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목)  |  김용원
서귀포시가 추진한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사업이 중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감사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되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 관광극장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외벽 3면 가운데 두 면을 없앴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제주 건축 종사자와 시민단체 등은 보존이 필요하다며 반발했고 서귀포시는 철거를 보류했습니다. <씽크 : 현군출 / 제주도건축사회장>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을 보수, 보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문가 의견 없이 철거해 버린다는 게 저희는 자산을 잃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관광극장 철거 공사가 필수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거를 포함해 공유재산 용도를 폐지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누락한 것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당시,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을 감안해 건축물을 보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관광극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해체 허가 대상 시설이 단순 신고 대상으로 바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돼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등을 판단할 기회가 상실되고 해체 공사의 정당성이 저하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업을 추진한 서귀포시 담당 부서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7월 말까지 활용 방안 용역을 마무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이아민)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05
  • "세수 확보 노력·IB 공감대 부족"
  • 제주도교육청이 교육 투자를 위한 세수확보에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IB교육프로그램도 역점사업이라고 하면서도 도민공감대를 얻기위한 노력은 극히 부족합니다. 보도에 이정훈기자 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내년 교육예산 심사 교육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대익교육의원은 정부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두자리 숫자에 가깝게 급증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정부 교부금과 제주도로부터 받는 법정이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대익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국가 예산이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10% 정도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못하게 교부금을 주거나 법정이전금을 주었다는 말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확보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점 사업인 IB프로그램 도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IB관심학교가 선정됐지만 정작 해당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김장영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가 보기에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PPT자료로 1시간 가량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거의 없었다고.." 특히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IB 홍보가 특정 학교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순문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표선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했죠?) 표선 등 우선 동부지역 학교에 집중적으로 (IB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으로 학교내 태양광 설치가 늘고 있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이 마련돼지 않아 방학기간 생산된 전력이 대부분 버려진다며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9.11.28(목)  |  이정훈
  • KCTV 돌발영상 자막
  • 제목 : 도의원들의 가벼운 입(?)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 대부분 교육자 출신의 교육의원들...훈계조의 질책성 질의가 이어지고... 씽크 오대익 의원 ..... 기초학력 부진으로 면학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면학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씽크 강시백의원 "면학분위기가 조성 안되니까 학교에서 놀다가 학원가서 존나게(?) 공무하는 것 아니에요?" - 아 그 말은 빼주세요.. 이어지는 의원 질의 질의에 앞서 돌연 사과문을 낭독하는데... 부공남의원 동료 의원의 실수를 사과하는가 싶더니...오~~잉 '최근 라디오방송에서 본인의 말 실수에 대한 사과..." '바른 언어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보여준 교육의원들'
  • 2019.11.28(목)  |  이정훈
KCTV News7
02:17
  • 특별자치도 13년 명과 암 (4)…도청은 '비만' 읍면은 '왜소'
  • 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제주도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다보니 도지사와 도청으로 권한은 집중됐고 읍면은 상대적으로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기초행정이 허약해지다보니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이후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5천 건이 넘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례규정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2006년 33.8% 수준에서 2019년 36.5%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시도 순위는 오히려 11위에서 12위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김기식 / 더미래연구소장 (지난 15일)> "특별자치도 이후에 조세 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례규정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재정자립도는 나빴고 지금도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 주민의 삶과 관련된 복지와 안전 관련 예산은 줄거나 제자리걸음인 반면 공공행정부분은 늘었습니다. 특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 군 즉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면서 도지사에게로 권한 집중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도청 조직은 커졌지만 읍면동 행정조직은 그대로 이거나 심지어는 왜소해지기도 했습니다. 행정시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이월되는 규모가 늘면서 행정서비스는 약화됐습니다.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된 반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들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의회가 사라지며 사전에 조정되지 못한채 표류하거나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강호진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도개선들이 많이 이뤄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도지사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머지 의회라던가 구체적으로는 주민들의 정책 결정 권한들이 후퇴되는 것이 있습니다. " 즉 특별자치도 실시 이후 제주도는 지방분권의 시범사례가 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의 권한만 넘겨받았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도민들은 이전에 비해 오히려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 2019.11.28(목)  |  허은진
  • "제2공항 관련 대통령 발언 확대 해석 말아야"
  •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2공항 문제를 제주도민들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이 확대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과의 만남에서 최근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것에 대해 신공항에 브레이크를 걸려는 의중은 아닐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책을 추진중인 국토부에서는 일관되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만큼 도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9.11.28(목)  |  김수연
  • 도의회 교육위, "교육청 세수 확보 노력 부족"
  •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재정을 늘리기 위한 세수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대익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은 오늘(28일)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내년도 제주도교육청의 재정자주도는 89.1%로 89.8%를 보였던 올해보다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육재정 교부금과 제주도 법정이전 세수가 각각 감소했기 때문인데 정부와 제주도 새해 예산이 늘어난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으로 들어오는 세수가 감소한 것은 교육당국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2019.11.28(목)  |  이정훈
  • 날씨/{강한 바람 불며 쌀쌀...해상 풍랑특보}
  • <앵커멘트> 오늘 제주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김규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1> 한낮에는 선선하지면 아침저녁으로는 꽤 쌀쌀합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온도가 낮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어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2> 오후동안에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북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육상>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7도에서 9도로 시작하면서 오늘과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12도에서 남부지역은 15도 예상됩니다. <도서> 도서지역은 7도로 출발해 한낮에도 12도선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대부분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계속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제주의 날씨정보는 채널20번에서도 확인하실수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 2019.11.28(목)  |  김규리
  • 첫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이도2동·대정읍' 선정
  • 제주 첫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제주시 이도2동과 서귀포시 대정읍에 시범 도입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인구와 주변 인프라 그리고 이주민 수요 등을 고려해 이도2동과 대정읍을 주민추천제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도2동장과 대정읍장은 공모를 진행한 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행정시는 주민추천제를 시범 운영해 장단점을 파악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2019.11.28(목)  |  김용원
  • 환경자원총량 관리 계획 조례 제정 본격화
  • 환경자원총량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인 환경총량시스템 조례 제정과 활용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례에는 환경자원총량산정 분석 평가,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2월부터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6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합니다.
  • 2019.11.28(목)  |  김수연
  • 내년 3월까지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 제주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인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대상은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66개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유지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 2019.11.28(목)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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