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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개회…"메가 프로젝트 제외 초당적 대응"
2026.07.09(목)  |  최형석
민선 9기 주요 업무보고를 골자로 한 제4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돼 오는 1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대상에서 제주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제주가 단단하게 결속할 때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제주의 몫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도민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별로 새 도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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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 이달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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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방학에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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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반려동물 시대…제주 첫 장묘시설 운영
이 시각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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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 "4·3재단 출연금 동결…사업 차질"
  • 내년도 4.3 평화재단에 지원되는 국비 출연금이 올해와 같은 3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4.3 유족 진료비 등 증액이 불가피한 출연금 13억 원이 반영 안되면서 내년부터 관련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평화재단은 4.3 유족들에게 병원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만 2천 5백여 명에게 16억 5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연말까지 유족 추가 신고가 마무리되면 진료비 지원 대상은 1만 5천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화재단은 이에따라 내년도 국비 출연금으로 43억 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올해보다 13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유족 추가 진료비 6억 원과 마을별 피해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 예산 2억 원, 그리고 내년 71주년 추념식 전야제 예산 2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4.3 관련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도 증액안이 통과되면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하지만 재단 측의 국비 증액 요구는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모든 심사과정을 비공개 처리해 이른바 밀실 예산 심사라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소소위원회에서 증액 분 13억 원 전액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출연금 증액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재단은 정부 추경을 비롯해 도의회와 제주도 등과도 협의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씽크:이지훈/4.3 평화재단 사무처장> "당장 급한 전야제나 추가진상조사 관련 예산은 도의회와 협의해서 지방비를 급한대로 확보하는 방안을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년에 당장 필요한 국비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4.3 현안 사업 추진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12.10(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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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2
  • '국비 확보' 한계... 원도정.국회의원 뭐했나?
  • 오늘자 제주지역 일간지 1면 톱기사 제목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정작 제주예산 반영 정도가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제주에 지원되는 국비는 어느정도 일까요? 모두 1조3천800억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290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정부예산안에 21개 사업 국비 291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회가 있을때마다 강조했던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과 '국립해사고' , 그리고 '4.3 70주년 기념 사업' 예산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전면 배제되거나 소액 반영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 부처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국립해사고 설립 예산은 57억원,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은 37억원이 편성됐으나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전면 제외됐고, 국회 벽 역시 넘지 못했습니다. 국립 해사고는 해기사 인력의 장기 수급 전망을 놓고 정부 부처간 의견이 갈렸고 농산물 해상운송사업비는 제주를 섬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논리를 뒤짚지 못하면서 관련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숙제만 떠안게 됐습니다. 내년 70주년을 맞는 4.3 기념 사업비 역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예산은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이런 저런 이유로 핵심 사업 예산들이 제외되거나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정부 반대에 막혀 어떨 수 없었다는 자조적 표현만으로 그쳐야 할 까요? 원희룡도정은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인 걸까요?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를 설명하면서 제주도는 원 지사와 지역국회의원들의 '노고'만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성적표를 받아든 지금 원희룡 도정과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의 대정부 절충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앵커브리핑 이었습니다.
  • 2018.12.10(월)  |  김석범
  • 상수원 13곳 중 5개 '가동 중지'
  • 제주도내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13곳 가운데 5곳은 수질불량 등을 이유로 가동이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1970년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개 저수지 가운데 금산, 추자1.2, 호근, 서림 등 5곳은 가동이 중지됐습니다. 수질 불량과 염분 증가, 취수 능력 부족 등이 가동 중지 원인으로, 상하수도본부는 지역별 특성과 연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 2018.12.10(월)  |  조승원
  • 4·3평화재단 출연금,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
  • 제주 4.3 평화재단 출연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됐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내년 국비 출연금으로 올해보다 10억 늘어난 40억원을 요청했고 국회 행안위 심의과정에서 전체 43억원으로 증액돼 예결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예결위 소위에서 지난해 수준인 30억원으로 삭감된 후 국회 본회의에 제출돼 최종 처리됐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이로 인해 유족 진료비와 각종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내년 정부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18.12.10(월)  |  양상현
  • "해사고 예산 미반영 아쉬워…후속 대책 마련"
  • 내년 정부 예산에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오늘(10일) 주간 기획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가예산에 해사고 설립 예산이 최종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8.12.10(월)  |  이정훈
  •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법적 문제 없어"
  •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제주도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녹지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는 위임된 제주도 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허가도 이뤄진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위법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국인 출입 제한이 방법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출입제한 시스템을 적용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덧붙엿습니다.
  • 2018.12.10(월)  |  나종훈
  • 시민원탁회의…"불법 주·정차 해결 최우선"
  • 제주시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원탁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 가운데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최근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시민원탁회의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통 문제로 1순위가 불법 주.정차로 나타났고 대중교통 체계, 주차면 부족, 상습 정체가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자가용 운행 억제와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가 1순위, 이어 주차장 확보, 범칙금 강화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는 이날 제시된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 다른 현안에도 시민원탁회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청제공 영상있음>
  • 2018.12.10(월)  |  조승원
  • 서귀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64억 부과
  • 서귀포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4만 1천여 건에 6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보다 1천 900여 건에 3억여 원 증가한 것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대수 증가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 4만 1천여 대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24일까지 조기 납부하거나 자동이체신청 납부한 경우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2018.12.10(월)  |  조승원
  • 서귀포시, 폭설 대비 제설장비 확충
  • 서귀포시가 올 겨울 폭설에 대비해 제설장비를 확충합니다. 이에따라 제설차량을 기존 3대에서 6대까지 늘리고 결빙에 취약한 예래동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합니다. 읍면동 관용차량에 설치할 수 있는 염화칼슘 살포기와 제설삽날도 20여 대도 추가 확보합니다. 서귀포시는 이와함께 이번주 안에 모래주머니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2018.12.10(월)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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