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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학교 안전 강조, 예산은 '미미'
2026.07.14(화)  |  이정훈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을 강조했지만 관련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주교사노조는 제주도교육청이 383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교육활동 보호 예산은 1억 원에 그쳐 학교 출입 안전 진단·개선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보호를 위한 갈등조정 전문가 증원 계획은 있으나 법률·경찰 출신 자문 인력이나 피해 교사 회복 지원 예산은 빠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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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18년 만의 교육장 공모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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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혹병 예방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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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비전 어디에?…주요 현안 '혼선'
이 시각 제주는
  • 제주공항 비정규직 부분 파업 돌입
  • 제주공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빼앗긴 기본급을 돌려달라"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 공항주차분회는 오늘(14일) 낮 제주국제공항 진입로에서 출정식을 갖고 내일(15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료 징수와 카트 관리 등을 담당하는 이들은 소속 용역업체가 올해 한국공항공사의 원가 설계가 늦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지난해 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파업 출정식에는 주차와 카트 담당 근로자들 수십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내일(15일)부터 하루 8시간 기분근무 외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2~3시간의 추가 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서 근무하는 카트와 주차징수 주차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8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18.07.14(토)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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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 도·의회 상설 정책협의…협치 제도화
  • 제주도와 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제주형 협치를 제도화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도의회는 이번 합의로 제도화된 독립적 조직권과 인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가 개원과 함께 제안한 협치의 제도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제주형 협치가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 상설정책협의회 설치에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녹취: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자막 change ### "소속 정당 또는 정치 기반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도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의 역할을 잘해나가기 위해서 도민의 뜻을 살펴서 협력관계를 더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선언문에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 담겼습니다. ### c.g in ### 우선 특별자치도의 가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회가 요구해 온 인사권과 조직권 권한을 신속히 이양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개선해 제도화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의회는 제주도가 행정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 c.g out ### 도의회는 독립성이 강화돼 집행부와의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조와 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녹취: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자막 change ### "지방의회가 인사의 조직 및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보고있고 이 것은 원희룡 도지사의 통 큰 결단에 이어진 거다. 그런면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 의회는 합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상설정책협의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자막 change ### "간헐적으로 열리는 의회, 정책협의회라는 한계 그리고 의사진행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도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현안들이나 양 기관의 견해에 대해서 훨씬 더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기능을 해나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선언적 의미가 아닌 제도화를 통한 협치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제주형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18.07.13(금)  |  최형석
  • 양돈업계, "악취관리지역 부당" 행정소송
  • 도내 양돈업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 악취관리지역내 도내 양돈업계 57개소는 지난달 말에 제주지방법원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악취관리지역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 업계는 악취방지법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고 악취조사도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 2018.07.13(금)  |  김용원
  • 대법원, "프리마켓 지원조례 정당"
  • 제주도의회가 의원발의로 제정한 이색 문화장터 '프리마켓' 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어제(12일) 제주도가 지난해 3월 제기한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지원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작년 12월 김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민문화시장 즉, 프리마켓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조례안의 판매 규정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 2018.07.13(금)  |  최형석
  • "강성균 위원장 갑질 발언"..."공식 사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이 우월한 지위를 만들어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강성균 위원장이 어제(12일) 도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임위원회는 논쟁하거나 토론하는 곳이 아니라며 의회와 공무원 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강성균 위원장은 어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오늘 서귀포시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미로 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 2018.07.13(금)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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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8
  • [집중진단1] 도시숲에 주차장?…위협받는 녹지공간
  • 앵커멘트 없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녹음이 우거진 제주시내 한 도시숲. 대형 LPG 저장소를 둘러싼 형태로 주변에 있는 주택가를 보호하는 완충녹지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운동장이자 산책로, 또는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 일도2동 주민 > 여름 때는 좋죠. 그늘도 지고 시원하니까. 다녀보면 공기도 좋고. 5만 5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도시숲 가운데 일부가 완충녹지에서 해제된 것은 지난해 4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다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자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완충녹지 일부를 주차장 부지로 변경했습니다. 도시 숲 일부를 없애 주차장을 짓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 제주시 관계자 > 도시계획은 주민 동의사항은 아니고 주민 공람 공고를 거칩니다. 그때 듣기로는 (제주도에서) 의견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주민 90% 정도가 주차장을 찬성한다는 의견수렴 결과를 근거로 지난 2일, 차량 12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는 오는 10월까지 계획돼 있었지만 불과 나흘 만에 중단됐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주차장을 위해 숲을 없애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에 부딪힌 것입니다.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주차장을 만들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나마 이렇게 잘 조성된, 시민들이 이용하는 숲을 밀어서 ///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자 제주시는 결국 주차장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김학철 / 제주시 차량관리과장 > 환경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완충녹지에서 이미 해제돼 주차장 용지로 돼 있는 만큼 이 같은 논란은 재발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녹지공간에 대한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 용지를 완충녹지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클로징> "이 도시 숲을 없애 주차장을 조성하려던 계획은 일단 보류됐지만 여전히 많은 녹지공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에 대해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8.07.13(금)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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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 [집중진단2]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해법은?
  • 앵커멘트 없습니다.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민오름. 오름 전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수십년째 공원시설은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도시공원 990만 제곱미터 가운데 70%인 690만 제곱미터가 민오름 같은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른 공원 일몰제로 장기미집행 공원은 2년 뒤면 공원지구에서 해제됩니다. 도심 속 녹지축이 사라지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포함된 사유지 440만 제곱미터를 매입하려면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한해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 예산 가운데 공원 매입 비용은 전체 10%인 50억 원 남짓입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주차장 등에 예산이 치우치면서 공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주도는 우선적으로 보존해야할 공원을 선정해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지방채권을 발행해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행정이 의지를 갖고 도시공원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씽크: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매입예산을 늘리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특별회계를 좀더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채무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예산 편성,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강력한 매입의사를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도심이 팽창하면서 마라도 면적의 70배가 넘는 임야와 녹지지역은 사라졌습니다. 도시공원도 2년 뒤 같은 운명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자체는 도시숲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주차장을 짓거나 재산권 행사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녹지공간, 이를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는 행정에서 남은 2년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7.13(금)  |  김용원
KCTV News7
02:17
  • "토지보상 · 주민이주 대책은?"
  • 지난 11일 제주공항 주변지역 신도시 개발구상안이 발표됐는데요. 해당 사업부지에 포함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전체가 사업부지에 포함된 다호마을에선 논쟁이 더욱 뜨거웠는데요.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복합환승센터와 주거, 상업, 의료 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에 포함된 마을은 모두 5곳. 제주도는 지난 11일 이에 대한 기본 개발구상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특히, 마을 전체가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다호마을 주민설명회장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오갔습니다. 역시 가장 쟁점이 된 건 토지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인터뷰 :고석진/다호마을 주민> "헐값에 사서 자기들은 비싸게 땅 팔아먹고 주민들은 내쫓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용역진은 기본 구상에 있는 주거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송복섭/한밭대 교수>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이주주택단지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쪽 지역 중에서 어울리는 또 좋은 주거환경을 갖는 마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한편, 개발구상중인 신도시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 홍상필/다호마을 주민> "농사짓고 밭 있고 한데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토지만 보상할 것이 아니고 옮긴 후 생활을 할 수 있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또, 그동안 받아온 소음 피해 대책에 대한 보상 요구도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안에 반영하고 18일 도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후 오는 10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주민반발이 계속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숩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 2018.07.13(금)  |  김수연
  • 제주Utd, 모레(15일) 대구FC 상대 홈경기
  • 제주유나이티드가 러시아 월드컵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가 지키는 대구 FC를 상대로 홈경기를 펼칩니다. 제주는 모레(15일) 오후 7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EB하나은행 K리그1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대구와 격돌합니다. 현재 제주는 8승 4무 4패 승점 28점으로 리그 3위를 기록중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는 러시아 월드컵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제주의 오반석과 우리나라 골문을 지켰던 대구의 조현우 골키퍼가 출전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2018.07.13(금)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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