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오늘(7일)부터 유·초·중·고 등교인원 2/3로 제한
  • 오늘(7일)부터 제주도내 유치원과 일부 학교 등교 인원이 3분의 2로 제한됩니다. 고등학교는 3학년 수험생들이 원격수업에 들어간 가운데 1, 2학년은 전체 등교를 합니다. 유치원은 7학급 이상, 초중등학교는 재학생이 500명 이상인 경우 학생수 밀집도를 3분의 2로 제한합니다. 단 6학급 이하의 유치원과 500명 미만의 초·중·고등학교는 전체 등교가 가능합니다.
  • 2020.12.07(월)  |  이정훈
KCTV News7
01:57
  • 해 넘기는 주차 정책 '수두룩'
  • 제주시가 추진하는 역점 주차 정책들이 큰 성과 없이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복층형 주차장은 공사가 늦어지면서 이월 예산도 늘어나고 무료 주차장 유료화 사업도 주민 설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입니다. 제주시는 올해 43억여 원을 들여 현재 36면인 주차장을 네배 많은 120여 면 규모의 지상 4층짜리 복층형 주차장으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공사는 수개월 째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자> "금년 여름부터 한다 한다 하는데 민원이니 뭐니 해서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지난 달 마무리되면서 사업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인 최근에서야 설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김용원 기자> "제주시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각종 주차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표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해 계획된 복층형 주차장은 모두 7곳, 주차면수만 1천 면이 넘습니다. 시설 조성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로 올해 3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현재까지 70% 가까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이나 관급자재 납품 계약 지연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복층형 주차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많게는 반년 가까이 소요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내년 중순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층형 주차장 사업 예산 이월과 더불어 무료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는 사업도 주민 설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질을 빚는 등 역점 주차 정책들이 별다른 성과 없이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12.07(월)  |  김용원
KCTV News7
02:23
  • 2년만에 사라진 '환경국' … "말로만 환경우선"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이 행정개편안을 통해 통폐합 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과 시민단체는 물론 공무원 노조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통해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안전도시건설국과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지난 1일)> "환경과 도시가 대립될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같이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고현수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1일)> "그럼 도청 환경보전국도 다 합치십시오. 개발부서하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첫 조직개편 당시 지역 쓰레기와 환경 민원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 설치는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우수 사례로 자리잡았고 최근 코로나로 인한 산림 휴양과 치유의 숲을 통한 언택트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 축소 등을 이유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신설 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이번 통폐합이 원희룡 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과는 괴리가 있다며 이를 실행할 부서를 축소하며 개발부서의 견제 역할을 하는 환경부서의 통폐합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인구) 20만 내외의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대부분 환경부서는 독립되어 있거나 개발과 전혀 관련 없는 부서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전혀 다르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환경단체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 노조에서도 관련 지적이 이어졌고 도의회를 향해서는 조직개편안 중단과 재논의, 직권 보류 또는 직권 불상정 조치 등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단순히 조직개편을 축소한다는 방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청정제주를 지키는 미래적인 차원으로 조직개편을 바라봐서..." 현재 이같은 내용의 행정개편안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 2020.12.07(월)  |  허은진
  •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분담 쟁점…"합의 도출해야"
  •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분담 문제를 놓고 제주도와 교육청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강순문 정책실장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제주도에서 29억을 분담해야 하지만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결위 의원들은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야한다며 제주도와 머리를 맞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2020.12.07(월)  |  김수연
  •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지만, 제주도는 현행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7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제주형방역대책 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수도권과 같이 식당, 카페 운영을 제한하기는 무리라는 설명입니다. 제주도는 현행 1.5단계를 유지하되 민관 주관 집합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와 공공시설 입장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사항 일부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0.12.07(월)  |  김수연
  • 2공항 특위 최종 입장 전달, 수용 여부 관심
  •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2공항과 관련한 제주도와의 여론조사 방식 협상을 금주까지로 시한을 정한 가운데 사실상의 최종입장을 제주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수용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위는 최종 입장에서 설문 문항으로 현 공항 확장을 포함한 국토부 계획의 원점 재검토라는 표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양측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결국 두 기관 공동 추진의 여론조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2020.12.07(월)  |  양상현
  • 코로나로 내일 예정됐던 제주도 지원위 회의 연기
  • 내일(8일) 제주에서 11년만에 열리기로 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당초 정세균 총리가 직접 제주에 내려가 이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으로 추진됐었지만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기 시작한 위기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부득불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지원위원회 회의 자체도 연기돼 차후에 일정을 다시 잡는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 2020.12.07(월)  |  양상현
  • 제주도,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재난지원금 지급
  • 제주도가 도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규모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50만원, 보유 단체는 100만 원 입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16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정부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제주형 3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46명 6개 단체가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등이 취소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다.
  • 2020.12.07(월)  |  김수연
  • 내일(8일)부터 돌봄전담사 파업…4개교 돌봄교실 '중단'
  • 돌봄전담사들이 내일(8일)부터 2차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육당국이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내일(8일)부터 이틀동안 2차 파업을 예고하면서 긴급 돌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전담사와 학교관리자를 활용해 돌봄 통합반을 운영하고 도서실이나 교실 등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차 파업에는 도내 돌봄전담사 220여 명 가운데 50여 명이 참여하면서 107개 돌봄 운영 학교 가운데 4개 학교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0.12.07(월)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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