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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 항공 이동권 확대 토론회 국회서 개최
2026.07.20(월)  |  문수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 김성범. 부승찬, 조국혁식당 정춘생 의원이 주최한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가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연명 한서대학교 항공융합대학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로 도민 필수좌석 확보와 성수기 운임 관리, 필수 운항 시간대 보장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 공항 운영자, 항공사, 도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종합토론에서는 제주 항공 노선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의 다양한 입장이 논의됐습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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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폐지, 결정은 공론화…갈팡질팡 버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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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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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6천여 건 접수…86% 인용
이 시각 제주는
  •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만기로 근로소득장려금을 10만 원씩 더해주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302명을 모집하게 되며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6만 원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달 2일부터 16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 2018.02.27(화)  |  조승원
  • 제주 상수도 누수율 전국 최고…6천만 톤 버려져
  • 제주지역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해마다 6천 600만 톤 넘는 수돗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16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누수율은 4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연간 1억 6천 172만 톤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천 643만 톤이 가정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손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은 연간 53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민 1인당 하루에 사용하는 수돗물은 2007년 259리터에서 2016년 305리터로 증가했습니다.
  • 2018.02.27(화)  |  조승원
  • 서귀포 월평마을 도시재생 본격 추진
  • 서귀포시가 월평마을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에따라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월평마을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달부터 월평마을에서도 도시재생 추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월평마을 도시재생 사업에는 2021년까지 99억 원이 투입되며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마을역사자원 활용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2018.02.27(화)  |  조승원
  • 제주시, 누락 세원 발굴 세무조사
  • 제주시가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대상은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 농협, 신협 등입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조사 방법보다는 서면과 공부조사 위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벌여 450여 건에 대해 8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 2018.02.27(화)  |  조승원
  • "제주특별법 권한 활용, 문제 없어"
  • 이에 대해 제주도가 해명자료를 내고 이관된 제주특별법의 권한을 이용해 제주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토부와의 제도적 협의는 불필요하며 조만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간 해석 논란을 없애기 위해 차량운행제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반영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8.02.26(월)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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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 고경실 시장 '치적 비석'
  • 제주들불축제 유래를 담은 비석이 건립되고 있는 가운데 때 아닌 '제주시장 우상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석 문구에 고경실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주시가 부랴부랴 고경실 이름은 삭제했지만 공직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새별오름에서 들불축제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켠에서는 큼직한 돌을 매끈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들불축제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유래를 담은 비석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비석에 문구를 채워넣는 작업만 남겨둔 가운데 유래비에 새겨질 문구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22일 제주시가 유래비에 새겨질 비문을 공개하면서 부터입니다. 비문에는 제주에서 들불을 놓은 역사적 유래와 고 신철주 북제주군수가 처음 축제를 개최한 과정 등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비문 말미에 갑자기 고경실 제주시장이 등장합니다. 고경실 시장이 전통의 맥을 이어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들불축제에 제주의 정체성을 담아냈다는 홍보 문구입니다. < 유래비 건립 추진위원 > 고경실 시장이 4개월 짜리죠. 아웃될 사람이니까 자기 임기 내에 이거는 꼭 전 군수가 했던 사항을 (홍보)하겠다 해서 추진됐거든요. /// 발상은 제주시가 하고 추진은 추진위원들이 하고...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공직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통신망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고 시장을 우상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댓글까지 잇따랐습니다. <사진> < 제주시 공무원 > 취지를 살린다면 들불축제에 대해서 도민들의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게 들어가야지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제주도 공무원 > 등짐펌프를 공무원들이 지고 가서 불 붙일 때 뒤에 대기하면서 축제를 성공시켰었는데, 유래비를 세우는데 특정인 이름이 들어가버리면 그동안 /// 군수 이하 공무원들은 아무 것도 안 한 게 되잖아요. 공직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자 제주시는 전문을 공개한 다음날 고 시장의 이름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고 시장의 이름을 빼고 제주시로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문구가 수정되긴 했지만 그동안 들불축제를 20년 넘게 진행하다가 굳이 올해 유래비를 건립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 강호진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개인의 치적을 위해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록물, 조형물에 실명을 써 놓는 것은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 이를 계기로 /// 지방정부의 기념물, 조형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지난해 신청사 신축 구상 발표부터 최근 대규모 야외공연장 조성 용역에 이어 유래비 문구 논란까지. 고경실 시장의 계속되는 무리수에 시민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02.26(월)  |  조승원
  •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법 적용 놓고 '논란'
  •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의 법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단속의 법적 근거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도로교통법과 맞지 않아 정부 관련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속 계획을 중단하고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는 차량은 36인승 이상 버스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택시와 36인승 미만 전세버스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 2018.02.26(월)  |  양상현
  • 민주당, 도의원 예비후보 공모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도의원 출마 예정자를 공모합니다. 접수는 오늘부터 모레 낮 12시 까지며, 당적증명서와 범죄경력회보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접수된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후보자검증위원회를 통해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 징계경력, 경선 불복 경력, 음주운전 등의 민생범죄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할 방침입니다.
  • 2018.02.26(월)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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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3
  • 영리병원 인허가 '차일피일'
  • 국내 제 1호 영리병원에 대한 최종 인허가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병원 개원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결정이 늦어지면서 그 배경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2만 8천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입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에 47개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진 130여 명도 이미 고용된 상태로 이제 제주도의 최종 인허가 결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인허가 신청에 제주도는 수개월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처음 병원 개원 신청이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나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최근에는 영리병원 공론화 절차를 요구하는 청구까지 들어오면서 인허가 처리 기간도 다음달 26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씽크: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2월 1일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범도민본부 시민단체에서 제출돼서 숙의형 정책개발이 뭡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거니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리병원이 시급히 개원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도 사업 허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씽크:이광희 JDC 이사장(신년 사업계획 브리핑)> "이것이 만약 진짜 예상한 것보다 잘 안되더라 그럼 그때가서 어떤 방안을 강구할 일이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해보지도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 국내 우회 투자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씽크:홍영철 대표(첫 현장 방문 당시)>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로 전환해라. 비영리로 전환해도 충분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원희룡 지사는 찬반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 입장을 들어보겠다며 수개월째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사업은 이미 사업계획서까지 승인됐고, 자본 투자와 필요 인력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개원은 늦어지고 비용만 들어가는 상황에서 향후 영업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허가권자인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달리했던 정부, 그리고 중앙 정치권에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2.26(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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