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64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타 지역 출신
  • 제주에서 6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64번 확진자인 A씨는 지난 17일 입도한 다른 지역 거주자로 어제(18일) 서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은 직후 검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의료원 읍압병상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세부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2020.11.19(목)  |  김용원
  •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면적 축소' 추진
  •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사회협약위원회 권고안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용해 제주국립공원 지정 면적을 용역안에서 제시한 610제곱킬로미터에서 303제곱킬로미터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우도와 추자도 해양지역,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는 임업지역 등을 제외될 전망입니다. 한편 제주도와 환경부는 다음달 8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2020.11.19(목)  |  조승원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제주도가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차주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표시가 부착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가 대부분으로 운행 제한 대상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11.19(목)  |  김용원
  • 경주마 생산 농가에 재해구호기금 7억 지원
  • 제주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마가 중단돼 경영난에 빠진 경주마 생산 농가에 재해구호기금 7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기금은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받은 특별기부금 가운데 일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경주마 생산자 또는 법인에게 1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지난 3년 간 한국마사회에 1마리 이상의 경주마 등록 이력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등록 이력과 중복 지원 확인을 거쳐 올해 안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2020.11.19(목)  |  조승원
  • 물정책과장 진기옥-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임명
  • 제주도가 개방형직위인 물정책과장에 진기옥, 도립미술관장에는 이나연 씨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진기옥 신임 과장은 공직에 30여 년 몸 담으며 수자원 관련 논문과 저서를 집필한 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나연 신임 관장은 다수의 미술 관련 저서를 저술했으며 문화예술재단 비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 2020.11.19(목)  |  조승원
  • 제주시, 자동차세 장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제주시가 장기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찾아내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5천 5백여 대, 체납금액은 16억 원입니다. 제주시는 영치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할 경우에는 전담 영치반을 운영해 연말까지 영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화물과 승합차 같은 생계유지 수단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2020.11.19(목)  |  김용원
  • 제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670명 공모
  • 제주시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읍면동 자치위원을 공모합니다. 모집인원은 670여 명으로 각 읍면동별로 최대 35명까지 선정됩니다. 만 19살 이상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된 거주민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내일(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읍면동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2년 입니다.
  • 2020.11.19(목)  |  김용원
KCTV News7
02:31
  • "4·3해결-제주형 뉴딜 적극 지원"
  • 이낙연 당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제주형 뉴딜계획 추진, 자치경찰 존치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당 협조 아래 제주지역 현안들이 처리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3 위령재단에 헌화와 분향하며 영령들의 넋을 위로합니다. 방명록에는 '4.3의 상처가 화해의 꽃으로 피어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적으며 4.3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제주형 뉴딜계획, 제주자치경찰 존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과 제주도민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동반자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주도는 저탄소 녹색 그린뉴딜의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민 의견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주도가 도민의 의견을 모아서 단일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를 찾아 제주형 뉴딜계획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전력거래는 전력회사의 독점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전력거래의 자유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주도의 미래를 향한 야심과 비전을 현장에서 살피고 민주당 중앙 차원에서 도울 일이 무엇인지 얻어가길 바랍니다." 한편 제2공항 반대단체는 이낙연 대표에게 2공항 건설사업 재검토와 관련 예산 삭감 등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11.18(수)  |  조승원
KCTV News7
02:34
  • 4·3 일괄재심 '탄력'…보상은 '온도차'
  • 국회가 지난 이틀 동안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기대와 달리 쟁점법안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예회복 절차와 관련해 정치권과 정부가 일괄 재심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고 보상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회 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정부와의 협의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형인의 명예회복 조항입니다. 불법 재판 무효화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인데 정부는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안 심사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명예회복 절차와 관련해 다른 대안을 찾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 법 제도 안에서 일괄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는 방안입니다. 재심 주체는 원칙적으로 생존 수형인이나 유족이지만 검사 또는 법적 지위를 갖는 위원회도 일괄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천 명으로 추정되는 유족 없는 수형인들도 검사나 위원회가 일괄 재심을 청구하면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다른 쟁점인 보상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미묘한 대립 관계를 보이던 여야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4.3특별법에 보상 근거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나 금액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보상금액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면 국가가 그 기준과 보상 규모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물론 이러한 점도 정치권이 할 것이냐 행정당국이 할 것이냐 이 문제도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협의를 통해 법률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24일 4.3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입니다. 명예회복과 보상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진전을 이룬 가운데 정부 설득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11.18(수)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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