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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개회…"메가 프로젝트 제외 초당적 대응"
2026.07.09(목)  |  최형석
민선 9기 주요 업무보고를 골자로 한 제4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돼 오는 1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대상에서 제주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제주가 단단하게 결속할 때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제주의 몫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도민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별로 새 도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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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방학에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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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반려동물 시대…제주 첫 장묘시설 운영
이 시각 제주는
  • "중문중 체육관 특혜 지원 아니다"
  • 원지사 모교인 중문중학교에 50억 원 규모의 체육관 건립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 제주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중학교 체육관 건립은 색달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협약사항에 있었던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위법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문제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9.04.16(화)  |  김용원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기반공사 본격
  •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공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실시계획 인가를 획득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기반시설 공사를 발주하고 앞으로 3년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사업비 56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기반시설공사에만 275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다르게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재정착 할 지상 8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사업계획에 반영됐습니다.
  • 2019.04.16(화)  |  최형석
  • 단독주택 20채 이용 불법숙박 적발
  • 아파트나 미분양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을 이용한 대규모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성산읍에 있는 단독주택 20채를 이용한 불법숙박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난해 8월 숙박업소점검 TF팀이 생긴 뒤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들 업소들은 단독주택 20채를 임대한 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하루에 3만원에서 8만원을 받고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2019.04.16(화)  |  최형석
  • "검토위 활동 최선…국토부 적극 나서야"
  •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오늘(16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공항 관련 의혹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검토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정 협의를 통해 검토위 활동이 2개월 연장됐지만 국토부가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공론조사를 거부한 원희룡 지사를 규탄하면서 민주당과 도의회가 나서 도민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2019.04.16(화)  |  김용원
  • 유치원 상수도 사용료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가 일부 개정돼 유치원도 상수도 사용료가 감면됩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제주시 지역 사립 유치원 15개소가 상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휴양펜션업은 감면 조항이 삭제돼 제주시에 등록된 휴양펜션업 31개소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9.04.16(화)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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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6
  • 외국인 콘도 중과세 감면 연장 '보류'
  • 오락가락 행정으로 논란이 됐던 외국인의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중과세 감면 연장 방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형평성은 물론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게 이유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콘도미니엄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전환했습니다. 일반과세는 0.25%이지만 중과세는 4%로 16배에 이르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단 내국인에 우선 적용하되 외국인에게는 지난 연말까지인 2018년까지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같은 방침을 스스로 뒤집어 놨습니다. 올해부터 중과세를 부과하기로 입법예고했으나 이같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부동산 투자이민자연합회의 반발에 따라 불과 40여일만에 입법예고안을 수정해 3년을 추가 연장하기로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시 말해 올해부터 부과하기로 한 중과세를 2021년까지 유예하고 2022년부터 1년마다 1%씩 적용해 2025년에서야 정상적으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의원들은 한결같이 제주도의 오락가락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굳이 중과세를 추가로 감면해 줄 이유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씽크)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 이게 만약 통과됐다고 하면 또 3년 후에 그 단체가 다시 기자회견 하고 또 유예해 달라고 하면 유예해 줄 겁니까? 씽크)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 내국인은 별장에 대해 중과세하고 이 분들은 물론 도에서 말씀하시는 한시적인 세액 감면이라고 하지만... 씽크)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중과세를 적용하면 투자이민자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있어서 이번 한번에 한해... 이같은 조례는 법 위반이며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씽크)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상당히 법적인게 미비하다...며칠 살아야 별장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해당 조례를 심의 보류했습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부동산 투자이민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감면은 투자유치를 빙자한 부동산 투기 조장과 다름 없다며 원 도정은 관련 조례안을 철회해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04.15(월)  |  양상현
  • "4·16 세월호 특별법 통과해야"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오영훈 위원장은 오늘 세월호 참사 5주기 성명을 통해 아직도 진실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더 이상 고인과 유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에 방치중인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규제와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9.04.15(월)  |  양상현
  • JDC-녹지, 녹지병원 헬스케어타운 협력 강화
  •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이사장이 중국 녹지그룹 장옥량 총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이사장은 지난 11일, 중국 상해에서 녹지그룹 장총재와 면담을 갖고 제주도와 정부와 소통해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옥량 총재도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해 JDC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최근 청문 의견서가 제주도에 제출되면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2019.04.15(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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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5
  • "농촌 살리자"…제주형 농민수당 도입?
  • 고령화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보편적 복지로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는 도입에 긍정적인데 재원 마련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의 전통적 농촌마을인 제주시 조천읍. 카페 옆 자리잡은 집들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는 농촌 인구 유출 가속화로 일어나는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내 70세 이상 고령농 비율은 2005년 17%에서 2017년 34.5%로 배 이상 늘었고, 농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전국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경영난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농민 수당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농민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씽크:박형대/전남 농민수당추진위 공동대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보상하고 증진해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합의되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농업 관계자들은 농민 수당 지급 대상과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도내 농업인 5만 7천 명에게 각각 월 20만 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1천 3백억 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농촌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씽크:김대호/전농 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 "매년 줄어드는 농업 예산을 조금만 증액한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아주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방식은 상품권도 될 수 있고 여성 행복바우처 같은 카드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역시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관건은 예산입니다. 또 농업직불제 등 기존 시행하고 있는 농업 정책이 있어 중복 지원 우려도 있습니다. <씽크:양두환/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 "막대한 지방비를 투입하려면 농업정책으로 추진 중인 가격안정보장제 같은 사업과의 예산 투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 등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입법절차와 더불어 정부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느냐갸 제도 도입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4.15(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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