 조사
  • 분양권을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 매매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변칙거래를 막기 위해 취득세 신고자료 상호 검증을 통해 탈루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분양권 다운계약과 직계존비속간 매매 등 중점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농업법인과 창업중소기업 등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 2021.03.21(일)  |  이정훈
  • 제주도, 코로나19로 지방세 세무조사 축소·유예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70% 내외로 감축하고 되도록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여행과 숙박, 요식업 등 전년 대비 매출액이 급감한 업체에 대해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 2021.03.21(일)  |  이정훈
  • 정세균 총리 "제주 탄소중립 나침반 역할 강조"
  •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20)은 제주시 한경면 풍력발전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뉴딜과 수소경제 등을 통해 시스템 대전환을 추진 중임을 강조하고 제주가 다른 지자체와 해상풍력 경험을 공유하는 등 탄소중립의 나침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 인허가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가 방문한 해상풍력발전 단지는 국내 첫 상업 해상풍력발전단지로 지난 2017년 건설돼 지난해 9월까지 81.2 GWh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 2021.03.20(토)  |  허은진
  • 제주시,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정 사업 추진
  • 제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과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가로수 전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구남로와 남성로, 월랑로 등 12개 도로에서 1천200여 그루에 대해 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가로등과 교통표지판 가림, 병해충 발생 우려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 2021.03.20(토)  |  허은진
  •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전수조사
  • 서귀포시가 오는 7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2천 700여 건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전산화 합니다. 마을공동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담금을 면제하고 업무용과 상업용인 경우 오는 10월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에 13억 8천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 2021.03.20(토)  |  허은진
KCTV News7
02:30
  • 4·3 후속조치 약속…제2공항 "국토부 몫"
  •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19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찬반 여론조사 이후 후폭풍이 거센 제2공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추념식을 보름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4·3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총리는 지난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정부 차원의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오는 6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희생자의 피해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과정에서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찬반 여론조사 이후 오히려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서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제주도와 도의회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부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 판단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제2공항) 주무 부처가 국토부입니다. 국토부가 제주도가 제시한 의견도 참고하고, 도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곧 마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2공항 정상 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하고 정부 차원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최종판단을 내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39개가 수용됐으며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과 도의회 독립성 강화, 무사증 제도 일시정지 요청권한 등이 포함됐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제외됐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1.03.19(금)  |  변미루
KCTV News7
03:09
  •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논란 확산…의견제시 '보류'
  •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확장 이전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이 문제와 관련한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됐는데, 의원들은 하나같이 카지노 영향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됐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의 카지노 운영을 위해 중문 롯데호텔에 있는 LT카지노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주에서는 최초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거쳐 제주도에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현행 조례상 영업장소 변경과 관련해 새 영업장이 기존 면적보다 2배 이상 초과할 경우 도의회 의견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이같은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호형 / 제주도의원> "(영향평가서에는 2025년 관광진흥기금이) 한 500억 정도 납부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21년 사업계획서에 보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카지노 영향평가서에 점수를 많이 주기 위한 것인지" 특히 도민 설문조사결과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원> "본 사업은 제주도민들의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부연설명은 전체 고용인원 중 80%는 제주도민 고용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이 사업 좋습니까 나쁩니까...이런 설문이 어디있어요? 이게 공정하게 도민의견수렴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황국 / 제주도의원> "제일 중요한게 영향평가예요, 그리고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이고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영향평가서가 참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고발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이뤄져 상황이 심각하다며 의혹을 씻는 차원에서라도 도민설문조사 자체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경운 / 제주도의회 의원> "조작사건으로 고발당한 죄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데, 만약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제주도는 카지노 영향평가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롯데측 역시 같은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김한준 / 롯데관광개발 사장> "국내 최대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만든 카지노 영향평가 의견수렴 절차대로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결국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의견제시의 건을 보류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3.19(금)  |  양상현
  • 참여연대, "교육의원 폐지·도의원 겸직 금지"
  • 제주 참여환경연대가 교육의원 폐지와 도의원 공직 겸직 특례를 반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현재 교육의원은 본회의 의결권을 갖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며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원이 제주도 정무부지사나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을 겸할 경우 이로 인한 의회 공백으로 집행부 견제 기능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만큼 겸직 특례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1.03.19(금)  |  김용원
KCTV News7
02:39
  • 국내 최초 부유식 해상풍력 조성
  •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 해상에 떠 있는 이른바 부유식 풍력발전 단지가 조성됩니다. 또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는 수소로 저장돼 전기차와 드론 등 미래형 모빌리티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람으로 전기를 일으키는 풍력 발전. 하지만 육지에선 바람 좋은 곳을 찾기가 쉽지 않고, 소음도 워낙 심해 잦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씁니다. 대안으로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며 전기를 만드는 이른바 부유식 풍력발전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유식 풍력발전 단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 해상에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국비 270억원 등을 투입해 오는 2025년 4월까지 8메가와트(MW)급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용량은 1년 동안 8천백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입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스마트시티 허브사업은 제주에서 생산된 전력과 그린수소의 깨끗한 에너지를 전기차와 드론 등 미래형 이동수단 모빌리티에 공급 충전하고 도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실증 모델입니다."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도 저장이 어려워 발전을 중단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풍력 발전 등으로 생산된 친환경 에너지는 수소 등으로 배터리에 저장해 활용됩니다. 만들어진 배터리는 전기차 뿐만 아니라 최근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는 전동킥보드와 드론 등 미래형 모빌리티에 사용됩니다. 특히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주유소와 편의점, 마트 등을 충전과 대여, 반납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주유소 10곳을 포함해 모두 24군데의 스마트 허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형석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위치는 주유소를 중심으로 한 산업전환형이 있고요. 마트나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과 마을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역 거점형까지 3가지 형태로 스마트허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농가나 법인, 가정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플랫폼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21.03.19(금)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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