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목)  |  김용원
서귀포시가 추진한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사업이 중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감사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되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 관광극장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외벽 3면 가운데 두 면을 없앴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제주 건축 종사자와 시민단체 등은 보존이 필요하다며 반발했고 서귀포시는 철거를 보류했습니다. <씽크 : 현군출 / 제주도건축사회장>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을 보수, 보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문가 의견 없이 철거해 버린다는 게 저희는 자산을 잃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관광극장 철거 공사가 필수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거를 포함해 공유재산 용도를 폐지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누락한 것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당시,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을 감안해 건축물을 보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관광극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해체 허가 대상 시설이 단순 신고 대상으로 바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돼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등을 판단할 기회가 상실되고 해체 공사의 정당성이 저하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업을 추진한 서귀포시 담당 부서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7월 말까지 활용 방안 용역을 마무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이아민)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1:43
  • 판로막힌 농가돕자 …농산물 팔아주기 확산
  •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지며서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던 농가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판로가 막힌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으로 차량들이 들어옵니다. 안내를 받으며 차량들이 한쪽으로 멈춰서자 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이 농산물이 든 박스를 서둘러 실어나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친환경 재배농가를 돕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다혜 / 농산물 구매자> "모임에서 어떤 엄마가 한번 (구매)해보자고 해서 다같이 하는 건데요." 대파와 시금치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3킬로그램 들이 한 박스의 판매가격은 만원 저렴한 가격도 한 몫했지만 힘든 농가들을 돕겠다며 공지자들이 공동구매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 17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김효선 / 제주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 "너무 폭발적이어서 당초에는 도청과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하기로 했었는데 학부모님과 도민분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 홈페이지를 보고 아신 것 같기는 해요."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에 동참하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행정시 등과 연계해 판매처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유래없는 국가 재난상황에 농가의 시름을 나누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도움의 손길이 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20.03.20(금)  |  이정훈
KCTV News7
03:14
  • "구체성 없지만 '적격'" … 인사검증 제대로 했나?
  •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제주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효과가 불투명해진 스마트그리드와 가파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사업의 실무자 였다는 점에서 도의회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기잡니다. 한국전력출신의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제주를 스마트에너지시티 허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황우현 /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글로벌 친환경 스마트에너지시티 허브를 제주에 조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것을 경영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인사청문에서는 황 예정자의 미래비전에 대한 현실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여러 난관에 부딪히면서 더딘 상황인데 포부만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경영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당초 목표했던 설비 자체가 여러 난관에 부딪혀서 주민수용성 문제, 환경가치 훼손 문제 등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예정자가 사장이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황우현 /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두 개의 축의 최적점을 찾아내서 현장에서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과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험난한 것을 그동안 제주실증단지를 구축한다든지 그 이후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황 예정자는 실무를 맡았던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과 가파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사업으로 기술개발 효과는 있었지만, 그 성과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황 예정자는 또 경기도 양평군에 지난 2014년 1천20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를 구입한 것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황우현 /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이주를 해서 거기 살면서 농지라고 하지만 조금씩 경작을 하면서 지내고 큰 부자도 아니니까 조그맣게 먹고살면 어떨까 이런 소박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매각을 하든지 서둘러서 재배를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하든지..." 농수축위원들은 사업목표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다면서도 황 예정자가 30년 넘게 한전에서 근무하며 쌓은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적격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묻히면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을 통과한 황 예정자는 앞으로 3년 동안 제주에너지공사를 이끌게 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 2020.03.20(금)  |  김수연
  • "해외여행 입도객 무료로 코로나 진단검사"
  • 제주도가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입도객에 대해 증상이 없더라도 무료로 코로나 진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아울러 해외 체류력이 있는 입도객의 자발적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코로나19 관련 원희룡 지사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코로나 사태가 두 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신천지 집단감염이라는 변수로 인한 환자 폭증이 멈췄기 때문이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지속적이고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확진자 숫자가 가장 적고 집단감염도 발생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입니다만 수도권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전 세계가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제주도는 위험 국가로부터의 바이러스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입도객에 대한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제주도가 현재 실시 중인 대구-경북 입도객에 대한 특별지원에 준해 해외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입도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에서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9일 0시를 기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유증상자는 걸러지고 있습니다만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무증상 입국자가 국내선을 통해 도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제주의 관문인 공항 국내선에서도 해외 체류력이 있는 입도객을 대상으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무료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내.외국인의 정보를 더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도민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해주고 계시지만 지치거나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협력하며 힘을 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2020.03.20(금)  |  양상현
  • 첫 확진 한달…"확산 막았지만 앞으로가 중요"
  • 제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한달째를 맞은 가운데 제주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추가 확산을 막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도민들의 저력이 발휘돼 확진자 추가 발생을 막아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물 샐 틈 없는 방역 체계를 만드는 게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천지라는 큰 고비를 넘겼지만 전 세계나 전국적인 확산 상황을 봤을 때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된다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치밀하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2020.03.20(금)  |  조승원
  • 날씨/{일교차 주의...내일 낮 최고 23도}
  • <앵커멘트> 오늘 제주지방은 맑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김규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나오실때는 옷을 여러겹 입으시는게 좋겠는데요. <1>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다시 기온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2> 당분간 대기도 건조합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는 산불이 난 곳이 있었는데요. 화재예방에 신경써주셔야겠습니다. <육상> 내일의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11도선으로 오늘보다 4도 가량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북부지역에서 무려 23도까지 올라 따스한 봄날씨가 예상됩니다. <도서> 도서지역은 아침에 11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17도 예상됩니다. <해상>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주간날씨입니다. 이번주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제주의 날씨정보는 채널 20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
  • 2020.03.20(금)  |  김규리
  • 민생당 양길현 예비후보, 총선 '불출마' 선언
  • 4.15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생당 양길현 예비후보가 총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합니다. 양 예비후보는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었지만 지난 3차례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도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총선 출마를 접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2020.03.20(금)  |  조승원
  • 일간지 20200320
  • [오프닝] 오늘 아침 신문,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중증 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외상센터가 제주에서도 운영된다는 기사,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주신보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5면... 한라병원 제주한라병원은 다음주부터 운영하는 제주권역외상센터는 다발성 골절과 대량 출혈, 뇌.심장.폐 등 주요 장기가 손상된 중증 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권역외상센터는 국비와 자부담 200억원을 들여 수술실, 전용 병상 등을 갖추고, 중환자를 전담할 의사 10명이 24시간 상주할 예정이라는데요, 앞으로 수도권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식,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일보 - 4면.... 4.3생존희생자 현재 남은 4.3 생존희생자들이 두 자릿수로 줄어들어 완전 해결에 대한 요구가 더 절박해졌다는 기사,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4.3생존희생자는 2015년 131명에서 지난해 101명, 올해는 99명으로 줄어들어 처음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나머지도 생존자들도 80 - 90대 이상 고령에 후유 장애를 앓는 경우가 많아 생전에 한을 풀 수 있도록 4.3 특별법 개정과 미국의 책임 규명, 정명의 과제 등 4.3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보도하고 있습니다. - 5면... 착한 임대인 운동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상가 임대료 인하운동이 지역상권과 경제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 싣고 있습니다.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조합은 칠성로와 탑동로 상가 10여개 점포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지난해 임대료 50%를 사후에 반환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애월농협은 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30%를 인하 하는가 하면 제주은행과 한라신협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등 임대인 운동이 민간 영역으로 넓게 확대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전하고 있습니다. - 5면... 당장 버틸 유동자금 앞선 기사와 관련해 전통시장과 지하상가 등 실제 시장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기사 함께 싣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은 평일 5000명, 주말 만 명이 찾았지만 요즘은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주 고객인 관광객이 줄면서 평균 매출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70% 가량 감소했고, 중앙지하상가 역시 입점상가 매출이 평균 80~90%가량 급감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조금씩 유동인구가 늘고 있는 점인데요,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는 유동자금이 많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라일보 - 1면... 월급 줄 돈 없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월급 줄 돈 없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고용지원급 신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고용유지지우너금 신청이 412건, 4778명에 달하고, 유급휴직이 대부분이고, 유급 휴업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신청은 국내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난 2월이후에 집중됐는데요,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휴직과 휴업을 하면 하루 최대 6만6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로 최근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됐다는 소식, 보도하고 있습니다. - 2면... 감염 공포에 일상 붕괴 코로나 사태로 도민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최대 관심사가 돼야 할 총선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기사 싣고 있습니다. 총선 예비후보들은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야 하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악수도 꺼리는 분위기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도 거의 없습니다. 또 공약을 내놔도 관심을 끌지 못하는게 요즘 분위기라는데요, 때문에 유튜브 방송으로 얼굴을 알리는 온라인 선거에 주력하는 후보가 많아졌고, 지지자들도 SNS를 통해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정도로 총선 열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민일보 - 1면.... 제주 결혼은 망설이고 제주지역에서 청춘 남녀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남성들의 평균 초혼 연령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34세. 여성도 31세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는 5.1건으로 전년에 비해 9% 줄었고, 외국인과의 혼인비중은 12%를 비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배우자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게 아니겠냐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 4면.... 제주행 항공기 제주행 항공기 발열검사가 허술해 확진자가 제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의 기사 내용입니다. 도내 항만으로 들어오는 선박의 경우 전국의 해운당국과 출항시 발열검사를 하기로 한 합의한대로 검사가 잘 이행되고 있지만 항공편의 경우는 대구공항과 군산공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김포.김해등 다른 공항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정부에 줄기차게 발열검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항공편만 시행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하루 1만6000명의 입도객을 도착지에서만 검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확진지 유입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 4면... 공적 마스크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도내 외국인 상당수가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공적 마스크를 외국인들도 구매할 수 있지만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단기체류나 방문 외국인의 경우는 건강보헙등록증이 없어 자격이 안된다는 겁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정부대책이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마크스를 구매하러 다닐 시간도 정보도 없어서 사각지디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2020.03.20(금)  |  오유진
KCTV News7
02:08
  • '선택 4·15 유권자의 힘!'…후보 검증 시작
  • KCTV 제주방송과 제주일보, 제주투데이와 헤드라인제주 등 총선 공동보도 제휴를 맺은 4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내일(23일)부터 후보별 대담을 통해 본격적인 검증에 나섭니다. 제2공항에 대한 후보들의 시각과 코로나 사태와 1차산업 활성화에 대한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15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이 극히 제한되고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알릴 기회가 줄어들면서 깜깜이 선거 우려가 어느때보다 큽니다. <이영석 / 제주시 도남동> "예전에는 거리에서 유세라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제가 직접 찾이 않으면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이 TV 대담을 통해 막바지 표밭 공략에 나섭니다. KCTV제주방송과 제주일보, 제주투데이와 헤드라인제주 등 공동보도협약을 맺은 4개 언론사는 내일(23일)부터 국회의원 후보별 대담을 진행합니다. 제주시갑과 을, 서귀포시 지역구별 총선 예비후보들이 한명씩 스튜디오에 출연해 20분동안 제2공항 문제와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 1차산업 활성화, 제도개선 등에 대한 후보들의 시각을 검증하게 됩니다. KCTV 제주방송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 그리고 저녁 8시 30분에 후보별 대담 내용을 방송합니다. 제주일보와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도 지면 등을 통해 상세하게 보도할 예정입니다. 언론 4사는 이와 함께 후보 등록이 끝나는 오는 27일 이후 이틀간 한국갤럽에 의뢰해 후보지지도를 비롯한2차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 2020.03.20(금)  |  김수연
KCTV News7
04:44
  • [집중진단] 코로나19 쇼크…기본소득 도입하나?
  • 1. 코로나19 '쇼크'... 기업·소상공인 연쇄 피해 코로나19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개학 연기와 어린이집 등원이 늦어지면서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제주도 역시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만약 도입한다면 대상과 금액을 어느 수준에 맞춰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연관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도내 카지노 업체들은 주요 고객층의 발길이 끊기자, 매출이 평소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들은 임시 휴업을 결정하고, 직원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카지노 관계자> "손님이 없으니까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편이 다 끊기다보니 불가피하게 휴업 결정을 했었거든요." 렌터카와 전세버스 업체들도 가동률이 급감하자, 잇따라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지자체에 휴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도 이용객이 줄면서 택시기사들의 사납금을 택시 1대당 월 40만 원씩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벌기 어려워지자 아예 퇴사를 하는 택시기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달 기준으로 평소보다 2배 나 많은 100여 명이 운전대를 내려놨습니다. <택시기사>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납금의) 절반 이상은 자기 돈으로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코로나 쇼크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그 피해는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개학 연기와 어린이집 등원이 늦어지면서 식비와 양육비 같은 가계 부담과 사회 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의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2. 재난기본소득 '논의'... 제주도 도입하나? 전북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재난기본소득금으로 52만 7천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나오면서 제주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원희룡 지사께 최근 많은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의회와 함께 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도 역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원이나 지급 대상, 시기, 횟수, 용도 등 여러 가지 선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모든 도민에 대한 일괄지급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최근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지원대상을 월소득 22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가구수 23만 가운데 40%인 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가구당 50만원씩 450억원의 예산을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이나 실업급여 수급대상,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대상은 제외하자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막대한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가 재원이 없어서 그래요, 재원이... 가용재원이 없다. 안타깝습니다. 재난소득을 위해 지방채 발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소비심리가 바닥을 치면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열악한 제주도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3.20(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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