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14
  • 주택가 한 가운데 주차빌딩 조성 '시끌'
  • 제주시가 조용한 주택가 한 가운데 3층짜리 주차빌딩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매연, 조망권까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섭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지막한 건물들이 몰려있는 주택가입니다. 최근 이 지역에 주차빌딩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예산 30억 원을 들여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에 3층짜리 주차빌딩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지난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주택가 한 가운데 대형 주차빌딩이 들어서면 매연과 소음, 조망권 피해까지 발생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상호 / 주민> "주민들 여름철에 창문 열고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변에서 창문 열고 잘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또 주차빌딩이 들어서면 오히려 주변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늘어나 더 혼잡해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공청회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했지만 제주시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강봉균 / 주민> "왜 그러면 이런 사업을 주민들 동의 없이 추진하냐. 당신들 마음대로 할 거면 공청회를 왜 했냐." 최근 주민 60여 명은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을 주민센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시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주차 수요에 따라 입지를 선정했지만 주민 반대가 큰 만큼 이제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시 관계자> "불협화음은 있지만 일단은 시간을 두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으로 교통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1.02.09(화)  |  변미루
KCTV News7
05:29
  • 여야 합의 결실…"4·3 해결 첫 발"
  • 4.3 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대 국회때 백지화되고 21대에서도 세 차례 논의 끝에 이뤄낸 결실인데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오영훈 의원을 직접 만나 협의 과정과 함께 이번 개정안 처리의 의미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김용원 기자> 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3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한민국 정부가 희생자로 확정했지만 희생자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고 그동안 행방불명인이나 수형인에 대한 명예 회복 방법이 없었는데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법적 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원 기자> 특별재심 위자료 합의 이끌어내기까지 정부 야당 설득이 쉽지 않았을텐데 어떤 우여곡절 있었는지?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무래도 정부 부처 중에서도 재정 당국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죠. 대통령께서 두 차례나 4·3의 완전한 해결 직접 참석하셔서 말씀하시고 행안부 장관도 배보상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재정당국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낙연 당 대표가 취임한 이후 세 차례 이상의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서 꾸준하게 기재부를 설득한 결과 기재부는 위자료 등의 지급을 강구한다는 이런 표현을 이끌어냈고 이에 기반해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이게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용원 기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것도 의미가 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정치적 설득노력은?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도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당 공약을 통해서 4·3특별법 개정을 공약으로 넣었었고 제주지역 국민의힘 후보들도 역시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요구였지 않습니까? 흐름이었었고. 그게 반영된 결과가 됐고 특히 원희룡 지사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야 도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그런 힘들이 뒷받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고 기준을 마련한다고 돼 있고 부대조건을 보면 용역을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7월까지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배보상의 성격과 기준, 지급 방법 등이 결정되고 이것을 다시 보완 입법을 하게 됩니다. 4·3특별법 개정을 다시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 8월까지 정부 예산 편성이 완료돼야 하는데 용역 결과에 맞게끔 예산안에 4·3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군사재판인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일괄해서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일반재판은 특별재심 절차를 통해서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수형인과 행방불명 희생자분들의 실질적인 법적 명예 회복 절차가 가능하게 됐다는 상당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원 기자> 법안 통과까지 남은 일정은?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단 2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고, 거기서 아마 4·3특별법이 처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를 거쳐서 2월 26일 본회에서 통과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유족, 희생자분들께 한말씀?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 법안심사 소위 통과는 4·3영령님들과 유족, 도민들의 염원이 한데 모아져서 통과됐다고 생각합니다.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서 더욱더 큰 노력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3의 완전한 해결의 시작이라는데 방점을 맞추고 올 한해 내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정에 큰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02.09(화)  |  김용원
  • 우범지역·여성안심구역에 CCTV 확대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사업비 74억 6천만원을 투입해 우범지역과 여성안심구역 등 280개소에 1천 200 여대의 CCTV를 설치합니다. 올해 설치하는 지역은 읍면동과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보지 가운데 현지 조사와 중복성, 범죄분석을 거쳐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이와는 별도로 14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영상분석기술을 이용한 관제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1.02.09(화)  |  양상현
KCTV News7
01:46
  • [앵커 브리핑] 때가 언제인데.... 45인승 버스 관광?
  • 정부는 수 차례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하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만큼은 설 연휴까지 다시 연장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0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이번 주부터 밤 9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5인 집합금지를 유지한 것도 같은 맥락.... 그런데 어제 제주에서 확진된 관광객이 45인승 버스를 타고 단체 관광을 한 사실은 이 같은 취지와 정면 충돌합니다. 이들 일행 4명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패키지 여행객 19명이 모여서 집단으로 관광을 다닌 사실은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위법이 아니고, 패키지 여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리두기 강화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나서 여행을 자제하거나 진단 검사를 받아 줄 것을 호소했던 터라 확진 사실만으로도 도덕적 비난이 나올 수 있는 상황.... 게다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동안 14만 명의 방문객이 제주를 찾을 예정이어서 이번 관광객 확진 소식은 외부 유입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주력산업이 관광이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도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제주에서 쉬더라도 거리두기만은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 2021.02.09(화)  |  오유진
  • "4·3특별법 보상 임의규정 전향적 자세 필요"
  •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이번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완벽하지 못한 법안 통과에 함께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부대 의견 이행 여부와 추후 법안 개정 노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보상과 관련한 임의규정은 옳지 않다며 앞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4·3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인 진상조사소위원회의 설치 규정 신설은 높게 평가하지만 보상의무화가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1.02.09(화)  |  양상현
  • "4·3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계속 노력"
  •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4.3 특별법 개정안의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150만 도내외 제주도민과 4.3 희생자.유족의 뜻을 반영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결실 뿐 아니라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의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였습니다.
  • 2021.02.09(화)  |  양상현
KCTV News7
00:25
  • 제주시 등록차량 56% '연납'…370억 규모
  • 제주시가 지난 달,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370억 여 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2% 증가한 수치로 제주시 등록차량 51만 대 가운데 56%가 연납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1월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할인율이 9.15%로 가장 높았기 때문으로 설명했습니다.
  • 2021.02.09(화)  |  김용원
KCTV News7
00:42
  • "제주 국회의원, 제2공항 입장 명확히 밝혀야"
  • 제2공항 건설 찬성측인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와 2공항 촉구범도민연대, 귀농귀촌 제2공항 찬성연대는 오늘(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찬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뿐 아니라 성산읍을 지역구로 둔 고용호 도의원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2021.02.09(화)  |  김수연
KCTV News7
00:28
  •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공청회 23일 온라인 개최
  • 경관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공청회가 오는 23일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 인원을 전문가와 관계자 등으로 제한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청회는 제주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도민 누구나 실시간 댓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청회가 끝나면 오는 26일까지 경관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 2021.02.09(화)  |  김수연
위로가기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