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목)  |  김용원
서귀포시가 추진한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사업이 중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감사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되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 관광극장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외벽 3면 가운데 두 면을 없앴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제주 건축 종사자와 시민단체 등은 보존이 필요하다며 반발했고 서귀포시는 철거를 보류했습니다. <씽크 : 현군출 / 제주도건축사회장>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을 보수, 보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문가 의견 없이 철거해 버린다는 게 저희는 자산을 잃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관광극장 철거 공사가 필수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거를 포함해 공유재산 용도를 폐지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누락한 것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당시,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을 감안해 건축물을 보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관광극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해체 허가 대상 시설이 단순 신고 대상으로 바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돼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등을 판단할 기회가 상실되고 해체 공사의 정당성이 저하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업을 추진한 서귀포시 담당 부서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7월 말까지 활용 방안 용역을 마무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이아민)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13
  • '하논복원 · 국립공원 확대' 포기수순?
  • 하논분화구 복원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정책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에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다 공감대도 얻지 못하면서 제주도가 포기 수순에 들어간것 아냐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한반도 유일한 마르형 분화구이자 5만년의 지질과 식생정보가 담겨있는 하논 분화구. 지난 2012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복원 발의안이 통과되면서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원희룡 지사의 공약에도 담겼지만, 복원사업은 7년 넘게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복원계획이 수립됐지만 토지 보상비 등 5천 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가정원 또는 생태경관지역으로 지정해 국비를 확보하려던 계획도 정부 설득에 실패하면서 좌초됐습니다. 이제는 제주도의 우선순위에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놓고 의회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하논분화구 역시 대통령 공약입니다. 국가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땡전 한푼, 단돈 십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박근수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이해관계자나 도민 합의가 돼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느스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정하고요." 하논 분화구 뿐 아니라 환경보전기여금이나 국립공원 확대 지정 같은 주요 환경정책들도 시작만 요란했지, 어느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환경분야 예산안을 보면 도정은 어디로 가야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준비가 안돼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준비할 의지가 없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주민 공감대나 예산 뒷받침 없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환경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11.27(수)  |  김용원
KCTV News7
02:51
  • 제주용암수 국내 판매 논란…'누구 말이 맞나?'
  • 국내 대기업이 제주 염지하수를 활용해 '제주용암수'를 출시하고 다음달부터 판매에 들어간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판매 권역을 놓고 도의회에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제주도가 국내 판매는 안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문제를 두고 도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다음달부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제주용암수 제주 용암해수, 즉 염지하수를 원수로 만든 제품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달에는 국내에 시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용암수 판매권역을 놓고 논란이 됐습니다. 제주도가 삼다수와의 경쟁을 이유로 국내 판매는 안된다는 구두 합의를 했다고 밝히면서부텁니다. 이상봉 도의원은 국내 시판이 이미 예견돼 있었는데 제주도가 이제와서 앞뒤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의원> "2018년도부터 사업자 의중을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얘기를 보면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국내 시판은 안된다. 하기로 된 거를 안된다고 해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인기 관리하려면 되겠습니까?" 제주도는 일관되게 국내 시판은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공급량 제한과 판매 제제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제 / 제주도 물정책과장> "분명히 저희는 일관되게 제가 인수인계받은 이후부터 계속 국내 판매는 안된다고 주장해왔고 그것은 혼합 음료이지 먹는 물이 아니니까 언론이나 광고에 그런 쪽으로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허가와 취수량 허가를 이미 내준 상황에 기업을 제재할 방법이 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안창남 / 제주도의회 의원> "먹는 샘물이 아니고 음료수로 팔았을 때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어디서 팔지는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지 제주도가 어떤 근거로 국내 시판을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주용암수 제조사인 오리온은 제주도와 이런 내용의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사업계획서를 통해 국내 제품 판매 의사를 수차례 밝혀 왔다는 입장입니다. 도의원들은 삼다수 판매와 공공자원 고갈 문제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습니다. 제주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했던 용암해수를 활용한 음료시판이 시작부터 제주도와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 2019.11.27(수)  |  김수연
KCTV News7
02:28
  • 사전여행허가제 시행... "제주는 예외"
  • 정부가 무비자 입국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사전여행허가제에서 제주는 제외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주의 경우 예외지역으로 분류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인데 그동안 제도 도입에 반발했던 관광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사전여행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72시간 전까지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개인과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법취업이나 형사범죄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제주는 예외지역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전여행허가제가 시행되더라도 제주는 적용받지 않고 현재 무비자 제도를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차후 시행령을 만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물론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법사위에서 통과된 만큼 사실상 확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강영돈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법무부 차관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사전여행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내년 하반기쯤 제주지역부터 시범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아예 예외지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주지역에 사전여행허가제가 도입되면 현재 시행중인 무사증 제도 폐지효과와 비슷해 관광업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제주도와 관련업계의 주장을 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부동석 / 제주도관광협회장> "사전여행허가제가 시행되면 제주도의 경제적 부분 등 여러가지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는 설명하면서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결론이 잘 돼서..." 사전여행허가제에서 제주가 제외되면서 그동안의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11.27(수)  |  양상현
  • 안심부스 이용현황 전무…예산낭비 논란
  • KCTV가 지적한 안심부스 효율성 문제와 관련해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2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에서 2017년에 설치된 안심부스 이용현황이 지금까지 한건도 없다며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이용실적이 없다면 운영 여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안심부스가 전국에 많이 설치돼있다며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답했습니다.
  • 2019.11.27(수)  |  김수연
  • 송재호 위원장 - 김태석 의장, 내일 2공항 관련 회동
  • 지난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내일 오전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단독면담을 갖을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재호 위원장과 김태석 의장은 제2공항과 관련한 청와대 차원의 견해와 함께 공론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협의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와의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아 그 배경을 두고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 2019.11.27(수)  |  양상현
KCTV News7
02:36
  • 특별자치도 13년 명과 암 (3)…복지와 안전은 뒷전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의 인구는 급속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지와 안전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자치도 13년의 명과 암 오늘은 세번째로 복지와 안전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허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들어 한풀 꺾었지만 특별자치도 이후 제주도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인구증가율은 평균 5.7%. 같은 기간 제주도는 17.7%로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인구까지 합치면 20.8%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건소 수는 2009년 63개에서 64개로 1곳이 느는데 그쳤습니다. 인구 10만 명 당 보건소 수도 11개에서 9.6개로 낮아졌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인구 10만명당 8.7개에서 15.3개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도 2006년까지만 해도 전국 시도 가운데 4위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3위로 떨어졌습니다. <김성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예산 규모도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제주도의 예산 중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18.8%의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다른 지역이 복지 관련 시설들을 늘리는데 반해 제주도는 줄거나 이전 수준에 머물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범죄발생 건수가 줄어드는데 제주도는 오히려 늘었고 매년 600명 이상의 외국인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실효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김기식 / 더미래연구소장 (지난 15일)> "자치경찰제가 있으나 마나 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 시켜주는 것이고 급속한 인구증가나 외국인 인구 유입이 만들어내는 주민의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에 제주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즉 제주도는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복지와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는 소홀했다는 반증입니다. 특별자치도가 결국 관광개발과 외자유치에만 집중하다보니 도민 삶에서 중요한 복지와 안전은 정작 외면당하고 있는 것 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 2019.11.27(수)  |  허은진
  • 원 지사 "한국당 입당 안해…야당 살릴 것"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행보와 관련해 당장 자유한국당 입당은 없지만 야당을 되살리는 역할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27일) 대구시에서 아시아포럼 21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선거법을 지키고 제주도정에 소홀하지 않는 범위에서 야당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 슬그머니 입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보수의 재탄생이라는 전면 쇄신 역할이 있다면 어떤 선택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구속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의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로 보듬어야 한다며 형 집행정지든 특별사면권이든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9.11.27(수)  |  조승원
  • "원희룡 도정 주요 환경정책 의지 실종"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정책에 대한 의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열린 환경보전국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곶자왈 보호구역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 주요 환경정책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봤을 때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하논분화구와 관련해서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포기하는 수순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점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2019.11.27(수)  |  김수연
  • 오리온 용암수 국내 시판 앞두고 논란
  • 오리온 용암해수 국내 시판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봉 의원은 2년 전부터 오리온 측의 국내 시판 사업 계획은 이미 예견돼 있던 상황이라며 제주도가 이제와서 앞뒤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일관되게 국내시판은 안된다고 얘기해왔다고 주장하며 이후 취수량 제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도의원들은 아직까지 염지하수 고갈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없다며 취수량에 대한 문제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9.11.27(수)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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