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1:50
  • [앵커 브리핑] 공시가격 쇼크
  • 정부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19% 인상하기로 하자 전국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14%, 세종은 70%가 올라 폭탄을 맞은 격입니다. 실거래가와의 현실화율도 어디는 50% 어디는 60%로 제각각이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전국 최고 상승율을 기록했던 제주도.... 올해는 1.72%로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샘플이 되는 표준주택이 도대체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를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한 결과 폐가와 빈집은 물론 60억원 넘는 초고가 주택도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표준주택 가격은 이를 근거로 산출하는 주변의 개별주택가격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지난해 감사원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된 게 없습니다. 언급한대로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의 산정기준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면 가격공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라는 제주도의 요구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2021.03.18(목)  |  오유진
  • "FTA 사업 '우수' 평가 불구 기금은 매년 줄어"
  • 제주도의회가 매년 줄어드는 FTA 기금과 관련해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18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에서 도내 FTA 기금 사업 평가가 3년 연속 우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TA 국비 지원은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16% 가량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의회는 FTA 신규 사업 발굴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에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2021.03.18(목)  |  김용원
KCTV News7
00:44
  • 정세균 국무총리, 내일 제주 방문
  •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내일 제주를 찾아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합니다. 제주에서 지원위 회의가 열리는 것은 12년 만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 총리는 내일 회의에 앞서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영령들의 넋을 기릴 예정입니다. 또 다음날에는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단지와 제주참단과학단지 내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를 방문해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 2021.03.18(목)  |  김수연
KCTV News7
00:50
  • 표준주택 국토부 해명에 제주도 또 반박…"적반하장"
  • 표분주택 산정 오류에 대한 제주도의 지적에 국토부가 해명한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이에 적반하장이라며 또다시 반박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조사 부실 지적에 국토부가 지자체 건축물대장 등의 자료를 통해 조사했다고 답변하는 건 스스로 탁상행정을 인정하는 것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가 공표한 표준주택 선정, 관리지침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모든 지자체에게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업무 권한을 이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어제(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자체 협의 없이 무허가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바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 2021.03.18(목)  |  김수연
KCTV News7
00:44
  • "제주도 종합계획 추진 '미흡'…JDC 사업 겹쳐"
  • 최상위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오늘(18일) 현안보고에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 과업이 5월에 마무리되지만 아직까지 핵심사업도 선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도의 먹거리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JDC 미래 전략 사업과 중첩되는 등 사업 발굴 노력도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는 6월 전까지 종합계획 핵심 사업을 확정해 제주도의회 심의와 동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1.03.18(목)  |  김용원
KCTV News7
00:42
  • 일자리·주거 등 올해 청년정책에 619억 투자
  • 제주도가 올해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대 분야에 88개 청년정책 사업에 619억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는 241억원을 투입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합니다. 주거분야에는 144억원을 투입해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초년생 대출이자 지원 등청년 주거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밖에 교육분야와 복지.문화 분야, 참여.권리 분야 등도 지원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구상입니다.
  • 2021.03.18(목)  |  김수연
KCTV News7
00:39
  • 유채꽃축제 행사장 일대 코로나19 예방 특별관리
  • 서귀포시가 코로나219 감염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한달 동안 제주유채꽃축제 행사장 일대를 특별 관리합니다. 우선 표선면 가시리 녹산로 유채꽃 주요 파종구간에는 갓길 주정차를 금지하고 '드라이브인 꽃 구경'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이다 유채꽃광장에는 검역소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감염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한편, 제주유채꽃축제는 다음달 6일부터 3일간 열리며 현장 대면행사 없이 전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2021.03.18(목)  |  허은진
  • 한라산 탐방예약제 탐방객 분산 효과…주차 문제도 해결
  •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탐방예약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성판악을 찾은 탐방객은 3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9.5% 감소해 탐방객 분산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성판악 산악환자 발생건수도 지난해 2월 229건에서 올해 68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1-2월에 발생한 쓰레기 양도 46% 감소했습니다. 특히, 성판악 갓길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면서 불법 주정차 문제도 모두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 2021.03.18(목)  |  김수연
  • 수눌음육아나눔터 확대 운영…노후시설 보수 지원
  • 제주도가 올해 수눌음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기존 노후시설 보수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수눌음육아나눔터 추가 조성을 위해 다음달 2일까지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정지에 사업비 5천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설 중 노후화된 나눔터에는 개보수 비용 1천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장난감과 비치물품을 교체하는 비용도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 2021.03.18(목)  |  김수연
위로가기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