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지도자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 행사가
오늘 오전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주요 기관단체장과 경로당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 지도자의 역할과
대응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특별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중국 양자강 유출량이 급증하면서 제주도내 저염분수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 여름 무더울 것으로 예보되면서 고수온까지 겹칠 경우 제주도내 양식 어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고수온 저염분수가 유입되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바닷물의 염분을 표시한 모니터링 자료입니다.
중국쪽으로 갈수록 옅은 색깔로 표시돼 있습니다.
평균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33psu인데 반해 이 일대는 담수 수준의 25psu까지 내려갔습니다. 6월 중순부터 중국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양자강 유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바닷물 염도가 낮아진 겁니다.
최근 양자강 하류 대통댐의 1초당 유출량은 7만 톤으로 평년 대비 59%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도 저염분수가 제주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형범 /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과장>
"담수화된 물이 띠를 이뤄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수온이 따뜻해집니다. 그 물이 그대로 연안으로 들어왔을 때 많은 생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여름철 평균 기온이 1.6도 상승하고 제주 앞바다의 표층 수온도 1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염분수가 고수온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름철 수온이 28도를 넘고 염분이 26psu 이하면 고수온 저염분수 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비해 이달 중순부터 제주 서남부 해역에 대한 예찰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고수온 담수의 분포 범위와 유입경로를 파악하고 예측 정부를 수시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에도 고수온 저염분수가 제주지역 마을어장까지 유입되면서 양식장 전복과 광어들의 집단폐사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지난 3월 학생들의 교육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지 넉달여 만에 학생인권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학생들의 청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큰 의미 속에 일부 논란도 있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연지 / 제주학생인권조례TF (지난 3월 19일)>
"지금까지 제주교육은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겨왔기에 모든 폭력은 정당화됐습니다."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마련을 요구한 것은 지난 3월입니다.
법적 미성년자로 주민발의를 요구할 수 없던 학생들은 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하며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원서가 제출된 지 넉달여 만에 마침내 학생 인권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인권 구제를 위한 '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하고 해마다 학생 인권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고은실 / 도의회 도의원>
"학생들이 올곧이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운 성과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 되면 교권이 추락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때문에 교육의원을 중심으로 교원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별도로 발의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지만 또 다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지한 차별행위 중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조항이 성 평등 교육을 강조하라는 취지와 달리 또 다시 동성애 조장이라는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2명의 도의원이 이번 학생인권 조례안에 동참했지만 교육의원 5명 가운데 3명은 입장을 유보한 상탭니다.
학생들 스스로 목소리를 높히며 추진되는 이번 조례가 과거처럼 갈등을 재연할지 아니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로 만들어지는 사례가 될 지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번주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위클리 핫뉴스,
한주간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인 7월 6일
{ 4억원 들인 공모전…수상작은 어디에? }
제주도관광협회가 추진한
제주여행 소셜콘텐츠 공모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상작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됐었는데
4억원이 넘게 투입된 사업이었습니다.
{ 도두하수중계 펌프 '화재'…오수 '처리난' }
지난 6일 오전에 제주시 도두 하수 중계펌프장에서
오수량 급증으로 과부하가 생겼고
이게 전기 합선으로 이어져 펌프장 가동이 6시간 중단됐었습니다.
대처가 늦었으면 하수대란이 생길 뻔 했는데
그동안 잔고장이 많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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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화요일
{ "헌재 제출 교육위 의견서 엉터리"…"문제 없다" }
교육의원 제도 존폐와 관련해 도의회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전달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교육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도
교육위원회 명의로 엉뚱한 답변이 나갔다'고 했고
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는
'교육의원 5명의 의견을 물었다, 전체 의견이라고 표시된 건 실수였다, 수정된 의견서를 헌재에 다시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코로나로 교육정책 관심도 '지각 변동' }
코로나19로 제주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답변이 우세 했고 고교체제 개편과 IB 등 교육정책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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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수요일
{ "전 도민 10만원 지급"…2차 추경안 편성 }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고
전 도민을 위한 독감 백신 접종도 이뤄집니다.
제주도가 이같은 예산을 포함한 6조 1천 5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 보육교사 살인사건 2심도 '무죄'…"증거 불인정" }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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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목요일
{ "기존 공항보다 제2공항"…"최악의 대안" }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두 번째 공개토론회가 기존 공항의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국토부는 여전히 안전을 이유로 제2공항의 필요성을,
반대측은 제2공항은 최악의 대안이라며 기존 공항 활용을 주장했습니다.
{ 물 속의 포식자 '물장군' 번식과정 포착 }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물장군이 번식하는 모습이
KCTV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물장군의 산란 과정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 위클리 핫뉴스였습니다. ///
도내 어린이집 급식소에서 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주도가 긴급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급식소 488곳으로
음식물의 보관여부를 비롯해
위생기준 준수 여부,
개인 위생, 식재료 위생관리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앞서 도내 어린이집에서는
5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8명의 장염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참여 예산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주항공 유상증자 참여 예산 규모를
당초 8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의 제주항공 지분율은 현재 7.75%에서
6% 초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해
재무 구조 위험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1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29억 원 증가한 규모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세액입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 홈페이지나 행정시 가상 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24일까지 조기 납부할 경우
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지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살 이상 어르신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면
최대 월 3만원의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식사용 앞치마 등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도 지원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축산물 생산과 유통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이 재개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교육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 확산 우려로 중단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에서는
오는 16일은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24일에는 기존 영업자와 행정처분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 생산과 유통업자는 매년 3시간 축산물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보상과 명예회복 규정을 구체화 한 개정안 초안을 놓고 지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전문가와 도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 실제 발의는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그리고 전망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는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보상과 명예회복 관련 내용을 하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구체화했습니다.
보상금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피해자에 지급된 위자료를 보상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보상 대상을 4.3으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인으로 명시했고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은 장애등급과 실제 수형생활 여부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도록 했습니다.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1천 6백명에 대한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명예회복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서울과 제주에서 잇따라 진행된 토론회에서 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보완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70년이 지난 이후 사후적 보상 성격인 만큼 상속을 고려해 보상금 지급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재승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 액수를 희생자 한 분에 대해 그 가족들이 받을 보상금의 한계로 정한 것인데 어느정도 유형화를 해야 좀 받아들이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법률로써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양동윤 / 4.3 도민연대 공동대표>
"좁게보면 개개인의 희생사입니다. 그런데 이를 누가 조사해줬습니까? 이거 조사하고 보고서 만들면 이렇게 아등바등 정부, 여당 심지어 야당에 사정 안해도 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렇게 보고서 내서 국가 배상 받아낸거 아닙니까?"
개정안을 놓고 제시된 전문가와 도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예고와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대야당이 탄생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에 대한 전망이 밝습니다. 무엇보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4.3특별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 이어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오영훈 의원은 이번주부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공동 발의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 여야 모두의 의견을 아우르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 조문을 다듬는 국회 법제실 검토도 이미 거쳤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전체 의원에게 제안한 공동 발의서가 회신되는 대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법안을 발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목표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숙려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정기국회 때부터 이 법률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서는 7월 중 대표발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 담길 내용적 범위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유족회나 도민들의 요구를 망라해 포괄적인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 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정적인 법안을 발의한 뒤 추후 논의 과정에서 수정하는 방안, 두가지 기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만약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 발의된 이후에도 중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유족과 도민의 요구를 충분히 녹여내고 목표한 일정대로 진행돼 국회 통과의 결실을 맺게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