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목)  |  김용원
서귀포시가 추진한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사업이 중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감사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되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 관광극장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외벽 3면 가운데 두 면을 없앴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제주 건축 종사자와 시민단체 등은 보존이 필요하다며 반발했고 서귀포시는 철거를 보류했습니다. <씽크 : 현군출 / 제주도건축사회장>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을 보수, 보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문가 의견 없이 철거해 버린다는 게 저희는 자산을 잃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관광극장 철거 공사가 필수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거를 포함해 공유재산 용도를 폐지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누락한 것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당시,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을 감안해 건축물을 보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관광극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해체 허가 대상 시설이 단순 신고 대상으로 바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돼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등을 판단할 기회가 상실되고 해체 공사의 정당성이 저하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업을 추진한 서귀포시 담당 부서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7월 말까지 활용 방안 용역을 마무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이아민)
이 시각 제주는
  •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모집
  • 서귀포시가 제11기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를 모집합니다. 입주기간은 1년이며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작가를 대상으로 영상과 회화부분 3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작가들은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 작품 활동은 물론 개인전과 결과 보고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 2019.11.14(목)  |  허은진
  • [5시 뉴스] 서귀포 방치폐기물 대책 실효성 논란
  • 서귀포시 지역에서 무단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도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만 하더라도 수거된 무단 폐기물이 371톤에 이르렀고 2017년 273톤으로 줄었다 지난해 다시 360톤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비용만도 연간 1억원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6년 300건에서 2017년 220건, 지난해 190건으로 줄어 투기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 2015년 이후에 단 한차례도 지급되지 않아 관련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 2019.11.14(목)  |  허은진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안건 포함
  • 4.3 특별법 개정안 7개월여 만에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4일) 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118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당초 4.3 특별법 개정안은 심의 안건에서 제외됐지만, 여야 간사가 안건 상정에 합의하면서 마지막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심사 이후 7개월 만에 국회 상임위에서 다뤄지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을 남겨뒀습니다.
  • 2019.11.14(목)  |  김용원
  • 제2공항 공론화 내일 처리…의회 '내홍' 심화
  • 제2공항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이 내일(15일)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처리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 저녁 도당 당사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제2공항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라며 결의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당론이 결정되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을 도당에서 당론으로 정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의장은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9.11.14(목)  |  조승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장 방역실태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농장 입구의 출입차단 조치와 소독기 작동, 소독실시 여부, 소독약품의 적정사용,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수칙 준수 등입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축산밀집지역의 도로변 등 거점소독시설 10개소에 대한 소독을 강화합니다.
  • 2019.11.14(목)  |  양상현
  • 소나무재선충병 7차 방제…9만9천본 제거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나무재선충병 7차 방제에 나섭니다. 내년 4월까지 이뤄지는 이번 방제기간에 피해목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나무 9만 9천본을 전량 제거하고 1천 500헥타아르 지역에 대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으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고지대에서 해안방향으로 압축방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2019.11.14(목)  |  양상현
  • 제주도청사 내진보강공사 마무리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청사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진보강공사는 지난 2017년 1청사 본관과 별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2청사 1별관, 올해 2청사 본관까지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완료됐습니다. 제주도청 제1청사 본관동은 지난 1980년, 2청사 본관동은 1979년, 1청사 별관은 198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 2019.11.14(목)  |  양상현
KCTV News7
02:53
  • '특위 구성' 당론 채택…공론화 속도내나
  • 제2공항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내일(15일) 제주도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갈등해소 특위 구성 결의안으로 명칭을 바꿔 특위를 구성한다는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이에따라 도의회 차원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숙의형 공론화 절차가 본격 진행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2공항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은 제2공항 건설 만큼이나 찬성과 반대 여론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여당이자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상무위원회를 열고 갈등해소 특위 구성 결의안으로 명칭을 변경해 특위를 구성한다는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지난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심사보류한 데 대한 불편한 내색을 보이며 이번에는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당론으로 결정되면 직권상정합니다. 공론화 특위는 (공론화 청원)에 대한 후속조치예요. 그 후속조치를 상임위가 거부했어요." 김경학 운영위원장도 내일(15일) 회의에서는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류가 아니라 가결 또는 부결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반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에 대해 이제와서 도당에서 당론으로 정한다는 게... 차라리 지방의회를 해산시켜야지.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나 당론 채택을 두고 김태석 의장과 김경학 위원장이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결의안 처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11.14(목)  |  조승원
KCTV News7
02:03
  • 초지 관리 '허술'…뒤 늦게 '제도 정비'
  • 제주시가 지난 10년 동안 초지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초지에 대한 행위 제한이나 지형도면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내려진 행정행위 효력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제주시는 뒤늦게 제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1만 6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초지입니다. 목장 용지이지만, 수년 전부터 과수원으로 경작 중입니다. 초지 용도와 다르게 무단 경작 할 경우 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제주시가 초지 불법 행위로 형사 고발한 경우만 20건에 이릅니다. <김용원 기자> "하지만, 행정이 초지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지에 대한 행위 제한 제한을 일반인이 볼수 있도록 매체나, 온라인 등에 공개하고 지형도면도 고시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이 같은 절차를 10년 가까이 누락해 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고시를 해 온 서귀포시와는 대조적입니다. 고시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은 그 효력을 놓고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 제주도의회 의원>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2008년 12월까지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초지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고 초지법이나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용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는 인수 인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지난 2017년 말부터 지형도면을 재정비해 정상적으로 고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나중에 고시가 이뤄졌다면 이전의 행정처분도 유효하다는 국토부 답변도 받았다며 이번을 계기로 초지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11.13(수)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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