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전국 유일 '이원화 자치경찰' 발전방안 연구용역
  • 경찰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자치경찰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전국 유일의 이원화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업무중복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형 자치경찰제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자치경찰제 조직과 인력설계, 국가경찰과의 사무배분, 주민밀착형 치안사무 발굴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은 타 시도와 달리 도지사 소속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단과 경찰청에 신설되는 자치경찰 부서 등 이원화 모델로 운영됩니다.
  • 2021.02.12(금)  |  최형석
  • 국토부, 제주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 제주도가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 등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안전성 인증과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돼 실증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드론 상용화 모델 확보를 위해 물류배송과 안심서비스, 모니터링시스템 등 11개 사업 모델을 본격 실증할 계획입니다.
  • 2021.02.12(금)  |  최형석
  • 전기 승용차 최고 1천250만원 지원…15일부터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5일부터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접수합니다. 보조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승용차의 경우 최고 1천 250만원, 화물차는 2천 200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전기택시의 경우 보조금 외에 국비 200만원이,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할 경우 최고 10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기업이나 법인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50대로 한정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로 4천 246대를 정했습니다.
  • 2021.02.11(목)  |  양상현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활동 강화
  • 제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과태료 독촉 고지는 물론 자동차나 주거래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를 추진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건수는 4천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주차위반이 3천 9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2021.02.11(목)  |  양상현
  • 올해 50억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 매수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합니다. 매수대상은 산림청 국유림 부근과 조천.한경.곶자왈 지역으로 생태등급 1~2등급지의 집단화를 추진합니다. 매수 가격은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1천 180억원을 투입해 950헥타아르의 사유림 곶자왈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 2021.02.11(목)  |  양상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드론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주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대상은 소각시설과 도축시설, 감귤.수산 가공시설 가운데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받지 않은 350개소입니다.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점검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나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 2021.02.11(목)  |  양상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재산변동 정기 확인조사
  • 제주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확인 내용은 혼인 변동사항과 소득이나 재산 내역, 주거사항, 취학여부 등입니다. 특히 근로활동중인 가구원은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제주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 또는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 2021.02.11(목)  |  양상현
  • 새학기 앞두고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접수
  • 제주시가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사전 접수합니다. 대상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의 신규 신청과 오는 3월 1일 기준으로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입니다. 기존 양육수당을 받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할 경우 반드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3월 새학기 이전에 보육료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2021.02.11(목)  |  양상현
KCTV News7
03:07
  • 명예회복·보상 이뤄지나?…특별법 통과 '기대'
  • 4.3 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이 풀리는 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군경 초토화 작전이 한창이던 1948년 12월, 안덕면에서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김정옥 할머니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산속에 숨어들어갔던 5살 아이는 78살 백발이 돼서도 가족의 죽음과 한 순간 마을이 불타 없어진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김 할머니의 아버지 처럼, 영문도 모른채 희생됐거나 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된 도민은 4천 명에 이릅니다. 이번 4.3 특별법 개정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행불인들의 실태조사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김정옥 / 4·3 행방불명인 유족> "서광리에 가면 아버지가 폭도에 끌려가서 어느 밭에서 죽어서 묻혔다고 하는데 산소도 없어요. 억울해도 할 수가 없죠. 살아 돌아온다면 십 리를 걸어서라도 찾겠지만 살아있지도 않고 찾아도 없어요." 진상조사와 더불어 4.3 특별법 개정으로 재심 절차가 간소화되면 유족들의 명예회복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군사재판 수형인들의 재심 재판에 이어 1947년 당시 일반재판을 받았던 2천 명에 대한 재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수종 / 4·3 희생자 유족> "첫째, 명예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4·3 영령들도 한을 풀 것이고 가족들도 말 못 했던 응어리진 한을 풀어주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겠다" 한국전 전후 발생했던 과거사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 4.3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빠르면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자료 지급에 여야 정치권 그리고 줄곧 반대해오던 재정당국도 합의한 만큼,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보상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보상의 성격, 보상 기준, 지급 방법이 결정되고 다시 보완 입법을 하게 됩니다. 8월까지 정부 예산 편성이 완료돼야 하는데 용역 결과에 맞게 정부 예산안에 4·3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번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김용원 기자> "국회 첫 문턱을 넘은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역시 유력해 보입니다. 70여 년 한 맺힌 유족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의 기틀이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2.10(수)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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