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목)  |  김용원
서귀포시가 추진한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사업이 중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감사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되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 관광극장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외벽 3면 가운데 두 면을 없앴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제주 건축 종사자와 시민단체 등은 보존이 필요하다며 반발했고 서귀포시는 철거를 보류했습니다. <씽크 : 현군출 / 제주도건축사회장>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을 보수, 보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문가 의견 없이 철거해 버린다는 게 저희는 자산을 잃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관광극장 철거 공사가 필수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거를 포함해 공유재산 용도를 폐지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누락한 것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당시,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을 감안해 건축물을 보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관광극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해체 허가 대상 시설이 단순 신고 대상으로 바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돼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등을 판단할 기회가 상실되고 해체 공사의 정당성이 저하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업을 추진한 서귀포시 담당 부서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7월 말까지 활용 방안 용역을 마무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이아민)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3:10
  • 한·중 어업협상 타결…일본은?
  • 한·중 어업협상이 3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중국 수역에서 우리측 갈치연승어선의 조업 기간이 보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한일어업협상은 수년 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한중 어업협상이 3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두 나라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에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갈 수 있는 배 숫자를 올해보다 50척 줄어든 1천 4백 척으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선 최근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중국 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의 조업 기간을 늘이기로 한겁니다. 당초 10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였던 하반기 조업 기간을 10월 1일로 앞당겨 조업 기간을 보름 연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 어선의 조업기간은 한달 줄이고, 우리 어선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36척에서 34척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먼거리 조업에 따른 막대한 경비와 사고 위험 부담은 여전히 어민들의 걱정입니다. 4년 째 지지부진한 한일어업협상으로 거리상 중국보다 가깝고 갈치 자원도 더 풍부한 일본 EEZ 조업이 중단된 상태기 때문입니다. <김원평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어선어업팀장> "어업인 유류비 지원과 기관 대체 사업을 준비해서 어업인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한중 어업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한일 어업 협상에 어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 2019.11.11(월)  |  문수희
KCTV News7
02:14
  • 파리 날리는 '크루즈항' …적자 허덕
  • 중국 크루즈에 기대어 잇따라 개항했던 제주 크루즈항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때 120만명 까지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에 들어왔지만 최근에는 4만명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강정크루즈터미널입니다. 제주도가 각종 논란 속에도 2009년부터 약 600억 원을 투입해 만든 터미널입니다. 15만 톤급 크루즈 선 2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고 터미널의 면적만 1만 1161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그런데 수개월째 배가 들어오지 않다보니 전광판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내부 출입문들도 굳게 닫혀 스산함마저 느껴집니다. 부두는 텅 비어 고요하기만 합니다. <허은진 기자> “서귀포강정크루즈터미널이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입항한 크루즈는 단 2척에 불과합니다.” 제주항에 위치한 국제크루즈전용부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올해 제주항에 입항이 예정되어 있던 크루즈는 모두 333척. 하지만 실제 입항한 수는 약 8%인 26척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국적의 크루즈선을 기대하다가 이들이 무더기 입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120만 명을 넘어섰던 제주 크루즈 관광객은 2017년 18만 9천여 명으로 대거 줄었고 지난해에는 2만 1700여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대만국적의 크루즈가 7회 가량 입항하며 크루즈 관광객이 4만 3천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크루즈 관광객이 끊긴 이후 2017년부터 제주항과 강정크루즈터미널의 적자는 매해 10억 원에 달하는 상황. 행정당국은 매년 적자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 <제주도 관계자> “동북아시아 크루즈 시장에서 중국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크루즈 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이나 일본 시장을 마케팅 강화를 하고 있는데...” 제주크루즈항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매년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도는 새로 건설될 신항도 크루즈 항으로 검토중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 2019.11.11(월)  |  허은진
KCTV News7
02:14
  • 2년째 표류 '4·3특별법' 최대 분수령
  • 국회에서 2년 가까이 표류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의 운명이 이달 국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안건에는 빠져 있지만, 유족회를 중심으로 안건 상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안건 심사가 이뤄져 연내 처리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지난 2017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2년째 표류중입니다. 무엇보다 안건으로 상정 자체가 안되면서 국회 첫 문턱인 상임위원회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일정은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다음 주 까지 모두 네 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지방세 개정안 등 안건 110여 개를 심사할 계획인데,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안건에서 빠져 있습니다. 2조원에 육박하는 배보상 문제가 최대 쟁점인데, 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 유족회에서 안건 상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쉽지는 않은데요. 협의는 진행하고 있고 내년 선거도 있어서 올해 안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3 유족회도 지난 주 국회를 방문한데 이어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거리 집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송승문 / 4.3 유족회장> "산이 높으면 깎고 낮으면 올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도리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소위원회에 건의해서 여야 합의하에 좋은 법안을 만들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지사도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법안심사소위 간사 등을 만나 안건 상정을 건의했고, 배보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감안할 때 올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개정안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적으로 안건 심사가 이뤄져 연내 처리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다음주까지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11.11(월)  |  김용원
  • 강창일 "4·3 복합센터 포함 예산 52억 증액"
  • 내년 4·3 관련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증액됐습니다. 제주시 갑 강창일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제주관련 예산 52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액 삭감됐던 4·3 복합센터 설치에 3억원이 신규반영됐고 4·3 유적지 정비 10억 5천만원, 4·3 평화재단 출연금은 4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 주한미군공여 주변지역 사업 예산 8억원이 늘어 대정읍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제주경찰헬기에 의료장비 장착을 위한 운영비 1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 2019.11.11(월)  |  양상현
KCTV News7
02:42
  • 10년째 논의 중 '환경자원총량제' … 3년 후 도입?
  • 개발로 훼손된 자연을 그만큼 복원 또는 보상하는 내용의 환경자원 총량제가 10년 가까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진은 오는 2천22년 도입을 목표로 제주 전체의 42% 정도를 환경자원 총량으로 설정해 유지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향만 제시됐을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적 근거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중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국제적으로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주. 인구와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각종 개발에 대한 압력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면서 제주도가 도입하려는 게 바로 환경자원 총량제입니다. 보전해야 할 환경자원에 대한 개발을 제한해 총량을 유지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10년 동안 논의만 무성했지 제도화되지 못한 가운데 연구 용역진은 도입 시점을 2022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현황지도 작성과 환경자원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으로는 사유지를 매수하거나 대체지를 비축하는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전성우 / 고려대 산학협력단 교수> "필지별로 어디를 복원해야 하는지까지 다 등록해야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대략 2022년도부터 법제화하고 집행하면 2년 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용역진은 42% 정도를 총량제 대상 범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사업을 통해 환경자원 총량이 42%보다 줄어들면 복원 또는 보상을 통해 총량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로 훼손된 만큼 온전하게 복원될지, 지역별로 다른 환경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종무 / 자연환경해설사> "제주도 전체 총량제인데 제주 전체를 보게 되면 지역 간 차이가 불균형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이나 규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홍순병 /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좋은 경관을 벌써 파헤치고 있어요. 중산간이 무너지는 것을 총량제 연구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전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무엇보다 환경자원 총량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서 법제화되기까지는 국회 통과라는 큰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11.11(월)  |  조승원
  • 준공영제 버스업체 '방만 운영' 적발 시 퇴출
  • 제주도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준공영제 버스업체에 대해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정행위로 재정 지원금 환수나 감액 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준공영제 참여 업체가 재정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거나 운송 수입금을 누락할 경우 전액 환수하고 1년 동안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버스업체 대표 친인척들이 임원으로 등재돼 억대 보수를 받는 등 방만한 경영 실태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 2019.11.11(월)  |  조승원
  • 제주국제대, 4.3논란 이사 내정 철회
  • 제주국제대학교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4.3 극우 발언 논란을 빚고 있는 이 모 교수의 이사 내정을 철회했습니다. 동원교육학원은 이 모 이사 내정자가 최근 제주4.3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빚어지자 이사 취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 내정자가 본인 스스로 4.3사건을 폭동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으면서도 지역 언론에 자신이 4.3 폭동론자로 보여지고 있다며 진상 파악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9.11.11(월)  |  이정훈
  • [5시 뉴스] 환경자원총량제 계획수립 설명회 열려
  • 개발로 훼손된 자연을 그만큼 복원 또는 보상하는 내용의 환경자원 총량제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연구 도민 설명회가 오늘(11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역진은 보전해야 하는 총량을 설정해 환경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심지역 내 사유지 매입과 국민신탁운동, 대체지 비축 제도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상당한 개발이 진행돼 도입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환경자원조사 기간이 짧다는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 2019.11.11(월)  |  조승원
  • 제주 4·3 특별법 통과 여부 내주까지 최대고비
  •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금주와 다음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달 중 회의일정으로 오는 14일과 19일, 20일, 21일 등 모두 4차례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제주도는 전국 4·3 단체와 연계해 국회 절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4·3 유족회는 오는 17일, 제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4·3특별법의 처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치 형국이나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4·3특별법의 통과는 이달 중 상임위 처리 여부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2019.11.11(월)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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